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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사사건건] 이상민 “‘동성애 막말’ 김성회 비서관 징계해야” 조경태 “합헙화는 공론화 과정 필요”
입력 2022.05.11 (16:09) 수정 2022.05.11 (18:32) 사사건건
조경태 "소상공인 600만 원+∂' 지원 신속해야…지출 구조조정으로 잉여금 조달 가능"
이상민 "추경 규모 세계잉여금으로 충당 못 해…여야 국채 최소화 발행 협의해야"

조경태 "인준 반대는 '발목잡기'…정호영 사퇴하고 한덕수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인준돼야"
이상민 "정호영·한동훈은 적절한 조치 필요…한덕수는 정치력 발휘해 원만히 타결해야"

조경태 "안철수,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더 큰 행보할 듯"
이상민 "이재명 선거 출마 결심은 당내 결속에 기여"

이상민 "동성애는 사적 영역, 반대 하고 안 하고 문제 아니다…김성회 비서관 '막말' 징계해야"
조경태 "동성애 합법화 여부는 사회 공론화 필요…공직자 개인 SNS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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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5월 11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nU7dvcVuqqA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상민 안녕하세요?

▼조경태 안녕하십니까?

◎범기영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시대, 오늘 이틀째입니다. 어제 취임식이 있었고, 좀 특징적인 장면들이 보이긴 하는데 오늘도 출근길에 청사 1층에 기자실이 마련돼 있으니까 올라가다 말고 기자들 만나 질의응답 하는 모습이 보였고, 어제 취임사에서 왜 통합이 거론되지 않았냐, 취임사 내용 중에.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너무 당연한 거라서 거론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 과정이다. 이미 뜻이 담겼는데 굳이 그 표현이 없더라도 담겨 있다, 이런 설명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경태 어제 사실 첫날 현충원에 가서 이 방명록에 위대한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거기 통합이라는 말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항시적인 윤석열 대통령은 통합과 협치를 많이 강조해왔고, 저는 말보다는 실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마도 가장 으뜸의 실천하는 대통령으로 남길 바랍니다.

◎범기영 말보다 실천이 중요한 거야 두 말할 나위가 없고요.

▼이상민 뭐 당연히 그러길 기대합니다. 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첫 출발하는 거니까 거기에 뭐라고 재 뿌리는,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고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빠진 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자유라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것 또한 너무 과잉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35번이나 들어갔으니까. 반해서 협치와 통합은 전혀 거론이 안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당부드리는 건, 기술적으로 빠졌든 깜빡해서 빠졌든 당연한 정치 과정에서 하는 거라는 것은 늘 잊지 마시고 유념하고 그리고 그 첩경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끼리의 소통이 아니라 반대파, 지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어떻게 하면 협치를 할 수 있느냐, 48 대 47이거든요? 그래서 그 협치를 할 수 있는 그것은 인내심을 갖고 끈기 있게 소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길 바랍니다.

◎범기영 이재오 전 의원도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비슷한 취지로 말씀하셨더라고요. 인수위 기간 동안 한 번도 야당 인사들 접촉하지 않았다. 그게 좀 위험한 신호 아니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던데.

▼조경태 글쎄요. 제가 이렇게 야당 의원님들하고도 저는 접촉을 많이 했거든요? 하면서 또 일부 야당 의원님들은 대통령과 직접 또 이렇게 접촉하는 것을 기피하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평소 존경하는 이상민 의원님처럼 중진 의원님들과 좀 폭넓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이고. 또 저희들이 특히 대통령께 그런 직언과 건의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이상민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제 개별 의원들을 접촉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그건 평소에 좀 해 주시고. 당 지도부, 그러니까 당 대표, 비대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원내대표, 원내 지도부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추경안부터 비롯해서 인사청문의 국무총리 인준안이라든가 또 장관의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트러블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이니만큼 이를 수습하는 게 이제 정치력을 발휘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대통령은 최고의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물론입니다.

▼이상민 그러니까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 되고 그의 근간은 야당과의 소통이다, 그래서 지도부와 한 번도 지금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식사 자리도 하시고, 지도부와 만남의 자리를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하면 저는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더구나 여소야대 국면이라서, 그런데 계기는 있을 것 같아요. 16일에 시정연설하러 국회에 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조경태 아마 대통령께서 직접 시정연설 하러 오신다면 아마 우리 국민의힘, 여당보다는 야당 먼저 들르지 않겠나, 그리고 과거에도 대통령이 보면 형식적으로 국회의장실에 들렀다가 여야 대표들하고 만나고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민 그런데 그것보다 좀 농도가 농밀하게...

