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오세훈 “‘검수완박’ 국민투표? 이런 중차대한 사안은 국민투표 나쁘지 않아”

■ 방송시간 : 4월 29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오세훈 서울시장


https://youtu.be/JgY2hA9VPVQ

◎범기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사사건건입니다. 사사건건은 6.1 지방선거 후보자 만나는 시간 갖고 있죠? 오늘은 오세훈 국민의힘을 서울시장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훈 반갑습니다.

◎범기영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세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범기영 오늘 송현동 부지 갔다 오셨잖아요? 사진 기사는 제가 봤는데.

▼오세훈 방금 전에 거기에서 뛰어왔습니다.

◎범기영 그러시군요. 어떤 행사였습니까? 간략히 소개를 해 주시면.

▼오세훈 잘 아시다시피 송현동 부지가 한 100년 이상, 이번에 정확히 알고 보니까 110년 동안 일반에게 공개가 안 됐던...

◎범기영 그 담장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오세훈 다른 고궁이나 이런 데 비해서도 유난히 담이 높죠. 그래서 늘 앞을 지나면서 이 안에 뭐가 있나 궁금하셨을 텐데, 오늘 드디어 그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준비 작업을 해서 7월부터는 시민들께 개방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공간에 이건희 기증관이 일부, 한 4분의 1 면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공사 기간 동안에도 아마 열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다 이제 초지를 조성해서 잔디밭에서 시민 여러분이 도심 속의 녹지를 즐기실 수 있도록 오늘부터 준비에 들어갑니다.

◎범기영 그 높은 담장 안의 금단의 땅이 이제 시민들 품으로 오는군요.

▼오세훈 드디어 이제 시민들께 개방이 되는 겁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서울시장으로 돌아오신 지 1년쯤 됐죠?

▼오세훈 1년 남짓 됐습니다.

◎범기영 자평하시면 어떻습니까, 1년?

▼오세훈 정말 정신없이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10년 동안 시정이 멈춰 있었던 부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 경쟁력 지수 같은 게 일자리 창출하고 관계가 되는 지수인데 국제기관 평가가 제가 할 때 한 9위까지 끌어올렸던 게 들어와 보니까 16위, 17위까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거 다시 끌어올리는 작업, 정제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금융 경쟁력도 한 16~17위까지 끌어올렸던 게 한 25위까지 떨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일자리와 일자리 숫자와 관계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작년 1년 동안 열심히 계획도 세우고 시작도 하고 해서 이제 시동을 걸어놨습니다. 1년 동안 그런 시동 거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범기영 그러셨군요. 서울시장의 자리에 있다가 물러나신 지 한 10년쯤 지나서 돌아오신 거잖아요. 10년 전의 오세훈과 10년 후 지금의 오세훈, 많이 달라져 있습니까?

▼오세훈 어려운 질문이네요. 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사람이 전혀 안 변했다고 해도 그건 뭐 틀린 말이겠지만 또 사람은 원래 변하지 않는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또 많이 변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도 힘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요즘에 직원들한테 듣는 이야기는 그동안에 사람이 좀 여유가 좀 더 생겼네.

◎범기영 여유가 생겼다.

▼오세훈 뭐 그런 평가들을 한다고 합니다. 노조에서도 지난번에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고 해서 그동안에 서울시 관변 단체들한테 돈이 많이 갔었거든요. 위탁 사업이나 보조금 사업, 그거 이제 원상으로 회복하는, 완전히 원상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시의회 상황 때문에. 그런데 시도를 했는데 그런 모습 보면서 노조에서도 동의를 해 주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좀 보람이 많이 느껴지는 1년 세월이었습니다.

◎범기영 재출마 하신 건데, 재선 다시 도전하시는 거잖아요? 1년 만의 다시 선거라서 어떤 부분을 좀 더 해야겠다, 재출마 이유를 꼽으신다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오세훈 무엇보다도 지난 1년 동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로 크게 대변할 수 있는데, 했던 일을. 첫째는 그런 잘못된 관행들이 깊어져서 병환으로 굳어져 가는 단계에 있는 것들을 도려내고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고 하는, 결국 시민들의 세금을 아끼는 거죠. 관변 단체들에게 대책 없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액수들이 나갔었거든요. 굳이 그런 단체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구청이나 서울시 산하 단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자꾸 인위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그곳에 일을 줌으로써 예산 낭비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거 바로잡는 게 큰 틀 하나. 그다음에 서울 비전 2030이라고 해서 또 서울 도시 기본계획 2040이라고 해서 미래 비전 체계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서울이 특히 빈부 격차가 심해졌어요. 그래서 그 망가진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 하는 게 상생 도시 프로젝트고요. 네 가지인데 두 번째는 글로벌 톱5 도시, 글로벌 선도 도시를 만들겠다. 아까 말씀드린 도시 경쟁력 떨어진 거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 그게 이제 글로벌 톱5, 도시 경쟁력을 올리겠다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건강 장수할 수 있는 안심 도시 만들겠다. 네 번째는 공간 구조를 좀 매력적으로 바꿔서 시민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즐기는 공간을 좀 많이 만들겠다. 어저께 발표한 수변도시, 지천들을 전부 바꿔서 물길을 생활 속에 끌어들이겠다. 이런 큰 틀에서의 네 가지를 2030 비전에 담았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뭐 아시다시피 6개월, 1년 만에 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범기영 물론입니다.

