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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출신 합격률 9배↑…감사 결과는 “고의 없었다”
입력 2022.04.04 (21:51) 수정 2022.04.04 (22:0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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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서 1년 전 보다 9배 가까이 더 많은 국세청 출신 응시생이 합격했습니다.

이러면서 불공정 논란까지 불거졌는데요.

정부 감사 결과 고의는 없었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응시생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승찬 씨는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서 낙방했습니다.

전체 점수는 합격선을 넘었지만 과목 중 하나인 세법학 1부에서 일정 점수를 못 넘어 과락했기 때문입니다.

[한승찬/지난해 세무사시험 응시생 : "3교시 세법학 같은 경우에는 질문 자체도 되게 애매모호 하게 나오고…"]

세법학 1부에서 과락한 비율은 무려 80% 이상이었습니다.

국세청 출신 응시생들에겐 면제 특혜가 주어지는 과목 때문에 탈락자가 대량으로 생긴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 출신 합격자들이 최종 합격자의 2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1년 전 2%대 였던 국세청 출신 응시생들의 합격률이 9배 가까이로 늘어난 겁니다.

국세청 밀어주기 논란 속에 산업인력공단에 대한 석달여의 특정 감사에서, '난이도 조절은 실패했지만 고의는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4점짜리 1개 문항만 재채점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영헌/고용노동부 감사관 : "국세청 관련자의 출제개입, 부실 대리채점등 외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확인하였으나 위법부당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응시생들은 핵심 의혹엔 모두 면죄부를 줬다고 반발했습니다.

출제와 채점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전문가의 객관적 검증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황연하/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대표 : "난이도 조절 실패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채점 부정이고 비리입니다. 저희는 국가기관에 의해서 자행된 '청년 불공정'의 피해자들입니다."]

응시생 모임은 세법학 과목 전체 재채점을 요구하며 합격자 발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촬영기자:이경구/영상편집:박상규/그래픽:김석훈
  • 국세청 출신 합격률 9배↑…감사 결과는 “고의 없었다”
    • 입력 2022-04-04 21:51:40
    • 수정2022-04-04 22:03:27
    뉴스 9
[앵커]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서 1년 전 보다 9배 가까이 더 많은 국세청 출신 응시생이 합격했습니다.

이러면서 불공정 논란까지 불거졌는데요.

정부 감사 결과 고의는 없었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응시생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승찬 씨는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서 낙방했습니다.

전체 점수는 합격선을 넘었지만 과목 중 하나인 세법학 1부에서 일정 점수를 못 넘어 과락했기 때문입니다.

[한승찬/지난해 세무사시험 응시생 : "3교시 세법학 같은 경우에는 질문 자체도 되게 애매모호 하게 나오고…"]

세법학 1부에서 과락한 비율은 무려 80% 이상이었습니다.

국세청 출신 응시생들에겐 면제 특혜가 주어지는 과목 때문에 탈락자가 대량으로 생긴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 출신 합격자들이 최종 합격자의 2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1년 전 2%대 였던 국세청 출신 응시생들의 합격률이 9배 가까이로 늘어난 겁니다.

국세청 밀어주기 논란 속에 산업인력공단에 대한 석달여의 특정 감사에서, '난이도 조절은 실패했지만 고의는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4점짜리 1개 문항만 재채점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영헌/고용노동부 감사관 : "국세청 관련자의 출제개입, 부실 대리채점등 외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확인하였으나 위법부당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응시생들은 핵심 의혹엔 모두 면죄부를 줬다고 반발했습니다.

출제와 채점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전문가의 객관적 검증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황연하/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대표 : "난이도 조절 실패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채점 부정이고 비리입니다. 저희는 국가기관에 의해서 자행된 '청년 불공정'의 피해자들입니다."]

응시생 모임은 세법학 과목 전체 재채점을 요구하며 합격자 발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촬영기자:이경구/영상편집:박상규/그래픽:김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