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대담] 北, ‘핵 선제공격’ 언급한 의도는?

입력 2022.04.30 (08:15) 수정 2022.04.3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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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영상으로 보셨듯 주 초에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열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 무력 증강과 선제적인 핵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우리와 미국을 향한 공세적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엔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21일엔 한미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북한의 공격적 행보에 대응해서 어떤 해법을 찾아낼지 주목됩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와 함께 이런 일련의 한반도 상황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남북관계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반도는 늘 격동의 시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을 선제적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공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걸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답변]

일단은 자신들의 근본 이득이 침탈될 때는 핵을 종전에 방어적 입장에서 선제적으로, 또 먼저 공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굉장히 충격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근본 이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근본 이득이라 하면 주권과 영토에 대한 1차적인 침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개념에 대해서 북한이 정식으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그 해석은 북한 당국이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미 연합 자산에 의해서 북한을 압박한다든가, 또 유엔 대북 제재에서 북한의 이득이 아주 상당히 침해를 받았다고 하면 핵사용을 아마 공공연하게 언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이번에 북한이 열병식에서 새로운 단거리 전술 유도무기를 선보이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부터 북한이 각종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북한의 의도가 있는 걸까요?

[답변]

네, 일단 북핵에 대한 설명을 시청자들을 위해 조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 핵에는 전략핵이 있고 전술핵이 있습니다.

일단 크게 구분해 볼 때 전략핵은 대규모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 하나 전체를 공격하는 것이죠.

반대로 전술핵은 이 핵무기 크기를 소형화시키고 작게 만들어서 특정 지점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핵무기를 상대 국가에게 쏘아 보낼 투발 수단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미사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단거리, 500km 이내라면 우리 남측의 한반도가 해당이 되어 있고요.

1,500km에서 2,500km로 가면 일본열도를 지나가겠죠.

아마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공격하려면 태평양을 건너가기 때문에 10,000km, 이건 대륙간탄도미사일, 저희가 속칭 ICBM이란 미사일이 필요한 거죠.

최근 들어서 화성-17형 성공 가능성과 함께 단거리 미사일 집중 개발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한반도가 사정거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놓고서 한국, 우리나라와 미국의 반응에 좀 온도 차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답변]

일단 미국 입장이 로우키고 저희는 조금 긴장을 했습니다.

인수위에서 일단은 3축 체계, 미사일 방어체계로 북한의 어떤 미사일 공격을 강력하게 방어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이것이 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통해서 워싱턴에 떨어질 가능성이 아직은 약하다고 봤는지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북한 문제를 풀겠다, 라는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와 계속 긴장 국면을 이어가기 때문에 북한과 또 한 번의 긴장 국면을 유발한다면 전선이 넓어짐으로써 미국 입장에서 대응하기가 좀 불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북한은 로우키로 관리를 해가면서 우크라이나 문제에 집중하고, 북한이 도발의 레드라인을 만약 넘는다면 그때는 또 미국도 적극적인 또 대응 자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다른 질문을 드려 볼게요.

이번 열병식에 김정은 위원장이 원수복, 하얀색 원수복을 입고 등장을 했는데 이걸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될까요?

[답변]

데자뷔라는 단어를 쓰죠.

기시감, 어디서 많이 본 건데, 네, 이거 할아버지 생각이 나죠.

김일성이 지난 1980년 또 당시에 이제 대원수라는 뭐 그럴 때 이 옷을 입었습니다.

저희가 뭐 복장에 있는 견장, 계급장을 봤는데 유사하기는 합니다, 그 당시 할아버지 김일성이 착용했던 견장하고.

다만 지금 이제 2012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원수는 됐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 단계 더 붙여서 그레이트, 대원수가 지금 추대됐는지는 아직 분명치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급장은 유사하나 이것이 진짜 대원수로 추대됐는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고요.

인민들에게 주는 메시지죠.

할아버지가 갑자기 환생한 느낌을 주는 거죠.

