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폐지·한동훈’ 정국 어디로?…다당제 도입 ‘시동’

[앵커]

그럼 검찰 수사권 폐지 문제 어떻게 진행될지, 각 당의 셈 법은 뭔지 정치부 손서영 기자와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내일(15일) 발의한다는거죠?

[기자]

네, 내일 법안을 내고 다음 주 법사위를 거쳐서, 이달 말쯤 본회의 통과시킨단 겁니다.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 무제한 토론 예상되는데, 강제 종결시키고 법안 처리하려면 민주당 172석으론 부족합니다.

[앵커]

그래서 회기를 쪼개서 법안 처리하는 방안까지 고심하고 있다고요?

[기자]

4월 임시국회 회기는 다음 달 4일까지입니다.

무제한 토론 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 종결로 간주하고,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 때 지체 없이 표결하게 돼 있는데요.

민주당은 회기 종료 후 바로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처리하는 '쪼개기 전략'까지도 검토 중입니다.

'합의 처리' 중시하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결심은 변수입니다.

[앵커]

정의당의 6석이 결정표가 될 것 같은데 정의당은 일단 4월 국회 처리는 너무 이르다는 입장이죠?

[기자]

정의당은 현 정국을 강 대 강 진영대결로 규정했습니다.

강행 처리는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국회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했는데요.

동시에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거대 양당에 각각 제안 하나씩 던진 셈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법안 처리 막으려면 정의당의 협조가 필요하죠?

[기자]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14일)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를 만났거든요.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한 "독자 노선을 고수해달라"고 했습니다.

소금 같은 존재로 역할 해달라는, 구애에 가까운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양당이 6월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게 실마리를 푸는 데 영향을 줄수 있을까요?

[기자]

네, 정의당이 단식농성까지 했던 사안인데요.

서울 4곳, 경기 3곳 등 전국 11곳에서 시범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선거구당 최소 3인의 기초의원 뽑을 수 있어서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의 의석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범실시 결과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에도 도입될 수 있기 때문에 다당제 물꼬를 틀 수 있단 기대가 나옵니다.

수사권 폐지 앞두고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정의당 협조 필요한 상황이 여야 합의에 영향 미쳤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