▼조경태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민 그냥 국회에 오니까 뭐 이렇게 하는 형식으로, 구색갖추기용으로 할 것이 아니고 따로...

▼조경태 맞습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와 먼저 공식적으로 가지세요. 그러면 그 거부할 명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길을 한번 찾아보면 조금 더 신뢰가 구축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지난 대선에서 드러났듯이 양극단이, 양 지지 세력이 아주 나눠져 있거든요. 그리고 48 대 4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주 절묘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래서 조경태 의원님 같으신 분이 좀 더 윤석열 대통령한테 말씀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기영 통화되시죠?

▼조경태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그 모습은 정말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할 것 같긴 해요. 이게 유불리를 떠나서 아무튼 대한민국 새 정부가 출범을 했으니까 야당과도 잘 대화해가면서 필요한 문제들을 빨리빨리 풀어나가는 그런 걸 보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이상민 그렇습니다.

◎범기영 아마 국민들이 가장 기다리는 소식 중의 하나가 아마도 손실보상, 이 문제겠죠, 아마? 윤 대통령 오늘 첫 수석보좌관회의 직접 주재했는데요. 코로나19 손실보상 조기 집행 강조했고 첫 당정 협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습니다.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1-1>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번에 당정협의를 하면서 당에서 강력하게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소기업 매출액 30억 이하의 중기업까지 370만입니다. 370만인데, 거기에 최소 600만 원 지급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1-2>
Q. 국채 발행 아예 안 하는 겁니까?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없습니다.

◎범기영 성일종 의원의 짧은 저 답변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조달하느냐는 질문에 짧게 없습니다, 라고 확인했습니다. 일단 최대 600만 원 정도로 인수위에서는 당초 발표를 했었다면 오늘 나온 내용을 보면 600만 원 플러스알파. 기류가 이렇게 바뀐 것은 어떤 배경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조경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100~200만 원, 몇백만 원 수준으로 가서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하려면 그분 말씀을 빌리자면 통 크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600만 원 플러스알파가 아니겠느냐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게 빨리, 이제 대통령 당선되셨으니까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빨리 추경을 편성해서 저는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아무래도 재원이 걱정 아니겠어요?

▼이상민 그렇습니다.

◎범기영 재원이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 야당인 시절에는 국채 발행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고.

▼조경태 네, 민감하게 반응했죠.

◎범기영 재정 건전성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 많은 돈을 마련할 거냐, 이게 관심이긴 합니다.

▼조경태 지금 현재로서는 본예산에 지금 주어져 있는 본예산에 있어서 지출 구조를 변경, 변화시켜서 아마 지출 구조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잉여금을 만들어낼 계획이 있고요. 또 하나가 추가로 세금이 좀 더 많이 거둬져 있는 부분, 그 세계의 잉여금을 조달하는 방법, 또 하나가 한국은행입니까? 한은의 그 잉여금을 조달하는 방법 등 어쨌든 잉여금들을 최대한 조달하고 또 본예산에 있는 예산들을 구조조정 함으로써 가능하면 국채 발행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성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민 그런데 저희 당 입장에서는 지금 지난번 1차 추경이 한 17조, 이번에는 한 35조 플러스마이너스, 하여튼 35조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말씀하신 세계잉여금은 도저히 충당할 수 없다. 지금 일반 회계 세계잉여금이나 한국은행 세계잉여금을 합쳐도 4조 7,000억 정도이고.

◎범기영 4조 7,000억.

▼이상민 그리고 지출을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세게 한다고 해도 사실 얼마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기존 사업들은 대부분 경직비나 진행돼온 계속비 성격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을 맞닥뜨리면 국채 발행을 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만약에 기존의 지출 항목을 구조조정을 한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사업을 억지로, 예를 들어서 중단시키거나 또는 수정을 해가지고 그걸 끄집어내서 재원을 충당한다고 하면 사실은 엉뚱한 데 이제 아랫돌 빼서 위 괴는 식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각 지역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격이 된다고 생각되고, 야당일 때 국민의힘이 국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공격하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니까 오히려 정직하게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좀 협의를 하셔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전제하에서 재원 마련하는 데 이번 빨리 심사하고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자칫 이 재원 방식 문제 관련해서 여야 간의 입장 논란을 벌이다가 시간만 질질 끌어서 오히려 서민들한테 고통을 더 드리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 의원님 말씀이, 필요하다면 일부 국채 발행하는 것도 용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이상민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가용 재원이 없다면 결국은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지만 할 수 없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랬듯이 국채 발행을 하는 수밖에 없죠.