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도자가 김일성, 김정일을 거쳐서 김정은으로 왔지만 우리의 지도자가 영원히 함께한다, 라는 북한식의 표현을 각인시켜 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네, 이번에는 우리 새 정부 출범 뒤 남북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달 10일,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데 이 열하루 뒤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잖아요.

한반도 문제가 최우선 의제가 될지, 또 한미 정상 간 어떤 합의나 대화가 오갈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답변]

일단 방한 의미가 조금 색다른 것 같아요.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한 지 11일 만에 초단기로 회담을 하고요.

미국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해서 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지난 1993년에 김영삼-클린턴 대통령 회담 이후에 지금 거의 2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도쿄에서 열리는 쿼드 회의죠 즉 일본, 호주, 인도, 미국의 협의체의 회담에 앞서서 서울을 먼저 들리고 도쿄로 가서 회담을 합니다.

일단 뭐 굉장히 한미동맹의 중심을 두고 있고 한미동맹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방한 정상회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은 안보 입장에서는 지난 5년간의 한미동맹이 A+ 동맹에서 A 정도로 좀 그레이드가 낮아진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 한미동맹을 A+ 동맹으로 다시 복원시키는, 가치 동맹으로서 복원시키는 그런 회담을 둘 것으로 보고요.

여기서 이제 더 나가면 앞으로 쿼드의 한국 가입 등이라든가 최근 또 나토의 6월 달에 열리는 회담에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정치 안보 측면에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회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앵커]

한미 정상회담이나 대통령 취임식을 전후로 해서 북한이 또 도발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특히 풍계리에서 갱도가 복구됐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7차 핵실험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만탑산 3번 갱도가 지금 복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핵실험을 하기 위한 예비 조치가 아니냐고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6차 핵실험 이후에 7차 핵실험이 임박한다면 이거 상당히 긴장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핵 선제공격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 7차 핵실험은 아마 한반도의 안보 지형을 크게 흔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북한의 핵사용이 공격적으로 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즉 결국은 한미동맹을 통해서, 즉 확장억제라는 개념을 쓸 수 있는데요.

확장억제라 하면 미국의 핵무기를 통해서 한국의 안보를 지키는 그런 이제 한미 간의 합의가 좀 더 확고히 돼야지만 저희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지 않겠느냐.

저희는 사실은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은 한미동맹이 같이해서 확장억제 전략으로 북한의 핵 공격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7차 핵실험이 이루어진다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상당한 안보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네, 4.27 판문점선언이 4주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 판문점 선언이나 9.19 남북군사합의 같은 이런 남북 간 합의들이 앞으로 새 정부에서도 그대로 유효하게 이어지겠습니까.

그동안 남북관계가 좀 많이 상황이 달라져서 말이죠.

[답변]

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다 폐기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다 계승 발전시키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죠.

아마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이루어진다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여러 합의는 사실상 준수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고 또 뭐 새 정부 하고도 대화와 협력을 희망한다면 뭐 이런 또 합의도 상당 부분 유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뭐 새 정부도 역시 남북관계 발전을 희망하기 때문에 북한이 결국은 키를 쥐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안 돼서 상당한 핵실험과 같은 군사도발을 한다면 새 정부가 대북정책을 추진할 여력이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당분간 새 정부가 새 정책을 발휘할 때까지 북한도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남북이 대화의 접점을 찾아 나가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합의도 상당 부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남북관계 전문가로서의 남 교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이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의 방향, 어떻게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개인적으로 정권이 교체될 때 남북관계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2007년에서 2008년 넘어갈 때 정부 일을 맡았는데 이게 이제 정부가 우리는 바뀔 때 인계인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는 과거 정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에 그 정부가 그 정부라고 다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왜 새 정부가 과거 정부의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느냐, 그 자체로서 불만을 제기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또 그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천안함, 연평도 같은 군사도발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일어났던 5년간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윤석열 정부에게 가능한 한 정확하게 인계인수를 하고, 그중에 또 이어받을 건 이어받고, 또 조금 수정할 것은 수정하는 그런 소통이 저는 대북정책 수립의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봅니다.

