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율성 보장…포괄보조금 규모 확대해야”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정 핵심과제로 '지방시대'를 공표하고, 지방균형발전특위를 구성해 지방분권 실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 첫 단추로, 윤석열 당선인이 16개 시·도지사와 만났는데요,

시·도지사들은 한목소리로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당선인이 16개 시·도지사와 만났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국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섭니다.

새 정부가 제안한 비전은 '지방자치 3.0' 시대.

기존 지방자치 2.0 시대가 중앙 권력 중심의 분권이었다면, 지방자치 3.0 시대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국정 운영이 핵심입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지역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모든 지역에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 "모든 지역이 스스로 발전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중앙정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발언에 나선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방 정부에 자주적인 재정 권한 부여, 즉, '포괄보조금' 규모 확대를 건의했습니다.

구체적인 해법으로, 지역 자율계정 예산 확대와 함께 국고 보조율을 현행 60%에서 80~100%까지 올리고, 메가시티 구축에 대비해 신규 '초광역협력계정'을 설치해 줄 것 등을 요청했습니다.

[박형준/부산시장 : "지방의 자율성을 크게 확대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 보조금 체제, 국가 보조금 체제를 비롯한 특별행정기관이 중앙 정부의 통제 장치로 되는 것을 과감히 수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지방균형발전 목소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등 부산지역 9개 시민사회단체는 "대통령직인수위의 균형발전특위 설치·운영을 환영한다"면서 지방분권 개헌과 분권 개혁 등 부산지역 9개 주요 의제를 새 정부 국정 과제로 채택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촬영기자:김창한/영상편집:백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