▼오세훈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열심히 계획 세우고 발동 걸고 이제 발진을 시켰습니다. 연말에 예산 어느 정도 반영해서 시작을 했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시의회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서 110석 중에 우리 국민의힘 시의원이 여섯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짐작이 가시겠지만 제 뜻대로 마음껏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년 더 기회를 주시면 이제 하고 싶었던 계획, 세운 것들을 마음껏 한번 펼쳐보고 싶다, 그런 것이고요. 세 번째는 역시 제일 관심이 있으신 부동산 문제입니다. 10년 동안 너무 재개발, 재건축을 적대시하고 억압을 해가지고 쉽게 숫자로 말씀드리면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연간 한 5만 가구씩 신규 주택이 공급이 됐는데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간 2만 2,000가구만 평균 공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안 되는 숫자로 뚝 떨어진 거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걸 아마 지켜봐오셨을 텐데요. 그렇게 새로 시작된 부동산 공급, 가격 안정 작업이 이제 시작되는 만큼 좀 계속해서 박차를 가하고 싶다, 이런 계획하에 다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범기영 약속들을 쭉 좀 들어봤고, 또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현안 관련 질문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회의 상황이 좀 요즘 쉽지 않은데, 검찰 수사권 축소 관련한 여야 대치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죠? 법률가이시도 하셨으니까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오세훈 사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고 해서 검수완박, 검수완박 하는데, 그게 정말 가야 될 길이었다면 이미 국회에서 180석 가까운 다수 의석이 된 지가 벌써 2년 됐는데 진즉에 했어야 옳죠. 이제 와서 임기 며칠 남겨놓지 있고 밀어붙이는 건 국민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아마 석연치 않은 이유가 있어 보일 겁니다. 떳떳치 못하죠. 저는 그냥 점잖게 표현해서 도둑이 제 발 저려서 저러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누구는 야반도주다, 이런 강한 표현까지 쓰는 걸 봤습니다만. 옳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도 옳지 않고 두 번째는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모든 기관이나 회사도 마찬가지고 경쟁이 있어야 보다 완벽해지고 발전하는 법인데, 크게 보면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늘 경쟁하고 보완하는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꾸겠다는 제도는 그 경쟁과 보완의 관계를 파괴하고 경찰에 다 몰아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잘못된 수사라든가 거기에서 오는 피해는 국민들이 보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고요. 쉽게 예를 들면 흉악범 범죄를 수사하다가 범죄를 한 50% 밝혀내고 수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경찰에서. 수사를 검찰에서 하면 한 70~80%, 100% 밝혀낼 수 있는데 그걸 못 한다는 거죠, 앞으로. 또 그런 경쟁 관계에 있어야 더 일 잘하려고 노력하는 법인데 이제 독점을 하게 하면 항상 게을러지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미흡한 그런 수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 관점에서 일정 부분 보완도 필요하고 경쟁도 필요하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너무 검찰 수사권을 완벽하게 박탈하는 것은 글쎄요, 그 뜻이 좀... 의심스럽다.

◎범기영 다른 뜻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검찰, 국가 전체 수사 기능의 총량은 아마 있을 테고 검찰로부터 그것을 제거한다고 했을 때 지금 논의되는 과정은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그 기능을 넣자. 그래서 수사 기능의 총량은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를 해보면 어떠냐, 이런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기에 동의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세훈 그렇습니다.

◎범기영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오세훈 중수청도 결국은 검사들 뽑아다가 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뜻이 뭔지 잘... 헷갈리는 거죠. 또 뭐 고위 공직자 수사한다고 해서 또 뭐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만드는데 결국은 거기에도 다 검사들 갖다 놓고 법조인들 갖다 놓고 갖다 놨어요. 바꾼다고 해서 다 혁신이고 개혁은 아니죠.

◎범기영 알겠습니다.