[앵커]

네, 남성욱 교수와 함께한 한반도 진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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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니 대담] 北, ‘핵 선제공격’ 언급한 의도는?
    • 입력 2022-04-30 08:15:13
    • 수정2022-04-30 09:43:56
    남북의 창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영상으로 보셨듯 주 초에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열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 무력 증강과 선제적인 핵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우리와 미국을 향한 공세적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엔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21일엔 한미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북한의 공격적 행보에 대응해서 어떤 해법을 찾아낼지 주목됩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와 함께 이런 일련의 한반도 상황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남북관계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반도는 늘 격동의 시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을 선제적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공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걸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답변]

일단은 자신들의 근본 이득이 침탈될 때는 핵을 종전에 방어적 입장에서 선제적으로, 또 먼저 공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굉장히 충격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근본 이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근본 이득이라 하면 주권과 영토에 대한 1차적인 침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개념에 대해서 북한이 정식으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그 해석은 북한 당국이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미 연합 자산에 의해서 북한을 압박한다든가, 또 유엔 대북 제재에서 북한의 이득이 아주 상당히 침해를 받았다고 하면 핵사용을 아마 공공연하게 언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이번에 북한이 열병식에서 새로운 단거리 전술 유도무기를 선보이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부터 북한이 각종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북한의 의도가 있는 걸까요?

[답변]

네, 일단 북핵에 대한 설명을 시청자들을 위해 조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 핵에는 전략핵이 있고 전술핵이 있습니다.

일단 크게 구분해 볼 때 전략핵은 대규모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 하나 전체를 공격하는 것이죠.

반대로 전술핵은 이 핵무기 크기를 소형화시키고 작게 만들어서 특정 지점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핵무기를 상대 국가에게 쏘아 보낼 투발 수단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미사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단거리, 500km 이내라면 우리 남측의 한반도가 해당이 되어 있고요.

1,500km에서 2,500km로 가면 일본열도를 지나가겠죠.

아마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공격하려면 태평양을 건너가기 때문에 10,000km, 이건 대륙간탄도미사일, 저희가 속칭 ICBM이란 미사일이 필요한 거죠.

최근 들어서 화성-17형 성공 가능성과 함께 단거리 미사일 집중 개발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한반도가 사정거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놓고서 한국, 우리나라와 미국의 반응에 좀 온도 차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답변]

일단 미국 입장이 로우키고 저희는 조금 긴장을 했습니다.

인수위에서 일단은 3축 체계, 미사일 방어체계로 북한의 어떤 미사일 공격을 강력하게 방어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이것이 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통해서 워싱턴에 떨어질 가능성이 아직은 약하다고 봤는지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북한 문제를 풀겠다, 라는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와 계속 긴장 국면을 이어가기 때문에 북한과 또 한 번의 긴장 국면을 유발한다면 전선이 넓어짐으로써 미국 입장에서 대응하기가 좀 불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북한은 로우키로 관리를 해가면서 우크라이나 문제에 집중하고, 북한이 도발의 레드라인을 만약 넘는다면 그때는 또 미국도 적극적인 또 대응 자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다른 질문을 드려 볼게요.

이번 열병식에 김정은 위원장이 원수복, 하얀색 원수복을 입고 등장을 했는데 이걸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될까요?

[답변]

데자뷔라는 단어를 쓰죠.

기시감, 어디서 많이 본 건데, 네, 이거 할아버지 생각이 나죠.

김일성이 지난 1980년 또 당시에 이제 대원수라는 뭐 그럴 때 이 옷을 입었습니다.

저희가 뭐 복장에 있는 견장, 계급장을 봤는데 유사하기는 합니다, 그 당시 할아버지 김일성이 착용했던 견장하고.

다만 지금 이제 2012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원수는 됐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 단계 더 붙여서 그레이트, 대원수가 지금 추대됐는지는 아직 분명치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급장은 유사하나 이것이 진짜 대원수로 추대됐는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고요.

인민들에게 주는 메시지죠.

할아버지가 갑자기 환생한 느낌을 주는 거죠.

