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회·법치주의 조종”…대검 “위헌 소지 법적대응”

입력 2022.05.04 (09:33) 수정 2022.05.0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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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국민의힘은 입법 폭거로 의회주의와 법치주의가 조종을 고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검찰청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률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 대신 구호를 외쳤습니다.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사퇴하라는 날 선 반응도 보였습니다.

["사퇴하라! 사퇴하라!"]

법안이 즉시 표결에 부쳐지고 3분 만에 통과되자, 국민의힘은 의사 일정 하나하나를 비판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 안건조정위에서 꼼수 사보임.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모든 탈법과 편법, 꼼수를 자행하여 국회법을 사문화시켰습니다."]

본회의 처리 직후 국민의힘은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국무회의 시간을 옮긴 건 또 다른 꼼수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문재인 대통령은)이 검수완박 강행처리 입법 공포사태에 있어 가지고 최소 공모자입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하기에는 애초에 기획자일지도 모릅니다."]

현실적으로 법률 시행을 당장 막을 방법은 없는 상황.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재판소 판단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 같은 법률 대응에는 검찰도 가세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국무회의 의결 직후 곧바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하다며 헌법 소송 등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검찰 구성원 3천 3백여 명의 호소문을 청와대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정운영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지방 선거 승리가 필수적이라 보고 선거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김민준 김형준/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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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04 09:33:30
    • 수정2022-05-04 09: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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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국민의힘은 입법 폭거로 의회주의와 법치주의가 조종을 고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검찰청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률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 대신 구호를 외쳤습니다.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사퇴하라는 날 선 반응도 보였습니다.

["사퇴하라! 사퇴하라!"]

법안이 즉시 표결에 부쳐지고 3분 만에 통과되자, 국민의힘은 의사 일정 하나하나를 비판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 안건조정위에서 꼼수 사보임.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모든 탈법과 편법, 꼼수를 자행하여 국회법을 사문화시켰습니다."]

본회의 처리 직후 국민의힘은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국무회의 시간을 옮긴 건 또 다른 꼼수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문재인 대통령은)이 검수완박 강행처리 입법 공포사태에 있어 가지고 최소 공모자입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하기에는 애초에 기획자일지도 모릅니다."]

현실적으로 법률 시행을 당장 막을 방법은 없는 상황.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재판소 판단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 같은 법률 대응에는 검찰도 가세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국무회의 의결 직후 곧바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하다며 헌법 소송 등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검찰 구성원 3천 3백여 명의 호소문을 청와대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정운영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지방 선거 승리가 필수적이라 보고 선거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김민준 김형준/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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