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중·대선거구 늘었는데 “군소 정당에 불리”…사실은?

[앵커]

경상남도의회가 최근 시·군의원 선거구를 획정했습니다.

3·4인 선거구가 늘어나 군소정당에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군소정당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선거구가 획정됐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팩트체크해봅니다.

심층기획팀 윤경재 기자 나왔습니다.

우선 선거구에 관해 이야기해보죠.

[기자]

네, 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 몇 명을 뽑느냐에 따라 소·중·대선거구로 나눕니다.

1명을 뽑으면 소선거구, 2명에서 4명은 중선거구, 5명 이상은 대선거구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경남은 어떤가요?

[기자]

네, 한 선거구에서 2명을 뽑는 2인 선거구가 많습니다.

단점은 1등이 35%, 2등이 31%, 3등이 30%의 득표를 했을 때, 3등에게 투표한 30%의 민의가 반영되지 못하게 되죠.

만약 경남 도민의 1/3이 군소정당을 지지하더라도, 2인 선거구 아래에서는 한두 의석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송광태/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의회에 진입하기가 소선거구제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선거구를 좀 넓혀서 그네들의 의사를 지방정치의 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앵커]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어떻게 확정된 거죠?

[기자]

전체 시·군 의원 수는 270명으로 6명이 늘었고, 선거구는 95개로 1개 줄었습니다.

2인 선거구는 64개에서 57개로 7개 줄었고 3인 선거구는 28개에서 32개로 4개가, 4인 선거구는 4개에서 6개로 2개가 늘었습니다.

[앵커]

3~4인 선거구가 늘어나면 군소정당이 뽑힐 가능성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왜 군소정당은 불리하다고 반발하는 건가요?

[기자]

정의당과 진보당 등 군소정당은 거대 양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했다고 주장합니다.

[박종철/정의당 경남도당 부위원장 : "(거대 양당이) 뒤에서 쪼개기 악습을 되풀이하고 있는, 당선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도 다 염두에 두고. (그래서) 진보정당이나 군소정당들은 오히려 의회 진출이 더 힘든…."]

[박봉렬/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 : "거대 2개 정당이 자기 정당의 기득권과 이득을 위해서만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졌다. 아주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상황으로…."]

거대 양당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선거구만 중·대선거구로 바꿨다는 주장인데요,

사실인지, 팩트체크해봤습니다.

이번에 2인에서 3~4인으로 늘어나는 '증원 효과'를 얻은 경남의 선거구는 26곳으로 집계됩니다.

4년 전, 지방선거 때 이들 선거구에서 모두 59명이 당선됐는데요.

이들의 소속 정당을 분석했더니, 군소정당은 단 1명에 불과했습니다.

창원시의 경우 8개 선거구에서 뽑힌 19명은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거대양당 소속이었고요.

창원을 뺀 나머지 시·군의 18개 선거구에서는 거대양당 소속 34명, 무소속 5명, 정의당 1명이었습니다.

[앵커]

거대양당이 독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군요.

그런데 이번에 선거구가 커지면서 지난 선거 때 떨어졌던 군소정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기자]

그래서 떨어진 후보들도 분석해봤습니다.

2인 선거구에서 3등, 3인 선거구에서 4등, 4인 선거구에서 5등으로, 이른바 '석패'한 후보들을 살펴보면요.

26개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2명, 당시 자유한국당이 15명, 무소속이 6명이었고 당시 민중당 1명, 정의당 2명이었습니다.

민중당 소속 의원이 석패했던 '창원라' 선거구는 주변 행정구역과 통·폐합으로 '창원마'가 새로 생겼지만, '창원라' 정원은 그대로 유지되고요.

정의당 소속 의원이 석패했던 '진주바'와 '거제다' 선거구는 정원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 그나마 당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종합해보면 선거구 정원이 늘어나도 거대 양당이 차지한다는 거네요.

[기자]

네, 분석 결과 전체 95개 선거구 가운데 군소정당이 정원 증가 효과를 기대할 만한 곳은 '진주바'와 '거제다' 두 곳뿐이니까요.

[앵커]

"선거구 획정이 군소정당에 불리하게 됐다"는 군소정당의 명제, 팩트체크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기자]

네, 거대양당이 유리한 곳에만 중·대선거구가 늘었다는 군소정당의 말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과 노동자가 많아 진보정당의 당선을 기대할 만한 '창원 성산구'는 선거구당 인원은 그대로 유지됐고, 애초 개정안의 3인 선거구 2곳은 2인 선거구 3곳으로 쪼개지기까지 했습니다.

민의를 더 폭넓게 반영하고 군소정당의 의회 진입이 유리하다는 중·대선거구제 애초 도입 목적에서 멀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지난 선거보다 2곳 정도에서 군소정당의 당선 확률이 조금은 더 커진 점을 살펴서, 저희는 "이번 선거구 획정이 군소정당에 불리하다"는 명제를 '대체로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앵커]

이번 팩트체크도 잘 들었습니다.

심층기획팀, 수고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