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검찰 수사권 폐지 ‘박병석 중재안’ 잘된 합의”

입력 2022.04.25 (21:10) 수정 2022.04.2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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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이 검찰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처음으로 생각을 밝혔습니다.

여야의 합의 처리를 강조했는데 검찰의 반발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퇴임 10여 일을 앞두고 열린, 마지막 기자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관련 질문에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가능하면 합의 하에 처리가 되면 더 좋고, 그런 점에서 이번에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루어진 양당 간의 합의가 저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다시 논의하자는 상황에서 민주당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이지만, 합의 처리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단독 처리 움직임에도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권한 축소라는 점에서 검찰의 내부 반발,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합의안을 따르더라도 부패와 경제 분야 직접 수사권은 남는다며, 이는 검찰이 아주 장점을 보여왔던 분야라고 했습니다.

한 차례 반려에도 다시 사표를 제출한 김오수 검찰총장 거취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조금 더 고심의 시간을 가질 거라는 게 청와대 분위기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사면 가능성에는 각계 요청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사법 정의와 부딪힐 수 있어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사면은)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선 대선 과정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임기 마지막 날 밤을 청와대 외부에서 보내는 건 전혀 불편하지 않다며, 이를 신구 정권간 갈등으로 표현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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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검찰 수사권 폐지 ‘박병석 중재안’ 잘된 합의”
    • 입력 2022-04-25 21:10:43
    • 수정2022-04-25 21: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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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이 검찰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처음으로 생각을 밝혔습니다.

여야의 합의 처리를 강조했는데 검찰의 반발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퇴임 10여 일을 앞두고 열린, 마지막 기자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관련 질문에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가능하면 합의 하에 처리가 되면 더 좋고, 그런 점에서 이번에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루어진 양당 간의 합의가 저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다시 논의하자는 상황에서 민주당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이지만, 합의 처리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단독 처리 움직임에도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권한 축소라는 점에서 검찰의 내부 반발,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합의안을 따르더라도 부패와 경제 분야 직접 수사권은 남는다며, 이는 검찰이 아주 장점을 보여왔던 분야라고 했습니다.

한 차례 반려에도 다시 사표를 제출한 김오수 검찰총장 거취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조금 더 고심의 시간을 가질 거라는 게 청와대 분위기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사면 가능성에는 각계 요청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사법 정의와 부딪힐 수 있어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사면은)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선 대선 과정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임기 마지막 날 밤을 청와대 외부에서 보내는 건 전혀 불편하지 않다며, 이를 신구 정권간 갈등으로 표현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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