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환승센터 사업권 법적 다툼…“계약 위반”
입력 2022.04.28 (21:41)
수정 2022.04.2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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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숙박시설이 포함돼 개발 취지가 훼손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북항의 복합환승센터.
이번엔 개발 사업권을 놓고 법적 분쟁이 불거졌습니다.
다음 달 재판부 결정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김아르내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역과 맞닿은 북항재개발 사업 지역 땅.
'복합환승센터' 예정지입니다.
교통 요충지가 돼야 할 복합환승센터에 숙박시설 위주의 개발 계획을 냈다 반려됐던 한 건설업체.
최근 계획을 수정해 동구청에 다시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사업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을 두고 법적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2016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최초 사업자가 부산항만공사를 상대로 사업 추진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부산항만공사가 우선협상자를 배제하고, 재공모 절차 없이 지분에 참여했던 다른 업체와 계약했다는 겁니다.
[주경배/부산항 환승센터 컨소시엄 대표/前 우선협상대상자 : "부산항만공사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막무가내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우선협상자의 동의나 포괄적 승계 조치 없이 지분 참여 업체가 사업을 주도하는 건 위법이라는 게 사업자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부산항만공사는 "우선협상자가 토지매매계약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지위를 상실할 처지에 놓인 상황에서 중간에 참여한 지역 업체가 대금을 지급해 계약권을 갖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공사는 사업 차질을 우려해 재공모 절차를 밟지 못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우선협상자였던 사업자 측이 개발사업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최유리
숙박시설이 포함돼 개발 취지가 훼손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북항의 복합환승센터.
이번엔 개발 사업권을 놓고 법적 분쟁이 불거졌습니다.
다음 달 재판부 결정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김아르내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역과 맞닿은 북항재개발 사업 지역 땅.
'복합환승센터' 예정지입니다.
교통 요충지가 돼야 할 복합환승센터에 숙박시설 위주의 개발 계획을 냈다 반려됐던 한 건설업체.
최근 계획을 수정해 동구청에 다시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사업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을 두고 법적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2016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최초 사업자가 부산항만공사를 상대로 사업 추진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부산항만공사가 우선협상자를 배제하고, 재공모 절차 없이 지분에 참여했던 다른 업체와 계약했다는 겁니다.
[주경배/부산항 환승센터 컨소시엄 대표/前 우선협상대상자 : "부산항만공사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막무가내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우선협상자의 동의나 포괄적 승계 조치 없이 지분 참여 업체가 사업을 주도하는 건 위법이라는 게 사업자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부산항만공사는 "우선협상자가 토지매매계약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지위를 상실할 처지에 놓인 상황에서 중간에 참여한 지역 업체가 대금을 지급해 계약권을 갖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공사는 사업 차질을 우려해 재공모 절차를 밟지 못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우선협상자였던 사업자 측이 개발사업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최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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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이 포함돼 개발 취지가 훼손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북항의 복합환승센터.
이번엔 개발 사업권을 놓고 법적 분쟁이 불거졌습니다.
다음 달 재판부 결정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김아르내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역과 맞닿은 북항재개발 사업 지역 땅.
'복합환승센터' 예정지입니다.
교통 요충지가 돼야 할 복합환승센터에 숙박시설 위주의 개발 계획을 냈다 반려됐던 한 건설업체.
최근 계획을 수정해 동구청에 다시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사업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을 두고 법적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2016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최초 사업자가 부산항만공사를 상대로 사업 추진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부산항만공사가 우선협상자를 배제하고, 재공모 절차 없이 지분에 참여했던 다른 업체와 계약했다는 겁니다.
[주경배/부산항 환승센터 컨소시엄 대표/前 우선협상대상자 : "부산항만공사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막무가내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우선협상자의 동의나 포괄적 승계 조치 없이 지분 참여 업체가 사업을 주도하는 건 위법이라는 게 사업자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부산항만공사는 "우선협상자가 토지매매계약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지위를 상실할 처지에 놓인 상황에서 중간에 참여한 지역 업체가 대금을 지급해 계약권을 갖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공사는 사업 차질을 우려해 재공모 절차를 밟지 못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우선협상자였던 사업자 측이 개발사업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최유리
숙박시설이 포함돼 개발 취지가 훼손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북항의 복합환승센터.
이번엔 개발 사업권을 놓고 법적 분쟁이 불거졌습니다.
다음 달 재판부 결정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김아르내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역과 맞닿은 북항재개발 사업 지역 땅.
'복합환승센터' 예정지입니다.
교통 요충지가 돼야 할 복합환승센터에 숙박시설 위주의 개발 계획을 냈다 반려됐던 한 건설업체.
최근 계획을 수정해 동구청에 다시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사업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을 두고 법적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2016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최초 사업자가 부산항만공사를 상대로 사업 추진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부산항만공사가 우선협상자를 배제하고, 재공모 절차 없이 지분에 참여했던 다른 업체와 계약했다는 겁니다.
[주경배/부산항 환승센터 컨소시엄 대표/前 우선협상대상자 : "부산항만공사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막무가내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우선협상자의 동의나 포괄적 승계 조치 없이 지분 참여 업체가 사업을 주도하는 건 위법이라는 게 사업자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부산항만공사는 "우선협상자가 토지매매계약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지위를 상실할 처지에 놓인 상황에서 중간에 참여한 지역 업체가 대금을 지급해 계약권을 갖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공사는 사업 차질을 우려해 재공모 절차를 밟지 못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우선협상자였던 사업자 측이 개발사업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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