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이슈] 인격권

최근 온·오프라인에서 여러 종류의 인격권 침해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법무부는 인격권과 인격권의 침해배제 및 예방청구권을 명시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인격권 침해를 근거로 직장내 갑질이나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등을 당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나 인격권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늘 '키워드이슈'에서는 인격권에 대해 자세히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