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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은정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 공수처 이첩
입력 2022.05.07 (07:15) 수정 2022.05.07 (07:38)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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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이,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 대검의 '감찰' 문제를 놓고도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당시 감찰 업무에 있었던 임은정 검사가,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하며 SNS에 항의성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검찰이 그 일과 관련해서 임 검사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있다며,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의혹...

당시 대검에 있던 임은정 검사는 "자신이 감찰을 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서 배제시켰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임은정/법무부 감찰담당관/지난해 9월 : "(수사 기록이) 모두 9권이니까요. 모든 기록이 검사 임은정으로 돼 있는데. (윤석열) 총장님이 그걸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사실일 수는 없고요."]

임 검사는 SNS에도 글을 올려, '재소자들을 불입건 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른 검사를 총장이 선택했다' '사건이 이대로 덮일 것이다', "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한 시민단체가 임 검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법 절차의 내부 논의 과정과 결론을 미리 밝히는 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14개월,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위 공직자'로서의 범죄 혐의가 있다며, 임 검사를 '공수처법'에 따라 넘겼다는 겁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이에 대해 임 검사는, "비밀을 누설한 게 아니라, 오해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사정을 알린 거"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또 자신의 직무 배제 논란과 관련해서는 윤 당선인을 직접 공수처에 고발한 적이 있는데, 공수처는 그 사건에 대해선 지난 3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옵티머스 펀드 사기를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으로 윤 당선인이 고발됐던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이웅/그래픽:김지훈
  • 검찰, 임은정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 공수처 이첩
    • 입력 2022-05-07 07:15:29
    • 수정2022-05-07 07: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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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이,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 대검의 '감찰' 문제를 놓고도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당시 감찰 업무에 있었던 임은정 검사가,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하며 SNS에 항의성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검찰이 그 일과 관련해서 임 검사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있다며,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의혹...

당시 대검에 있던 임은정 검사는 "자신이 감찰을 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서 배제시켰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임은정/법무부 감찰담당관/지난해 9월 : "(수사 기록이) 모두 9권이니까요. 모든 기록이 검사 임은정으로 돼 있는데. (윤석열) 총장님이 그걸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사실일 수는 없고요."]

임 검사는 SNS에도 글을 올려, '재소자들을 불입건 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른 검사를 총장이 선택했다' '사건이 이대로 덮일 것이다', "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한 시민단체가 임 검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법 절차의 내부 논의 과정과 결론을 미리 밝히는 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14개월,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위 공직자'로서의 범죄 혐의가 있다며, 임 검사를 '공수처법'에 따라 넘겼다는 겁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이에 대해 임 검사는, "비밀을 누설한 게 아니라, 오해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사정을 알린 거"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또 자신의 직무 배제 논란과 관련해서는 윤 당선인을 직접 공수처에 고발한 적이 있는데, 공수처는 그 사건에 대해선 지난 3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옵티머스 펀드 사기를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으로 윤 당선인이 고발됐던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이웅/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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