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대기 물량만 14개 단지…“조정대상지역 해제해야”

[앵커]

다음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예고한 가운데 천안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아파트 신규 공급 지연과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인데, 건축비 급등 속에 분양가만 더 높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보도에 임홍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공사에 들어간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하주차장 공사까지 끝나가지만 분양 공고조차 못 내고 있습니다.

2020년 말 부동산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금액 규제로 절차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분양 대기 물량만 올해 14개 단지 11,820가구에 달합니다.

천안시는 시장과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입니다.

실제 조정대상지역 필수 요건인 주택가격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0.45배 수준이고, 월평균 청약경쟁률과 분양권 전매량도 기준치에 미달한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지속된 규제로 거래위축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차단, 저개발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장세종/천안시 주택과장 :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분양가 상승이 예견되나 우리시에서는 천안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분양가 심사제도를 활용하여 적극 안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으로 공사기간이 늘고, 철근과 시멘트 등 자재비도 급등해 시간이 갈수록 분양가가 더 오를 거란 분석입니다.

[건설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시간이) 지나면은 아무래도 지금 원가가 계속 오르다보니까..계약을 빨리하면 그 금액 안에서 고정이 되는 건데..."]

이에 따라 주택시장과 주거안정은 물론 지역경제를 감안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

촬영기자:홍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