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대담] 北, ‘전략 도발’ 가능성…새 정부 외교안보 전략은?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사흘 전, 중장거리급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열병식 때 김정은 위원장이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운운한 이후 첫 도발입니다.

10일에 있을 새 대통령 취임과 21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의 외교 안보라인이 진용을 짜면서 대북정책, 외교안보 정책의 윤곽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모시고 최근의 한반도 상황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북한이 우리 새 정부 출범, 새 대통령 취임식을 불과 엿새 앞두고 미사일 도발을 했고요.

최근에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복구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서인가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딥변]

7차 핵실험은 이미 예고된 거죠.

왜냐하면 2018년 5월 달에 여러 나라의 5개 나라의 기자들을 초청해서 보는 앞에서 파괴를 하면서 다시는 핵실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거든요.

이제 핵 실험 모라토리움인데, 미사일도 발사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런데 금년 3월 6일 날 갱도를 다시 복구하는 공사를 시작한 것이 이제 위성으로 포착이 됐죠.

대체로 한두 달, 기술적으로 두 달 걸릴 거라고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3월 6 일부터 두 달이면 5월 6일쯤 되겠죠.

그렇게 하면 취임식 직전이 되는데 과거에도 한 일주일 정도를 미리 잡습니다.

핵실험 날짜를.

그 안에 가량 비가 오거나 구름이 많이 끼거나 하면은 날 좋을 때를 기다렸다가 하는 바람에 넉넉하게 시간을 잡는데, 5월 6일쯤 해서는 갱도 공사가 마무리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취임 직후가 될지, 아니면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 직전이 될지 그거는 자기들이 계산해가지고 아마 전략적 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을 택할 겁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건 다 봐가면서 시점을, 타이밍을 정할 거예요.

[앵커]

핵실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지난달 열병식 때 김정은 위원장이 핵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단순한 위협이라고 하기에는 좀 엄청난 발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위협적이기는 한데 그거는 아마도 한미동맹이 앞으로 더 긴밀해질 것 같고 새 정부 들어서서.

또 이미 해놓은 말이지만은 지금 다시 공약에는 그게 안 들어갔던데 그냥 핵 선제공격이라든지 정밀타격이니 그 다음에 또 사드 배치, 그 다음에 또 북한이 도발하면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는 식의 얘기들을 좀 강한 이야기들을 했죠.

당선자가 후보 시절에...

그런 것이 북한한테 굉장히 강하게 꽂혀을 거예요.

말하자면 한미 동맹 강화라는 명목으로 미국의 전략자산을 오히려 한반도 주변에다 배치를 시키고, 필요하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를 더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건드리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식의 얘기를 미리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계산을 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친서를 교환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남북관계 개선 얘기도 좀 했었고요.

또 며칠 전에는 북한에서 2018년 한반도의 봄을 담은 남북정상회담 화보집도 발행을 했고요.

이런 핵 위협을 통한 압박, 또는 대화 어느 쪽에 방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그건 어느 쪽에 방점이 있다고 딱 단정적으로 자라서 말하기는 어렵고 투트랙이죠. (양면 전술)

네, 그러니까 친서를 교환하면서 내용에 ‘그때 2018년에 우리가 참 친하게 지냈을 때가 좋았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보름 후에는 2018년 화보집을 아주 굉장히 두껍게 냈어요.

83페이지나 되게.

내용을 내 저도 한번 쭉 훑어봤는데, 역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동시에 그러나 만약 남쪽에서 새 정부가 강하게 나가면 우리는 더 강하게 나갈 수 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일부에서는 아니 뭐 친서도 교환한 것을 공개한 마당에 또 미사일을 왜 쏴?

도대체 본심이 뭐야 그러는데, 정치의 세계에서 본심이 어디 있습니까?

두 가지다, 해보는 거지.

[앵커]

네, 이제 우리 새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진용이 짜졌고, 또 국회에서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는 새 정부 국정과제도 발표했는데요.

외교안보 분야 주요 내용 잠시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인수위는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주요과제로 내세웠습니다.

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점을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맞춰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한다는 구상도 내놨는데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강화도 명시하고 한국형 3축 체계 확보와 대규모의 한미 실기동 훈련 재개, 한미 경제안보장관회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미동맹은 재건하고 중국과는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강화하고 자위적 차원의 선제타격을 거론한 이종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발언도 주목을 끌었습니다.

