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제주 제2공항·신항만 건설 포함

[앵커]

다음 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제주 제2공항과 신항만 건설 공약이 포함됐습니다.

환경 분야로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이 반영됐습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지역 균형발전 방안은 3대 약속에 15대 국정과제.

지역주도의 균형발전 시대를 연다는 첫 번째 약속의 첫 번째 과제 지방 분권 강화에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행정적 위상을 높인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포괄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상의 특례를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김병준/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 "권한과 재정력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획 기능이 강화되도록 할 것입니다. 당연히 권한과 재정이 강화되는 만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기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의 기제 또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과 신항만 건설은 지방에 대한 투자와 기업 이전을 촉진하는 일곱 번째 과제에 반영됐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공항을 조속히 건설하고 제주공항공사를 설립한다는 당선인의 공약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또, 제주 신항만 개발을 통해 기존 제주항 기능을 전면 개편하고 동북아 대표 크루즈 모항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별도 첨부된 제주에 대한 15대 정책 과제는 윤 당선인의 공약이 거의 그대로 반영이 됐는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던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이 들어간 게 눈에 띕니다.

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과제가 들어간 반면, 당선인이 강조했던 상급종합병원 설립 공약은 '의료격차 해소 공공의료 선진화'로 바뀌어 앞으로 추진 과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새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비전에 발맞춰 제주 지역의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와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신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