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마지막 사면 안 할 듯…국민 공감대 낮고 시간도 부족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임기 말 마지막 사면을 단행할 지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임기를 약 일주일 앞둔 지금까지 문 대통령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면 카드, 아무래도 꺼내지 않을 것 같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 온 사면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사면은 사법 정의와 부딪힐 수 있어,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 :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 답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두고 찬반 의견 모두 많다고는 했지만, 여론 조사상으로는 여전히 반대 여론이 훨씬 높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사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 사면에 대해선 찬성 여론이 높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큽니다.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법치와 민주주의 질서 위에 재벌이 군림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법과 원칙 적용에 예외를 반복하는 방식은 사회통합을 가져올 수 없다"며 이재용 부회장 사면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문 대통령 스스로 내세웠던 사면의 기준, 즉 국민 공감대를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행정 절차에 필요한 시간도 넉넉치 않습니다.

사면을 하려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사면심사위원회 소집과 관련해 법무부에 청와대 방침이 전달된 건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불과 일주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이제는 물리적으로도 사면이 어려워졌다는 게 청와대 내부 분위기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 권순두/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이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