◎범기영 알겠습니다. 그 세출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사실 이 예산안을 짤 때 일일이 다 돈에 꼬리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조경태 그렇습니다.

◎범기영 어디에 어떻게 쓸 돈인지, 세출 구조조정이라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용처가 있는 돈을 거기에 쓰지 않고 돌려쓴다는 얘기여서,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복지 예산에 들어 있는 돈을 빼낸다면 구체적으로 복지 대상자가 될 분들한테 돌아갈 돈을 빼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쯤 되면, 이쯤 되면 어떤 항목에서 돈을 빼내겠다, 이것도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경태 아마도 저희들, 제가 우리 이상민 의원님도 국회에 오래 계셔서 아시겠지만, 국회에 보면 과다 설계된 세출도 좀 있거든요? 좀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예산이 굉장히 전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폭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국민들이 부담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이냐고 할 정도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조정해낸다면 최소한 10%, 5~10% 정도는 조정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범기영 600조니까 그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느냐.

▼조경태 네, 그런 10%만 하면 60조잖아요.

◎범기영 그러니까요.

▼조경태 그런데 그게 한 5%만 해도 한 30조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시급하거나 다급한 부분 같으면 모를까,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히 늘은 이 본예산의 세출 부분을 조금 줄여서, 예산 부분을 좀 약간 아껴서 줄여낸다면, 구조조정 한다면 저는 30~40조 정도는 커버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민 그런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역점을 뒀던 뉴딜, 디지털 뉴딜이나 또는 그린 뉴딜 사업에 대한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격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과학기술 연구개발, 또는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비 많고 또 대부분이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들에 대한 지원 또 중소 벤처기업들, 이런 것들에 대한 항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 항목으로 포괄시켰지만, 속속들이 성격들은 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또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R&D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 그건 줄일 수가 없고 그렇다고 군사, 우리 자주 국방을 위한 군사, 국방 과학을 위한 투자에 대해서 그걸 구조조정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이제 기존에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을 뒀던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 사업들에 대해서 만약에 그거를 억지로 구조조정 한다고 그런다면 야당으로서 동의하기는 어렵죠.

◎범기영 구체적인 항목이 나와봐야 아마 이건 토론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아마도 내일 이제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의결이 되고 국회로 제출이 될 테니까, 세부 내용이 나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토론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런 입장이 나와서 이건 좀 여쭤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박홍근 원내대표 발언인데,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원칙적인 공감은 하면서도 초과 세수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예산 당국과 세정당국의 의도성을 좀 따져보고 대응하겠다. 이거는 어떤 취지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의도성.

▼이상민 글쎄요. 박홍근 원내대표하고 아직 얘기를 못 해봐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작위적이거나 또 예산의 말하자면 억지성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을 둬서 지난번에 국회를 통과했던 그런 예산에 대해서 구조조정 명목으로 삭감을 하는 그런 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 아닌가 싶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맥락으로 볼 때는 초과 세수가 53조 원에 달한다는 걸 전제하면서 여기에 어떤 세정당국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좀 이해가 되는데.

▼조경태 사실은 좀 박홍근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죠? 그 표현을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게, 그렇다면 세수의 예측에 실패했다는 거거든요? 그 초과 세수가 53조나 나타났다면. 그러면 지금 이 세수 예측은 어느 정부에서 한 겁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을 드러낸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의도성을 따지겠다는 것은, 이건 저는 적반하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범기영 이게 일단 흐름으로 보면 원칙적으로는 추경안 심의 과정을 시간을 끌거나 그럴 의도는 지금 없으신 거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상민 네, 가능하면 빨리 저희들도 지난 대선 과정에 공약을 했고 또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빨리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일단 내일 의결되고 제출될 테니까 내용을 좀 보시죠. 제가 아는 자영업자분들도 제가 매일매일 정치 토론하고 있으니까 자꾸 저한테 물어보세요. 언제 들어오냐고. 답을 좀 받아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안 좀 넘어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1호 성명한 게 한덕수 총리후보자 인준 임명동의안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일단 비토 여론이 좀 강한 거죠?

▼이상민 당내 흐름에 상당히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범기영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간추린다면...

▼이상민 지금 하면 통과가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유 투표에 맡긴다 할지라도.

◎범기영 당론으로 안 가더라도?

▼이상민 안 가더라도.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사실 윤석열 정부의 초기 1차 내각이고 가능하면 출범이 빨리 되도록 하는 것, 야당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국민적 시각이나 기준에서 보면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빨리 좀 양측이, 양당이 만나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겠고 또 윤석열, 집행부의 수장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정치력을 발휘하는 데 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정치력을 발휘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상민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하는 여러 가지 일련의 그런 행위들을 보면 우려스러운 것이, 그냥 차관을 일방적으로 임명 다 해버렸지 않습니까?

