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설치 불허’ 청주시 재량권 인정…업체 “항소하겠다”

[앵커]

'소각시설 도시'라는 오명을 쓴 청주시가 오창 후기리 일대의 대규모 소각장 설치를 불허하면서 업체와 소송전까지 벌였는데요.

주민 건강권을 위한 청주시 재량권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후기리 소각장 주민설명회/2019년 10월 : "나가라! 나가라!"]

청주 오창읍 후기리 일대에 하루 165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을 짓는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여기에 청주시도 전국 소각량의 18%가 집중돼 주민 건강권을 위협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범덕/청주시장/2019년 11월 :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임을…."]

하지만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적합 통보까지 받은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은 도시계획 입안 제안를 거부한 청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결국 1년 간 이어진 법정 공방.

1심 법원은 청주시의 재량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낸 소각장 업체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청주시가 소각시설과 함께 사업계획 부적합통보 처분을 내린 '파분쇄 시설' 설치에 대해선 업체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청주시와 주민들은 환영했습니다.

[홍성민/후기리 소각장 반대대책위 사무국장 : "우리 주민들이 몇 년 동안 싸워온 그 결과가 좋게 나와서 아주 대만족입니다."]

반면 소각장 업체는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민 건강권을 둘러싼 소각장 설치 공방전은 또 한 번 장기전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