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대물림 그만’…법률 지원에 전문기관 맞손

입력 2022.05.02 (09:51) 수정 2022.05.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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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과 청소년이 많습니다.

경남에서는 자치단체들이 잇따라 '빚 대물림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는데요.

자치단체와 변호사협회, 어린이재단이 뜻을 모아 체계적인 법률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창원방송총국 황재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년 전 투병 끝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외할머니와 살게 된 12살 A 군, 엄마가 남긴 빚 6억 원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A 군 외할머니 : "애꿎은 아이들이 왜 매를 맞아야 하느냐고, 난 그게 답답하다고…."]

최근 5년 동안 집계된 전국의 미성년자 파산 건수는 80여 건, 한 달에 한 명꼴 이상입니다.

사건 특성상 드러나지 않은 미성년자 빚 대물림은 더 많습니다.

[이주원/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과장 : "(대부분) 창피해서 이런 것을 바깥에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전국에서 경남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된 적도 없고…."]

현행 법상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빚을 물려받을 때, 석 달 안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등을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경우, 후견인 선임 등 법적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체계적인 법률 지원을 위해 창원시와 경남지방변호사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오근영/경남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혹은 기존에 진행되던 출생신고 미등록 아동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근 정부도 미성년자가 일부 상속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황입니다.

앞서 경상남도와 창원시, 김해와 거제시 등 자치단체도 잇따라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같은 조례가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나 전문기관과 협조 체계, 체계적 접수 창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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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대물림 그만’…법률 지원에 전문기관 맞손
    • 입력 2022-05-02 09:51:27
    • 수정2022-05-02 11:09:57
    930뉴스(전주)
[앵커]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과 청소년이 많습니다.

경남에서는 자치단체들이 잇따라 '빚 대물림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는데요.

자치단체와 변호사협회, 어린이재단이 뜻을 모아 체계적인 법률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창원방송총국 황재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년 전 투병 끝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외할머니와 살게 된 12살 A 군, 엄마가 남긴 빚 6억 원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A 군 외할머니 : "애꿎은 아이들이 왜 매를 맞아야 하느냐고, 난 그게 답답하다고…."]

최근 5년 동안 집계된 전국의 미성년자 파산 건수는 80여 건, 한 달에 한 명꼴 이상입니다.

사건 특성상 드러나지 않은 미성년자 빚 대물림은 더 많습니다.

[이주원/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과장 : "(대부분) 창피해서 이런 것을 바깥에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전국에서 경남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된 적도 없고…."]

현행 법상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빚을 물려받을 때, 석 달 안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등을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경우, 후견인 선임 등 법적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체계적인 법률 지원을 위해 창원시와 경남지방변호사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오근영/경남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혹은 기존에 진행되던 출생신고 미등록 아동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근 정부도 미성년자가 일부 상속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황입니다.

앞서 경상남도와 창원시, 김해와 거제시 등 자치단체도 잇따라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같은 조례가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나 전문기관과 협조 체계, 체계적 접수 창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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