▼오세훈 모든 나라들이 유지하고 있는 몇백 년 동안 내려온 제도의 의미가 다 있는 거죠. 그걸 이제 하루아침에 바꿔놓고 이거 우리가 개혁했다. 이건 좀 무리스러운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국회 대치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장제원 비서실장은 국민투표 제기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또 이런 발언했더군요. 우리 대통령이 180석을 가지고 입법 전횡, 헌법 일탈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설명하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시민사회수석실, 대통령실 산하에, 이걸 좀 강화할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야당과의 대화, 협치, 이 부분보다는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려는 방향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협치,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오세훈 소수 정당의 한계이고 비애인데요. 결국은 제가 110석의 시의회에서 여섯 석을 가지고 1년 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여론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야 관계라는 게 협치가 바람직한 형태이고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잘 안 되는 게 협치거든요. 그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아마 대국민 직접 호소를 통해서 하나하나 뚫어나가겠다는 어떤 결단의 표시가 아닌가, 좋게 본다면 그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저 역시도 급할 때는 여론에 호소하고 페이스북에 글 써서 이렇게 무리한 주장을 제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호소를 지금까지 필요할 때는 해왔거든요? 아마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180석 거대 야당, 민주당과 협치하는 게 제일 바람직할 겁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는 직접으로 소통도, 이제는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게 가능하니까요.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범기영 국민투표라는 구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당시의 기억을 소환하시는 정치인들도 좀 계세요. 지금 인수위 쪽에 충고를 하신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세훈 국민투표는 이런 어떤 국가적인 시스템을 바꿀 때 활용하라고 둔 제도입니다. 지금 자구를 보고 이게 과연 국가 안위에 관한 사안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이 벌어지지만 실제로 요즘에 국가 안위에 관한 일이 벌어질 때 국민투표 할 정도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안이 몇 개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아마 바람직한 관행을 확립한다는 의미에서라도 이런 중차대한 사안은 국민투표를 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실무적으로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논쟁이 붙어 있고요.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그동안 일을 하지 않아서 잘못된 법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수정을 해놓지 않았어요.

◎범기영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죠.

▼오세훈 그건 정말 반성을 해야지 될 문제고요. 그렇게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가 안위에 관한 사항이 만약에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거대 의석을 가진 당이 반성해야 되겠죠.

◎범기영 일단 국민투표에 부의해볼 수는 있다, 이런 판단을 갖고 계신 모양이군요.

▼오세훈 지금 학계의 논쟁이 한창이니까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선관위에서 굉장히 좀 섣부르게 이건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월권으로 느껴집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서울시 이야기로 넘어가죠. 서울 이번 선거, 가장 큰 쟁점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오세훈 이제 미래로 가느냐, 정체된 상태로 있느냐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범기영 미래냐 정체냐.

▼오세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뭐 오늘 저녁이면 이제 민주당 후보가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범기영 오늘 저녁 7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세훈 아마 확률적으로 보면 송영길 전 대표께서 후보가 될 확률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그분이 이제 와서는 부동산 정책도 다 잘못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방법론 또 윤석열 당선자가 이야기하는 부동산 해법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지난 5년 동안은 왜 가만히 계셨는지 묻고 싶고요. 그거 외에도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빈부 격차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 가진 사람들의 재산은 많이 늘어났고 집 없는 사람들은 정말 어려워졌죠.

◎범기영 벼락거지가 됐다, 이런 표현도 많이들 합니다.

