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장애인의 날’ 장애인 이동권 실태는?

[앵커]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장애인 단체의 서울 지하철 역 집회를 ‘비문명적, 불법 시위’라고 비판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들이 왜 지하철역에서 시위를 벌였고 그 요구사항은 과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고명진 씨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진 씨는 지난 2016년 KBS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광주 지역의 열악한 장애인 이동권 실태에 대해서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어땠고 이후 어느 정도나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016년도에는 저처럼 교통 약자 중증장애인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무작정 버스 정류장에 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그리고 저상 버스가 오더라도 리프트가 고장이 나거나 혹은 기사님이 절 못 보시거나 보신다 해도 이렇게 지나가시면 탈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도가 나간 이후부터 이제 광주 교통약자 버스 앱이라고 해가지고 GPS를 이용해서 버스 단말기로 저상 버스를 예약할 수 있는 앱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앱을 통해서 이제 예약을 해서 버스를 탈 수 있는 교통약자 버스 앱이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버스를 타는 게 훨씬 더 수월해졌고 또 버스를 저희가 탈 때 기사님들이 가장 힘들어 했던 부분이 어느 정류장에 교통 약자가 있는지 몰라서 막상 저희가 이렇게 타겠다고 신호를 보내면 주정차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앵커]

6년 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도 완벽하게 그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보장된 상황은 아닌가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게 부족한가요?

[답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때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저상버스가 법정 도입 개수가 42%는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광주는 제가 그때 기자님하고 촬영했을 때는 21%, 20%에서 25% 사이를 사이에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2021년 12월 기준으로 30%가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6년 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지만 아직도 개선이 더 되어야 되고 또 새빛콜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째 그 제가 탈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차량은 지금 몇 년째 그대로 116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앵커]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어떤 의미이고 또 왜 개선이 잘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제가 생각하는 장애인에게 있어 이동권은요.

장애인 이동권은 이동권을 넘어서 생존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동권이 가능해야지만이 학교를 갈 수 있고 또 이동권이 가능해야지만이 직장에 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를 가고 교육을 받고 직장에 가는 이유는 저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이잖아요.

그리고 이동권이 갖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하고 관계 맺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동권이 안 되면 사람들 자체를 만날 수가 없고 이렇게 같이 나누고 소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동권을 넘어서 생존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왜 이렇게 그런데 개선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여러 가지 이유가 물론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비장애인보다 많이 적잖아요.

그래서 인식의 온도 차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비장애인이신 분들처럼 장애인의 숫자가 이렇게 많았다면 훨씬 더 이게 이렇게 저희가 뉴스까지 나와서 말하지 않아도 아마 자동적으로 개선이 됐을 텐데.

이렇게 광주만 보더라도 근데 장애인 이동권이 장애인의 문제가 아니고 교통약자의 문제이거든요.

4분의 1이 교통 약자 분들이세요.

광주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인식의 온도차라고 생각이 들고 또 시민분들도 장애인의 이동권이 내일이 아닌 게 아니고 이동권은 곧 나의 일이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결국 장애인이 자립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필수적인 이동권 등의 보장을 장애인 단체가 지하철 시위라는 형태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군요?

[답변]

네, 장애인의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장애인 이동권은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거의 생존권이라고 봐도 과하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전장연에서도 그렇게 이런 활동으로 비춰지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계속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기획재정부나 청와대 그리고 정부 부처에 꾸준히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걸로 알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기다려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적으로 듣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라도 이렇게 시민분들에게 표현을 하는 거고 이렇게 비춰지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루빨리 장애인의 이동권이 조금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고명진 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