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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찰 수사권 축소
본회의 후폭풍…“선관위 월권” vs “국민투표 야합”
입력 2022.04.28 (21:08) 수정 2022.04.28 (21:3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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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어서 정치권으로 갑니다.

검찰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 본회의의 무제한 토론은 어제(27일) 자정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 회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민주당은 입법을 끝낸다는 계획이고 국민의힘은 법적 대응과 함께 국민 투표에 부치는 것도 여전히 검토 중입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청법 개정안을 두고 7시간 가까이 이어진 무제한 토론.

밤 12시가 되자,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종료됐습니다.

[박병석/국회의장 :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 회의가 종료돼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이제 모레(30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검찰청법을 통과시키고, 똑같은 방식으로 다음 달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적 대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법안 처리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국민투표 카드도 여전히 검토 중입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법을 고치기 전까진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선관위 입장에, 당선인 측은 '월권'이라며 추진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장제원/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 "정식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해서 결론 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월권 아닌가요?"]

민주당은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건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검찰을 옹호하고 정파적 이익만 취하려는 시도라고도 했습니다.

법사위 처리 과정의 몸싸움 책임을 물어 국민의힘 측을 고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수사권을 사수하고자 국민의힘과 검찰,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가 한 몸이 되어 똘똘 뭉친 것입니다."]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공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안재우
  • 본회의 후폭풍…“선관위 월권” vs “국민투표 야합”
    • 입력 2022-04-28 21:08:54
    • 수정2022-04-28 21:30:14
    뉴스 9
[앵커]

이어서 정치권으로 갑니다.

검찰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 본회의의 무제한 토론은 어제(27일) 자정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 회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민주당은 입법을 끝낸다는 계획이고 국민의힘은 법적 대응과 함께 국민 투표에 부치는 것도 여전히 검토 중입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청법 개정안을 두고 7시간 가까이 이어진 무제한 토론.

밤 12시가 되자,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종료됐습니다.

[박병석/국회의장 :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 회의가 종료돼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이제 모레(30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검찰청법을 통과시키고, 똑같은 방식으로 다음 달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적 대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법안 처리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국민투표 카드도 여전히 검토 중입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법을 고치기 전까진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선관위 입장에, 당선인 측은 '월권'이라며 추진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장제원/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 "정식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해서 결론 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월권 아닌가요?"]

민주당은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건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검찰을 옹호하고 정파적 이익만 취하려는 시도라고도 했습니다.

법사위 처리 과정의 몸싸움 책임을 물어 국민의힘 측을 고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수사권을 사수하고자 국민의힘과 검찰,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가 한 몸이 되어 똘똘 뭉친 것입니다."]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공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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