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부동산 하락 흐름…일부 불안심리 재확산”

[앵커]

정부가 최근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불안 심리 재확산 조짐이 보인다며 하향 안정세 속에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했지만 결과적으로 부족했다고도 했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 가시화, 가계부채 축소 등으로 아직까지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3월 들어 규제 완화와 개발 기대감 등으로 불안 심리가 재확산되는 조짐이 있다"며 하향 안정세 흐름 속에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현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했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라고 하는 3대 원칙 하에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 5년간 주택 입주 물량과 공공택지 지정 실적 모두 과거 대비 많은 수준"이라며 "2020년 이후 입주 여건의 일시 위축 우려는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역대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OECD 평균수준 재고율을 달성하고 주거급여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46%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선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신규 전세가 불안 등 일부 문제도 제기됐다며 차기 정부에서 제도 안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탈법·불공정 행위와 관련해선 지난 1년 동안 4천 2백여 명을 기소 송치하고 1,500여억 원의 투기수익을 몰수·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