▼오세훈 그렇죠.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게 계층 이동 사다리고 어려운 분들 돕는 정책입니다. 제가 민주당 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난 1년 동안 안심소득 시범 사업을 비롯해서 서울런이라고 가난한 집 자제분들, 학교 수업으로들 따라가지 못하는 성적 따라가도록 하는 시스템도 물론 하고, 뭐 1년 동안 거의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한 임대주택 고급화 정책만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한 번도 언급한 적 없는 정책입니다. 임대주택 숫자를 늘리고 평수도 1.5배로 늘려서 10평짜리 15평으로, 15평짜리 25평으로 늘리고 그리고 건축 기자재나 인테리어 자재도 과거에는 중소기업 제품, 좀 질이 떨어지는 걸 썼는데 이제 정말 좋은 제품들을 써서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해드리고 또 하자 있는 제품 교체 주기도 줄여서 분양주택만큼, 민간주택만큼 양질의 주거의 질을 만끽하실 수 있도록 임대주택 사시는 분들한테 해드리겠다. 그리고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그동안에 보지 못하셨던 변화들인데요. 특히나 안심소득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한 열흘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창신동의 모자가 다 쓰러져가는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자에 선정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불행하게 돌아가셨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하자고 시범 사업을 하는 게 안심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중위소득, 그러니까 평균소득 85%,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85%니까 어려운 분들이죠. 이분들 가구 수가 한... 보호가 필요한 분들 숫자가 한 120만 가구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88만 가구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복지 시스템, 기초수급자 제도에 의하면. 그런 사각지대 때문에 그런 불행한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송파 세 모녀 사건이라든가 이런, 종종 발생하는 그런 아주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정말 꼭... 전부 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완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잊을 만하면 한 번씩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게 안심소득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민주당 시의회에서 결사반대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데요. 어려운 분들을 위한다고 표방하는 정당이 반대하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보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저소득층 자제들 사교육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계층 이동 교육 사다리 만들어주는 것도 민주당 시의회는 결사반대했습니다. 이런 과거식 사고방식에 젖은 분들과의 선택의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어렵게 출발시킨 좋은 정책들, 우리 사회의 계층 이동 사다리를 비롯해서 어려운 분들 북돋아드리고 힘을 낼 수 있게 해드리는 정책들 계속할 수 있도록 미래를 그려나갈 것이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 경쟁력을 높여서 외국에서 기업이 들어오고 돈과 사람이 들어오고 아울러서 정보와 기술이 함께 들어와서 서울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많은 기업 활동이 왕성하게 벌어지도록 할 것이냐, 이건 지난 5년 동안, 10년 동안의 시정이나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보면 아마 비교가 되실 거예요. 이런 미래로 가느냐 정체 상태에 머무느냐의 선택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안심소득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보편이냐 선별이냐와 맞물릴 수밖에 없는 질문일 것 같긴 한데요.

▼오세훈 그렇습니다.

◎범기영 예를 들면 안심소득을 특정한 기준을 정해서 이제 지급하시게 될 텐데, 기준선에서 탈락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바로 이 기준선 위에 있어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기준선 바로 아래에 있는 분들과는 실제로는 차이가 없는데 기준이 있기 때문에 탈락하시는 분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또 해결하실 겁니까?

▼오세훈 그 기준이 중위소득 85%니까요. 거의 중산층에 가까운 분들까지 밑으로 하후상박, 그러니까 수입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해드리는데 총액으로 따지면 불공평이 없도록 그래프가 그렇게 그려져요. 그런 형태로 지원을 해드리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물론 100% 다 드리면 좋기야 하죠. 그러나 양극화가 심해진 마당에 100% 똑같은 금액을 나눠주자는 이재명 전 지사의 주장과 같은 것은 정말 터무니없죠. 재원이 감당 못 하는 건 둘째 문제고요. 그런 의미에서 중위소득의 밑에 15%를 빼고 그 밑의 부분 85%를 기준점으로 설정한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제 재정이 좋아지면 중위소득 100% 이상으로는,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으로도 보호의 범위를 넓혀갈 수 있겠죠.

◎범기영 선별 관련한 논쟁을 할 때 항상 나오는 게,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잖아요?

▼오세훈 안심소득 시스템에 의해서는 역전 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아주 절묘한 건데요. 지금 그래프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오늘 표지판을 못 갖고 나왔는데 앞으로 있을 TV 토론에 몇 번 들고 나올 수 있는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자기 노력한 거에다가 정부에서 도와주는 걸 도와주더라도 절대 역전 현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노력한 분이 더 가져가게.

◎범기영 많이 노력한 분이.

▼오세훈 많이 노력한 분이, 더 일한 분들이 더 가져가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대중교통 문제도 짚어볼까요? 서울, 도시가 좀 과밀화돼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시민들이 사실은 많이 고통 받는 부분 중의 하나니까,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저희 그래픽 준비해놓는 걸 좀 볼까요? 버스 적자 규모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오세훈 그렇습니다.

◎범기영 서울교통공사의 당기순손실은 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세훈 그렇습니다.

