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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② 군산 공공배달 앱 ‘배달의 명수’, 공공데이터법 저촉?
입력 2022.04.04 (19:05) 수정 2022.04.04 (21:39) 뉴스7(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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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군산시가 두 해째 운영 중인 공공배달 앱 '배달의 명수'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군산시의 공공배달 앱 운영 방식이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조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5년째 피자집을 운영하고 있는 오인성 씨는 지난해부터 공공배달 앱인 '배달의 명수'의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이용 수수료 부담을 덜었기 때문입니다.

[오인성/피자가게 운영 : "(민간배달 앱은) 주문 한 건에 18%씩 수수료를 떼고 있어요. (배달의 명수는 어떤가요?) 배달의 명수는 수수료가 전혀 없어요."]

이 정육점 역시 '배달의 명수'에 가입한 뒤 하루 주문이 20건이 넘습니다.

[김성현/정육점 운영 : "(고객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잘 안 움직이시니까 매장에서 파는 것보다 배달이 더 잘되는 것 같아요. 상황이 반전됐어요."]

군산시가 직영하고 있는 '배달의 명수'는 도입 2년 만에 13만여 명이 가입했고, 가맹점도 천 4백여 곳으로 늘었습니다.

매출액도 꾸준히 증가해 전국에서도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가 공공배달 앱 운영에서 손을 떼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공공배달 앱 운영과 관련해 군산시가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공공배달 앱이 있는 전국 21개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군산시만 직접 운영하는 게 공공데이터법에 저촉된다는 겁니다.

또, 민간사업과 유사하고, 대체 가능성이 충분해 민간사업 부문을 침해하고 있다며 폐지나 민간 위탁을 권고했습니다.

[행정안전부 담당 직원/음성변조 : "민간에 이관하면 저희(정부) 관리 대상에서 아예 없어지는 거니깐요."]

군산시는 황당하다면서도 공모를 통한 위탁 운영 등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김현석/군산시 소상공인지원과장 : "공공데이터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방안을 생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배달 앱 '배달의 명수'가 도입 두 해 만에 운영 주체를 바꿔야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 [집중취재]② 군산 공공배달 앱 ‘배달의 명수’, 공공데이터법 저촉?
    • 입력 2022-04-04 19:05:47
    • 수정2022-04-04 21:39:43
    뉴스7(전주)
[앵커]

이런 가운데 군산시가 두 해째 운영 중인 공공배달 앱 '배달의 명수'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군산시의 공공배달 앱 운영 방식이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조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5년째 피자집을 운영하고 있는 오인성 씨는 지난해부터 공공배달 앱인 '배달의 명수'의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이용 수수료 부담을 덜었기 때문입니다.

[오인성/피자가게 운영 : "(민간배달 앱은) 주문 한 건에 18%씩 수수료를 떼고 있어요. (배달의 명수는 어떤가요?) 배달의 명수는 수수료가 전혀 없어요."]

이 정육점 역시 '배달의 명수'에 가입한 뒤 하루 주문이 20건이 넘습니다.

[김성현/정육점 운영 : "(고객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잘 안 움직이시니까 매장에서 파는 것보다 배달이 더 잘되는 것 같아요. 상황이 반전됐어요."]

군산시가 직영하고 있는 '배달의 명수'는 도입 2년 만에 13만여 명이 가입했고, 가맹점도 천 4백여 곳으로 늘었습니다.

매출액도 꾸준히 증가해 전국에서도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가 공공배달 앱 운영에서 손을 떼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공공배달 앱 운영과 관련해 군산시가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공공배달 앱이 있는 전국 21개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군산시만 직접 운영하는 게 공공데이터법에 저촉된다는 겁니다.

또, 민간사업과 유사하고, 대체 가능성이 충분해 민간사업 부문을 침해하고 있다며 폐지나 민간 위탁을 권고했습니다.

[행정안전부 담당 직원/음성변조 : "민간에 이관하면 저희(정부) 관리 대상에서 아예 없어지는 거니깐요."]

군산시는 황당하다면서도 공모를 통한 위탁 운영 등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김현석/군산시 소상공인지원과장 : "공공데이터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방안을 생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배달 앱 '배달의 명수'가 도입 두 해 만에 운영 주체를 바꿔야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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