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교육기금 신설…넘치는 예산 눈가림용 수단 비판

[앵커]

전국의 시도교육청들은 지난해부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시설개선비는 매년 정부에서 따로 받고 있고, 이미 비슷한 용도를 가진 다른 기금도 있어,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눈가림용 사업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원도교육청은 지난해 예산 3조 6,000억 원 가운데 3조 5,700억 원을 썼습니다.

예산집행률은 98.32%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5.6%, 2,050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됐습니다.

교육 환경 개선과 재난재해 대비 등 재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쌓아놓는 돈입니다.

실제 쓴 돈은 아니지만, 장부상 지출 실적으로 잡혀 예산 집행률을 높여줍니다.

이렇게 하고도 돈이 남아 350억 원은 이월됐습니다.

[전봉주/강원도교육청 행정과장 : "당해 연도에 집행을 하다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집행이 다 덜 된 부분은 기금에 적립을 하면 사용을 한 걸로 일단 정산을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전국 시도교육청 17곳의 2020년 평균 예산 집행률은 95% 정돕니다.

이 가운데 13곳이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해 놨습니다.

적립액은 3조 원에 이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16개 시도교육청은 '재정안정화기금'과 비슷한 용도의 기금을 또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입니다.

벌써 1조 8천억 원이 쌓였습니다.

여기에 재정기금을 더하면, 교육청들이 두 기금으로 쌓아놓은 돈은 5조 원 가까이 됩니다.

교육 예산이 남는다는 것을 숨기기 위한 사업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재정안정화 기금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넘치니까 새로운 기금을 만든거죠. 돈을 안 쓰고 가지고 있는 것도 기회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재정안정화기금의 용도가 포괄적이라 이를 세분화해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만든 것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초희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