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110개 국정과제 발표…“코로나 손실보상, 탈원전 폐기”

[앵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110개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과 부동산 세제 개편, 탈 원전 정책 폐기 등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 정책으로 담겼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수위는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미래, 지방 분야별로 국정비전을 구현할 국정목표를 정하고, 이를 구체화한 110개 국정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첫 번째 국정과제는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입니다.

소상공인 손실의 온전한 보상 추진과 긴급 채무조정 추진, 대환보증 신설 등의 구체적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는 250만 호 이상 주택공급 계획 마련과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주택 구입시 LTV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탈 원전 정책 폐기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됐고,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등도 국정과제로 올랐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공적연금 개혁위원회' 신설을 통한 연금 개혁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북 정책으로는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 제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비핵화 협상, 판문점 등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북한 인권 상황 개선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선 209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추경호/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 : "상당한 세수 증가 부분, 그리고 지출구조 변화 부분 등을 통해서 일단 재원을 충당해 나갈 것입니다."]

윤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여성가족부 폐지 등은 국정과제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안철수/대통령직 인수위원장 :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이번 저희 인수위에서 다루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의 경우에는 정책으로 반영됐지만, 즉시 인상이 아닌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결정됐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김민준/영상편집:안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