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개특위 구성안’ 사실상 단독의결…국민의힘 “입법 독재”

[앵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국회 운영위를 열고 중수청 설치를 논의할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의결했는데, 국민의힘은 입법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습니다.

사개특위는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해, 지난 22일 여야 원내대표가 구성에 합의한 기구입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와 맞물려 있는데, 그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에서는 이 내용은 빠졌습니다.

민주당은 중수청 설치를 조속히 결론 내야 한다며 사개특위를 사실상 단독 의결했는데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회법 위반, 입법 독재라며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의원 : "운영위를 지금 강제로 소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법 위반이 아닌가, 그리고 압도적인 다수라고 하는, 다수의 횡포로써 입법 독재가 아닌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주 여야 합의는 국민들과의 약속이었다며 사개특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13명인 사개특위가 민주당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는 만큼 국민의힘 협조 없이도 중수청 입법논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 앞에서 직접 각 의원들을 대표한 원내대표가 서명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무슨 다수의 횡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민주당은 오늘 운영위를 통과한 사개특위 구성안을 이르면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김민준/영상편집:김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