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일용직 위주, 실효성 의문

입력 2004.02.19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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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이번 일자리 창출 계획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소 과대포장된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일자리가 임시 일용직 위주라는 점도 그렇고 추진 계획 측면에서도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이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저소득 노인의 집을 수리해 주는 일시적인 일, 박물관이나 도서관 같은 곳에서의 임시 아르바이트.
모두가 오늘 정부대책의 기준으로 보면 엄연한 일자리입니다.
정부가 일자리 200만개라는 숫자에 너무 집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점 정부가 의식하고 있습니다.
⊙김대유(재경부 경제정책국장): 지금 상황이 그럴싸한 일자리, 이런 것만을 고집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기자: 특히 사람을 고용하면 세금을 100만원 깎아준다는 제도에까지 일용 임시직을 포함할 것으로 보여서 기업체마저 비판적입니다.
⊙기업 관계자: 적재소에 필요한 인원을 채용해야지 이런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인력을) 늘린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기자: 200만개 일자리를 위해 앞으로 5년간 매년 5% 성장이 기본 버팀목이 되어야 하지만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해외기업 이전에다 기업투자 의욕마저 낮은 상태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는 빠져 있습니다.
⊙송태정(LG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월제 근무로 서비스업에서도 고용창출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가계부채에다 소비침체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고용창출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자: 이런 측면에서 보여주기식 대책보다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이 더 효과적이었다는 선진국의 경험은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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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일용직 위주, 실효성 의문
    • 입력 2004-02-19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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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이번 일자리 창출 계획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소 과대포장된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일자리가 임시 일용직 위주라는 점도 그렇고 추진 계획 측면에서도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이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저소득 노인의 집을 수리해 주는 일시적인 일, 박물관이나 도서관 같은 곳에서의 임시 아르바이트. 모두가 오늘 정부대책의 기준으로 보면 엄연한 일자리입니다. 정부가 일자리 200만개라는 숫자에 너무 집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점 정부가 의식하고 있습니다. ⊙김대유(재경부 경제정책국장): 지금 상황이 그럴싸한 일자리, 이런 것만을 고집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기자: 특히 사람을 고용하면 세금을 100만원 깎아준다는 제도에까지 일용 임시직을 포함할 것으로 보여서 기업체마저 비판적입니다. ⊙기업 관계자: 적재소에 필요한 인원을 채용해야지 이런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인력을) 늘린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기자: 200만개 일자리를 위해 앞으로 5년간 매년 5% 성장이 기본 버팀목이 되어야 하지만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해외기업 이전에다 기업투자 의욕마저 낮은 상태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는 빠져 있습니다. ⊙송태정(LG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월제 근무로 서비스업에서도 고용창출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가계부채에다 소비침체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고용창출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자: 이런 측면에서 보여주기식 대책보다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이 더 효과적이었다는 선진국의 경험은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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