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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찰 수사권 축소
긴급 고검장 회의…‘수사권 폐지’ 대응 고심
입력 2022.04.18 (21:07) 수정 2022.04.18 (21:2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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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검찰로 가봅니다.

전국 고검장들이 모여 회의를 했고, 김오수 검찰총장은 대통령과 면담한 뒤 고검장들을 만나 다시 한번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진수 기자, 일단 대통령 면담에 대해선 김오수 검찰총장,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문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온 김 총장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고검장들과 만나 후속 논의를 이어갔고, 방금 고검장들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고검장들은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많은 모순과 문제점이 있어 심각한 혼란과 국민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총장에게 그런 의견을 전달했고, 향후 국회에 출석해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김오수 총장의 사표가 반려된 건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기자]

일단 대통령의 만류로 김 총장이 사의를 거둬들이면서, 정치권과 검찰 간의 대치 국면은 다소 누그러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법안 처리 상황에 따라 갈등이 확산될 소지는 여전히 있습니다.

수사관들을 이끄는 검찰청 사무국장도 범죄 수익 환수 등 수사 이외의 검찰 기능이 마비될 거라고 우려했고, 검찰 내부에선 법안 저지를 요청하는 연명 호소문을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일(19일) 오후에는 또 전국 검찰청 평검사 대표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합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검찰이 자신들 책임이 아닌 권한에 대해서만 시끄럽다고 꼬집으면서, "핵심은 공정성" 이라고 또 한번 강조했습니다.

[앵커]

국회와 청와대, 검찰 연결해 오늘(18일) 긴박한 상황들어봤습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차정남
  • 긴급 고검장 회의…‘수사권 폐지’ 대응 고심
    • 입력 2022-04-18 21:07:13
    • 수정2022-04-18 21:29:13
    뉴스 9
[앵커]

이번엔 검찰로 가봅니다.

전국 고검장들이 모여 회의를 했고, 김오수 검찰총장은 대통령과 면담한 뒤 고검장들을 만나 다시 한번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진수 기자, 일단 대통령 면담에 대해선 김오수 검찰총장,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문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온 김 총장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고검장들과 만나 후속 논의를 이어갔고, 방금 고검장들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고검장들은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많은 모순과 문제점이 있어 심각한 혼란과 국민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총장에게 그런 의견을 전달했고, 향후 국회에 출석해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김오수 총장의 사표가 반려된 건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기자]

일단 대통령의 만류로 김 총장이 사의를 거둬들이면서, 정치권과 검찰 간의 대치 국면은 다소 누그러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법안 처리 상황에 따라 갈등이 확산될 소지는 여전히 있습니다.

수사관들을 이끄는 검찰청 사무국장도 범죄 수익 환수 등 수사 이외의 검찰 기능이 마비될 거라고 우려했고, 검찰 내부에선 법안 저지를 요청하는 연명 호소문을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일(19일) 오후에는 또 전국 검찰청 평검사 대표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합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검찰이 자신들 책임이 아닌 권한에 대해서만 시끄럽다고 꼬집으면서, "핵심은 공정성" 이라고 또 한번 강조했습니다.

[앵커]

국회와 청와대, 검찰 연결해 오늘(18일) 긴박한 상황들어봤습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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