◎범기영 네, 20명을 일단 임명했죠, 어제.

▼이상민 그것도 막 구성이 다양성이 없고 여성도 없고 그냥 천편일률적인 차관 인사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장관이 저기가 안 되면 인사청문회에서 뭐 임명하는 데 지장이 있으면 차관으로 하겠다는 거고, 또 총리 없이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럴수록 국정을 끌어가는 데 집행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또 야당의, 의회의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치적 타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정치적으로 이거를 협의를 좀 나서기를 바랍니다.

◎범기영 어떠십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일단 그 청문 결과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다시 요청을 하고 그래도 보내오지 않으면 법적으로 임명을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강행을 해도 문제가 안 되죠.

▼조경태 그렇습니다.

◎범기영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조경태 저는 높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지난번에 검수완박,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마지막 어찌 보면 불명예스러운 그런 어떤 법안 처리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덧붙여서 만약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또 낙마시키든지 계속 지연시킨다면 조금 있으면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겠나.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소 아쉽고 다소 부족하더라도 일단 첫 번째 총리에 대해서는 저는 통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로 협치의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또 계속해서 국회에서 보면 파행으로 이어지고 국민들의 눈에는 야당의,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또 노무현 대통령 때 또 이렇게 임명됐던 분이기 때문에 국민 통합적인 차원에서라도 저는 한덕수 지금 총리 후보자가 빨리 인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민 제 개인적인...

◎범기영 지금 조 의원께서는 다소 아쉽고 부족하더라도, 라고 표현하셨는데.

▼이상민 다소가 아니라 지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 중에서.

◎범기영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이상민 예컨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라든가, 이미 그건 뭐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부적격이니까 좀 참고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 달라. 결국은 직권 철회해 달라는 뜻이고 또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도 지극히 야당, 더불어민주당을 야반도주 등등해서 파열음을 내고 있는 주원인을 제공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없다면 몰라도 초기에 최소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두 사람 정도는 어떤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범기영 정호영, 한동훈 이 두 사람이라도.

▼이상민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어떤 당내의 의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상당히 하여튼 인사청문회에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능력을 좇는다고 했지만 실제로 다양성은 전혀 고려치 않고 그냥 주변의 인물들 또는 매우 좋은 좁은 인재 풀에 있는 분들만 선발을 했고, 그런 점에 국민적 시각에서는 좀 매우 불만족스럽죠.

◎범기영 아까는 총리 후보자 말씀하셨고요. 국무위원 후보자들도 대개 큰 틀에서 문제가 없다고 좀 보십니까?

▼조경태 아니죠. 국무위원 후보자 중에서는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즉각적으로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은 그야말로 제2의 조국 전 장관 같은 그런 분이라 저는 판단하거든요? 본인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녀분들 의대에 편입된 거죠. 2명이나. 그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는 매우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국을, 조국 자녀분들을 비판하고 사퇴하라고 했던 것은 바로 아빠 찬스에 대한 그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즉각적으로 대통령께 누를 끼치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범기영 지금 야당에서는 한동훈 후보자도 거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조경태 한동훈 후보자는 어찌 보면 이게 자칫하면 정치, 정쟁 또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분이 특별히 도덕적으로 잘못하거나 뭐 문제가 있어서 범죄 사실이 드러났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 모를까, 그 자녀 문제는 보니까 저도 좀 살펴봤거든요? 자녀들 아직까지 대학 입시를 들어간 상태도 아니고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래서 입시 비리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너무 세게 하는 부분은 어찌 보면 자기 사람 심기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한동훈 후보자의 개인에 대해서의 그 도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는 논리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범기영 구체적으로 입시에 활용되지는 않은 상황 아니냐, 라는 반론입니다.

▼이상민 저희는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계속 제기해왔던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검찰 공화국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제기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요한 부속실장이라든가 등등 주요한 인사를 다루는 요직이라든가 이런 데 윤석열 당선인과 검찰에서 같이 손발을 맞췄던 측근 인물들을, 검사나 또는 검찰 인맥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누가 뭐라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 짝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그런 분을 앉힌 것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야당은 갖고 있는 겁니다. 뭐 그런 결국은 이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는 결국 앞으로의 행로에서 드러나겠지만, 국정을 원만히 수행한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걸림돌이다, 라는 차원에서 그분도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범기영 그러면 정리할 분이 너무 많아지는데, 검찰 출신...

