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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찰 수사권 축소
민주, ‘검찰 수사권 폐지’ 법사위 강행…국민의힘 반발
입력 2022.04.18 (21:04) 수정 2022.04.18 (21:2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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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십니까.

검찰 수사권 폐지를 두고 정치권, 또 당사자인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평범한 생활과 무슨 상관인가 싶을 수 있지만 들여다보면 개개인의 일상과 떼어놓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18일) 9시 뉴스에선 종일 뜨거웠던 국회와 청와대, 검찰 연결해서 이 시각 상황, 다각도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회로 갑니다.

송락규 기자, 법안 처리 절차에 들어간거죠?

국회 법사위 소위는 시작됐습니까?

[기자]

네, 국회 법사위 소위는 당초 저녁 7시에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회의를 소집한 민주당은 관례대로 비공개를, 반면에 국민의힘은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공개 회의로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다가 20분 전쯤에야 개의했습니다.

소위 위원 8명 가운데 민주당이 5명이어서 심사가 진행되면 법안은 전체회의에도 상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 또 5월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할 방침인데요.

소위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민주당이 말한 수순의 첫 단추를 꿰게 되는 겁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의) 과도한 독점적인 권한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그런 때가 왔고 4월 임시회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영영 이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회의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 수사권 폐지 법안이 오늘 소위에서 처리될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실제로 민주당 안에서도 일부 우려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비대위원인 조응천 의원은 법안 내용 중 일부 위헌 소지가 있다 했고, 김해영 전 최고위원도 형사법 체계의 혼란과 수사 공백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막겠다는 입장이죠?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과 협의 없이 법사위 소위를 소집했다며 온몸으로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회법 절차 지키지 아니한 채 마치 군사작전하듯 검수완박법 4월 임시국회 처리 밀어붙이겠다는 심산..."]

또 민주당이 당론으로 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한 게 불과 사흘 전이었는데, 최소한의 숙려 기간 없이 법안을 상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저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 가능성에 대비해 의원 대기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김태형
  • 민주, ‘검찰 수사권 폐지’ 법사위 강행…국민의힘 반발
    • 입력 2022-04-18 21:04:11
    • 수정2022-04-18 21:25:45
    뉴스 9
[앵커]

안녕하십니까.

검찰 수사권 폐지를 두고 정치권, 또 당사자인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평범한 생활과 무슨 상관인가 싶을 수 있지만 들여다보면 개개인의 일상과 떼어놓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18일) 9시 뉴스에선 종일 뜨거웠던 국회와 청와대, 검찰 연결해서 이 시각 상황, 다각도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회로 갑니다.

송락규 기자, 법안 처리 절차에 들어간거죠?

국회 법사위 소위는 시작됐습니까?

[기자]

네, 국회 법사위 소위는 당초 저녁 7시에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회의를 소집한 민주당은 관례대로 비공개를, 반면에 국민의힘은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공개 회의로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다가 20분 전쯤에야 개의했습니다.

소위 위원 8명 가운데 민주당이 5명이어서 심사가 진행되면 법안은 전체회의에도 상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 또 5월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할 방침인데요.

소위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민주당이 말한 수순의 첫 단추를 꿰게 되는 겁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의) 과도한 독점적인 권한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그런 때가 왔고 4월 임시회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영영 이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회의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 수사권 폐지 법안이 오늘 소위에서 처리될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실제로 민주당 안에서도 일부 우려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비대위원인 조응천 의원은 법안 내용 중 일부 위헌 소지가 있다 했고, 김해영 전 최고위원도 형사법 체계의 혼란과 수사 공백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막겠다는 입장이죠?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과 협의 없이 법사위 소위를 소집했다며 온몸으로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회법 절차 지키지 아니한 채 마치 군사작전하듯 검수완박법 4월 임시국회 처리 밀어붙이겠다는 심산..."]

또 민주당이 당론으로 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한 게 불과 사흘 전이었는데, 최소한의 숙려 기간 없이 법안을 상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저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 가능성에 대비해 의원 대기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김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