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도자가 김일성, 김정일을 거쳐서 김정은으로 왔지만 우리의 지도자가 영원히 함께한다, 라는 북한식의 표현을 각인시켜 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네, 이번에는 우리 새 정부 출범 뒤 남북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달 10일,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데 이 열하루 뒤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잖아요.

한반도 문제가 최우선 의제가 될지, 또 한미 정상 간 어떤 합의나 대화가 오갈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답변]

일단 방한 의미가 조금 색다른 것 같아요.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한 지 11일 만에 초단기로 회담을 하고요.

미국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해서 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지난 1993년에 김영삼-클린턴 대통령 회담 이후에 지금 거의 2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도쿄에서 열리는 쿼드 회의죠 즉 일본, 호주, 인도, 미국의 협의체의 회담에 앞서서 서울을 먼저 들리고 도쿄로 가서 회담을 합니다.

일단 뭐 굉장히 한미동맹의 중심을 두고 있고 한미동맹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방한 정상회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은 안보 입장에서는 지난 5년간의 한미동맹이 A+ 동맹에서 A 정도로 좀 그레이드가 낮아진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 한미동맹을 A+ 동맹으로 다시 복원시키는, 가치 동맹으로서 복원시키는 그런 회담을 둘 것으로 보고요.

여기서 이제 더 나가면 앞으로 쿼드의 한국 가입 등이라든가 최근 또 나토의 6월 달에 열리는 회담에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정치 안보 측면에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회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앵커]

한미 정상회담이나 대통령 취임식을 전후로 해서 북한이 또 도발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특히 풍계리에서 갱도가 복구됐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7차 핵실험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만탑산 3번 갱도가 지금 복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핵실험을 하기 위한 예비 조치가 아니냐고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6차 핵실험 이후에 7차 핵실험이 임박한다면 이거 상당히 긴장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핵 선제공격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 7차 핵실험은 아마 한반도의 안보 지형을 크게 흔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북한의 핵사용이 공격적으로 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즉 결국은 한미동맹을 통해서, 즉 확장억제라는 개념을 쓸 수 있는데요.

확장억제라 하면 미국의 핵무기를 통해서 한국의 안보를 지키는 그런 이제 한미 간의 합의가 좀 더 확고히 돼야지만 저희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지 않겠느냐.

저희는 사실은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은 한미동맹이 같이해서 확장억제 전략으로 북한의 핵 공격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7차 핵실험이 이루어진다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상당한 안보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네, 4.27 판문점선언이 4주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 판문점 선언이나 9.19 남북군사합의 같은 이런 남북 간 합의들이 앞으로 새 정부에서도 그대로 유효하게 이어지겠습니까.

그동안 남북관계가 좀 많이 상황이 달라져서 말이죠.

[답변]

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다 폐기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다 계승 발전시키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죠.

아마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이루어진다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여러 합의는 사실상 준수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고 또 뭐 새 정부 하고도 대화와 협력을 희망한다면 뭐 이런 또 합의도 상당 부분 유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뭐 새 정부도 역시 남북관계 발전을 희망하기 때문에 북한이 결국은 키를 쥐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안 돼서 상당한 핵실험과 같은 군사도발을 한다면 새 정부가 대북정책을 추진할 여력이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당분간 새 정부가 새 정책을 발휘할 때까지 북한도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남북이 대화의 접점을 찾아 나가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합의도 상당 부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남북관계 전문가로서의 남 교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이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의 방향, 어떻게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개인적으로 정권이 교체될 때 남북관계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2007년에서 2008년 넘어갈 때 정부 일을 맡았는데 이게 이제 정부가 우리는 바뀔 때 인계인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는 과거 정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에 그 정부가 그 정부라고 다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왜 새 정부가 과거 정부의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느냐, 그 자체로서 불만을 제기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또 그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천안함, 연평도 같은 군사도발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일어났던 5년간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윤석열 정부에게 가능한 한 정확하게 인계인수를 하고, 그중에 또 이어받을 건 이어받고, 또 조금 수정할 것은 수정하는 그런 소통이 저는 대북정책 수립의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봅니다.

[앵커]

네, 남성욱 교수와 함께한 한반도 진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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