[박진/외교부장관 후보자 : "북한이 핵보유를 통해서는 얻을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갖도록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 후보자 : "한미 군사동맹의 결속력을 높이고 우방국가의 상호 호혜적인 국방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앵커]

새 장관 후보자들의 발언을 들으니까 이제 새 정부의 큰 대북 정책 방향은 잡힌 것 같은데 이제 구체적인 대북정책의 밑그림이 그려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답변]

그렇죠.

그런데 이제 큰 방향은 지금 이미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박진 후보자의 국회 답변 중에서 좀 주목할 부분이 북한이 핵을 가져서는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뭐 인식시키겠다는 그런 식의 얘기를 했죠.

그게 30년 동안 해온 얘기입니다.

북핵 문제가 불거진 것이 1993년 그때 김영삼 정부 때 김영삼 정부 초에 NPT탈퇴, 3월 12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부터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 관련 뭐 동북아 관련 국가들이 전부 북한이 핵을 가져가지고는 절대로 도움이 될 것도 없고, 경제도 어려워질 거고, 오히려 안보 차원에서도 위험만 더 커질 텐데 왜 핵을 가질 거라고 하느냐 하시고 얘기를 하면서 버려라는 얘기를 했지만 북한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예. 이유는 간단합니다.

핵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핵을 갖지 않으면 미국이 언제 우리를 쳐 죽일지 모른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를 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핵을 내려놓겠다, 그 얘기를 계속 되풀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수위나 새 정부 가 바로 동시행동, 그 다음에 북한이 말하는 소위 체제 안전보장 이거 없이는 핵을 뺏을 수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북한에서는 중국에서는 그거를 북한의 그런 미국의 대북 압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합리적인 우려라는 표현을 써요, 합리적인 우려, 근거가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게 미국을 겁내는 것은 일리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합리적이라는 얘기는.

[앵커]

이런 북핵 문제를 포함한 새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놓고 일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이랑 좀 비슷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내가 제발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랐었는데 결국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경제지원을 해 주겠다, ‘선 비핵화 후 경제 지원’이죠.

그러면 비핵 개방 3000이죠.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이란 건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첫째, 두 번째, 경제 개방을 하면 국제사회와 한국이 손잡고 북한의 일인당 소득을 삼천 달러를 올려 올려주겠다.

그게 비핵•개방 3000인데, 지금 개방 개혁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지만, 그때와 다른 점이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먼저 하면은 경제협력을 해 주겠다 하는 것은 비핵•개방 3000하고 프레임이 같다, 구도가 같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 여건을 조성하는 그런 식의 접근을 해야 되는데, 출구에서 받아낼 수 있는 비핵화를 먼저 입구에서 먼저 보장 받고 들어가려고 하면 일이 안 되죠.

진도가 안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미국, 중국 등 한반도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입니다.

한반도 정세, 북핵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1일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을 국가안보실장에,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안보실 1차장으로 각각 임명했는데요.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인물들이란 평가입니다.

[김성한/국가안보실장 내정자 : "포괄안보적 관점에서 소위 국익을 최우선하는 당당한 외교, 그 다음에 튼튼한 안보를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북핵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는 데는 미중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영향도 있는 거겠죠?

[답변]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그러니까 반대급부가 분명히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핵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지만, 그 문제를 놓고 한때는 미중 관계가 복잡해지기 전에는, 6자 회담 같은 데서 중국이 상당히 미국 입장에 협조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러시아까지도 6자회담의 남•북•미•중•일•러 여섯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은 지금 줄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바이든 정부로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지금 각을 세우고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 하나라도 풀어야만.

뭡니까, 11월 달에 지금 늘리게 되어 있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한테 완전히 의회를 뺏기지 않을 가능성이 외교적인 성과가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과 협상을 할 가능성이 난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아까 김성한 안보실장이, 내정자가 뭐 국익을 중시하겠다고 그러는데, 미국도 자기 국익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북한과 협상문, 비핵 문제를 타결을 짓는 협상을 시작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선거를 치르려고 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계속 북한을 무슨, 뭐 대가 주지 말고 북한한테 대가 주지 말고, 그냥 압박으로 핵을 뺏어내자 할 때 북한이 그걸 들어 주겠는가?

그때 한미 간의 보조 불일치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리 지금 출범 직후부터 알고 시작해야 될 겁니다.

[앵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한 한반도 진단,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