◎범기영 그래서 요금 인상 없이 계속 이 문제를 끌고 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일부에서 있습니다.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오세훈 현재로서는 요금 인상 계획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뭐 생활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많은 고통들을 당하고 계시는데, 이 교통 요금까지, 기반이 되는 교통 요금까지 올리게 되면 너무 고통스러워하실 것 같아서 일정 부분 서울시나 중앙정부가 부담해가면서 버텨나갈 생각입니다. 특히나 힘을 주어서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것이 이 지하철 무임승차 부분입니다. 어르신들의 경우에 무임승차를 하시는데, 그 무임승차 때문에 생기는 손실이 절반 가깝습니다. 연간 한... 3,300억 정도의 당기순손실이 나오는데 그중의 한 45% 정도가 무임승차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없애기는 어려우니, 또 전국적인 통일이 돼야 되니까요. 또 중앙정부에서 시켜서 한 일이니 중앙정부에서 그 부족한 부분을 메워달라고 지금 매년 지자체장들이 중앙정부에 아주 강한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조금씩 들어줄 듯하다가 안 들어주고, 들어줄 듯하다가 안 들어주고 하면서 점점 더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뭐 다 모여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했고 작년 연말에는 거의 될 뻔했습니다. 아마 신정부에서는 가능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일단 그렇게 하고 또 지하철공사나 이런 데 또 경영 합리화해서 끝까지 한번 버텨볼 생각입니다.

◎범기영 지금 교통 문제 이야기하면서 신정부 말씀하셔서 지금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 건데, 용산으로 집무실 이전을 하면 용산 주변의 개발, 이런 계획들이 있었는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우려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오세훈 다들 그걸 걱정을 하셔서 몇 번씩 그런 영향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려도 그럴 리가 있느냐, 이제 이런...

◎범기영 그러니까 없을 수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세훈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아주 좋은 사례가 어저께 나왔습니다.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옮기는 곳에서 한 600~7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매우 가까운 곳에 38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두 동이 이제 인허가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그게 가장 좋은 실증적인 사례 같은데요. 가까운 곳에 있더라도 어떤 높이 제한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당선자 본인도 말씀하셨고 저도 여러 번 확인해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때 토요일로... 일요일로 기억이 되는데 당선인 본인이 발표하실 때도 절대로 도시계획적인 혹은 건축적인 제한은 없을 겁니다, 하고 장담을 해 주셨는데 그거 발표하기 전에 저하고 만나 뵙고 의논도 드리고 또 실무진들끼리도 의논을 했었거든요? 그거 믿으셔도 좋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용산 집무실 이전 발표가 있기 전에 실무적인 협의까지 인수위와 서울시가 가졌던 겁니까?

▼오세훈 그렇습니다. 저희 2부시장 뭐 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과장, 또 인수위에 파견된 지금 현재 청와대의 경호실 차장, 이분들이 제가 당선인 만나는 날 오전에 만나서 미리 사전 미팅을 했고요. 또 저도 당선인 만나서 그 점을 여러 번 확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또 어저께 서울시에서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영향을 받지 않은 계획이 그대로 통과가 돼서 이제 앞으로 진전이 될 거고요. 믿으셔도 좋습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또 이제 야구팬들은 아마 이 질문해 달라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잠실에 돔구장 건설 관련해서 허구연 총재 만난 자리에서 논의를 좀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오세훈 사실은 지난 주말에 LG 또 두산 게임하는데, 그때 한 7회까지 보면서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전에 총재로 취임하시기 직전에도 한번 뵀어요, 사실은. 이제 그때 돔구장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잠실에 스포츠 마이스 단지를 새로 만드는, 지금부터 한 7~8년 이상 걸릴 겁니다. 완전히 그 근처가 상전벽해로 바뀌는데요. 그 사업을 하는 김에 야구장을 돔으로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거기 잠실구장을 홈구장으로 쓰는 기업 중에 돔구장을 만드는 데 관심을 가진 기업이 있으니 이번 기회에 좀 어렵지만,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그날 야구장에서 함께 야구 관람하면서 조금 더 진전된 말씀을 나눴습니다. 물론 이제 비용이 문제입니다, 항상. 한 2,000억 가까이 더 들어가는데요. 2,000억 정도가 더 들어가게 되면 이제 거기에 부가가치가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활용도가 생기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돔구장은 어느 나라나 야구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공연도 함께, 잘 기간을 할애해서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한류 공연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활발하고 인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괜찮은 실내 공연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돔구장을 만들어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수 있겠다. 다시 말해서 투자한 만큼 회수할 수 있겠다.

◎범기영 충분히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오세훈 그런 판단하에 지금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활용할 해당 기업들, 곰이든 쌍둥이든 논의가 구체적으로 필요하겠군요.

▼오세훈 이제 그분들과의 논의가 필요해서 제가 더 이상의 말씀을 자꾸 자제하는 겁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마지막으로 서울시민들께 호소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제가 아직 현직 시장입니다. 오늘 아까 후보라고 하셨는데, 말씀드리기가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단계입니다, 저로서는.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작년 이맘때 취임을 할 때 5년 동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서울을 많이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기초를 튼튼히 닦았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계속해서 이 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범기영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아직은 후보가 아니고 현 서울시장 만나봤습니다. 정책 경쟁, 선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