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환경보전기여금’ 담은 특별법 개정안 논의
입력 2022.04.04 (21:55)
수정 2022.04.0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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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 등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내일(5일) 제394회 국회 임시회 회의에서 위성곤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개정안에는 제주도에 있는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사람에게, 도 조례로 정하는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내일(5일) 제394회 국회 임시회 회의에서 위성곤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개정안에는 제주도에 있는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사람에게, 도 조례로 정하는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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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서 ‘환경보전기여금’ 담은 특별법 개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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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04 21:55:22
- 수정2022-04-04 22:13:03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 등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내일(5일) 제394회 국회 임시회 회의에서 위성곤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개정안에는 제주도에 있는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사람에게, 도 조례로 정하는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내일(5일) 제394회 국회 임시회 회의에서 위성곤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개정안에는 제주도에 있는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사람에게, 도 조례로 정하는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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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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