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제출…국힘 반발

입력 2022.04.15 (12:08) 수정 2022.04.1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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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조금 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듭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노태영 기자, 법안이 제출됐으니 본격적인 입법 수순을 밟게 될텐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리포트]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조금 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조금 전 국회 의안과에 기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검찰의 수사 기능을 삭제하도록 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발의에 이어 기자간담회를 통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법사위 통과에 이어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관련해 국회 법사위는 김오수 검찰총장으로부터 '검찰 수사권 폐지' 관련 입장을 직접 듣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총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현안질의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 총장은 연일 국회를 찾아 민주당의 수사권 폐지 법안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국민의힘도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 총장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와 한동훈 장관 지명을 놓고 여야 공방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지명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검찰 권력으로 공안 통치를 자행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법무부와 검찰을 앞세워 검찰 공화국을 완성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수사권 폐지 법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또 그렇지 않다면 문 대통령은 민주당의 집단 이기주의와 자기 식구 챙기기에 동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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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제출…국힘 반발
    • 입력 2022-04-15 12:08:28
    • 수정2022-04-15 17:38:57
    뉴스 12
[앵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조금 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듭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노태영 기자, 법안이 제출됐으니 본격적인 입법 수순을 밟게 될텐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리포트]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조금 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조금 전 국회 의안과에 기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검찰의 수사 기능을 삭제하도록 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발의에 이어 기자간담회를 통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법사위 통과에 이어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관련해 국회 법사위는 김오수 검찰총장으로부터 '검찰 수사권 폐지' 관련 입장을 직접 듣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총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현안질의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 총장은 연일 국회를 찾아 민주당의 수사권 폐지 법안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국민의힘도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 총장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와 한동훈 장관 지명을 놓고 여야 공방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지명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검찰 권력으로 공안 통치를 자행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법무부와 검찰을 앞세워 검찰 공화국을 완성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수사권 폐지 법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또 그렇지 않다면 문 대통령은 민주당의 집단 이기주의와 자기 식구 챙기기에 동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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