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후폭풍…“선관위 월권” vs “국민투표 야합”

[앵커]

검찰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무제한 토론, 자정이 되자 자동으로 종료됐습니다.

이른바 회기 쪼개기 방식으로 무제한 토론을 무력화 시킨건데, 민주당은 이런 방식으로 다음 달 3일까지는 관련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적 대응과 함께 국민투표 방안도 여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청법 개정안을 두고 7시간 가까이 이어진 무제한 토론.

밤 12시가 되자,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종료됐습니다.

[박병석/국회의장 :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 회의가 종료돼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도 이런 모습이 반복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임시국회를 소집해 검찰청법을 통과시키고, 똑같은 방식으로 다음 달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적 대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법안 처리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국민투표 카드도 여전히 검토 중입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법을 고치기 전까진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선관위 입장에, 당선인 측은 '월권'이라며 추진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장제원/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 "정식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해서 결론 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월권 아닌가요?"]

민주당은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건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검찰을 옹호하고 정파적 이익만 취하려는 시도라고도 했습니다.

법사위 처리 과정의 몸싸움 책임을 물어 국민의힘 측을 고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수사권을 사수하고자 국민의힘과 검찰,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가 한 몸이 되어 똘똘 뭉친 것입니다."]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공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안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