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 이어 부장검사도 회의…“인권 방치법”

[앵커]

'검찰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검찰 내부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검사에 이어 전국 일선 부장검사들도 모여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0개 검찰청에서 온 부장검사 대표 69명이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수사 실무 책임자인 부장검사들이 자발적으로 한 자리에 모인 건 처음입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비롯해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의 법안 논의 속도에 맞춰 검찰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대전지검, 의정부지검 등에서 지검장이 기자들을 만나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가 하면 대검찰청 형사부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인권 보호가 어려워진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김지용/대검 형사부장 : "(검찰의 역할은) 부실수사로 피해자의 구제가 미흡한 것은 아닌지 등을 밝히고 이를 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평검사 200여 명도 10시간 동안 토론을 벌였습니다.

평검사들 역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민생 범죄, 대형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어려워질 거란 논리에 중점을 뒀습니다.

범죄자에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 고통만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이 될 거라도고 했습니다.

다만, 검찰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 논란에 대해선 내·외부의 통제 장치를 도입해 개선하겠다며, 평검사들이 공정성 확보의 주체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부 통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