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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도 尹 무혐의 처분
입력 2022.05.06 (17:18) 수정 2022.05.06 (17:35)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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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검사의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8년부터 3년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로 1조 3천억 원대 피해를 남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지난 2월 서울고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한 시민단체가 이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당선인 등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2018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서울중앙지검에 옵티머스와 관련된 수사 의뢰를 했지만,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에섭니다.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당선인과 1차장검사, 형사7부장검사 등이 적절하게 수사했다면 사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윤 당선인과 해당 검사들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사가 수사 끝에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강제수사는 엄격한 비례원칙에 따라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라며.

당시 주임검사가 보완수사 지휘를 내린 점 등을 볼 때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한명숙 모해위증 수사방해 의혹'에 '고발 사주 의혹'까지 공수처가 윤 당선인을 입건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건 이번이 세 번쨉니다.

이밖에 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 당선인 관련 주요 사건은 '판사 사찰문건 작성 의혹' 등 모두 6건입니다.

KBS뉴스 이화진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
  • 공수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도 尹 무혐의 처분
    • 입력 2022-05-06 17:18:28
    • 수정2022-05-06 17:35:06
    뉴스 5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검사의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8년부터 3년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로 1조 3천억 원대 피해를 남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지난 2월 서울고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한 시민단체가 이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당선인 등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2018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서울중앙지검에 옵티머스와 관련된 수사 의뢰를 했지만,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에섭니다.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당선인과 1차장검사, 형사7부장검사 등이 적절하게 수사했다면 사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윤 당선인과 해당 검사들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사가 수사 끝에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강제수사는 엄격한 비례원칙에 따라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라며.

당시 주임검사가 보완수사 지휘를 내린 점 등을 볼 때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한명숙 모해위증 수사방해 의혹'에 '고발 사주 의혹'까지 공수처가 윤 당선인을 입건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건 이번이 세 번쨉니다.

이밖에 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 당선인 관련 주요 사건은 '판사 사찰문건 작성 의혹' 등 모두 6건입니다.

KBS뉴스 이화진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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