▼이상민 딱 두 분밖에 안 됩니다.

▼조경태 총리도 말씀하셔 가지고.

▼이상민 총리는 이제 정치로 타결하시고요.

◎범기영 정치적 타결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치적 타결.

▼이상민 협의해서 원만하게 타결하라는 거죠.

◎범기영 협의해서 원만하게.

▼이상민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조경태 의원님이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도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국민적 시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법무부 장관은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직책이 아닙니다. 거기는 인권 정책도 있고 또 이민 정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 활동과 관련된 법 제도 개선 관련된 법무 또는 교도 행정이라든가 이런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는 검찰 출신이 꼭 안 와도 됩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법무부의 탈검찰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처럼 인식돼온 흐름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깨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게. 그 자체가 중요하냐는 의문이 한쪽에서 또 나오기도 하고요.

▼조경태 글쎄요. 저는 검찰의 역할, 경찰의 역할, 이렇게 사정 기관의 역할은 도둑놈 잡아서 가두는 거 아닙니까? 죄지은 사람을 죄를 받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검찰 출신이나 법무부 출신이든 어느 출신이든 그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꾸만 야당에서는 최측근을 왜 자꾸 쓰느냐고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 누구였습니까? 조국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시키지 않습니까? 또 지금 법무부 장관이 누구입니까? 박범계, 대표적인 친문 인사죠. 그래서 이게 원래 대통령이 임명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서 또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제가 지난 민주당 정권을 보니까 조금 더 최측근을 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민 그래서 그거 본받으시는 겁니까?

▼조경태 아니, 본받는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그 자체가, 그 자체 때문에 대통령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논리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는 거죠.

▼이상민 그러니까 뒤돌아보니까 별로 잘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기를 적극 강하게 권합니다.

▼조경태 알겠습니다.

◎범기영 갑자기 자기 반성까지 해 주셔서... 이제 0.8%도 안 되는 표 차이로 당선됐고, 이제 임기 시작 이틀째입니다. 협치, 통합 정말 중요하고 이게 구두선이 아니라 이게 잘 안 되면 잘 굴러가지 못할 거예요, 아마.

▼이상민 그렇습니다.

◎범기영 국회에 발목이 잡혀서 식물 정권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조언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상대 당에 이렇게 해 주시오, 이렇게 요구하지 말고 일단 우리 당 지도부에 특히 원내 지도부에 어떤 조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상민 지금 양측이 다 과다 대표되어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2년 전에 그때의 총선에서 얻은 표가 사실은 지금 172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대선에서 나왔듯이 100분의 47밖에 안 됩니다. 과다 대표돼 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100분의 48. 그런데 승자독식에 의해서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다 송두리째 가져가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과다 대표되어 있지만, 양측이 현실의 지분을 생각하면 48 대 47밖에 안 됩니다. 그 분수를 제대로 알고 상대와 협치를 하지 않으면 나의 생존까지 있을 수가 없다는 점을 생각을 하고요. 협치라는 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인내심을 갖고 소통하는 겁니다.

◎범기영 소통하고.

▼이상민 소통을 좀 적극 나서주기 바라고 특히 대통령은 그냥 한 번 이렇게 공무원들 모여놓고 신나게 해봅시다, 라고 부르짖었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사실은 신나게 해봅시다는 야당에 와서 야당의 손을 맞잡으면서 같이 신나게, 잘 모실 테니까 신나게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나가야 야당과의 협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소속 당 지도부에 말씀하시라니까 결국에는 대통령한테..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조경태 저는 뭐 성실하게 소속 당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 인내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비록 더불어민주당이 화가 얼마나 났겠습니까? 5년 만에 정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아마 화가 무지 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당에 우리가 같이 맞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가능하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가능하면 적대적 관계에서 좀 마음을 넘어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께 좀 더 고언을, 직언을 해서 지금의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좀 더 많은 폭넓은 국정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그런 조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범기영 과거에 제가 정치 취재할 때 보면 여당 내 야당의 역할도 중요하더라고요. 여당 내 야당이 또 있어야 야당과 대화할 때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구체적인 건설적인 대안을, 야당이 공격하면 사실 받기가 쉽진 않아서 여당 내 야당의 역할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쉽진 않겠다 싶은 게 선거가 다가옵니다.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있죠? 이재명 민주당 고문 출마했는데 오늘은 총괄선대위원장 자격으로 선대위 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발언까지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선 패배 두 달 만에 등판한 이재명

민주당 지방선거 선대위 출범식에서
"균형·국정 안정 위해 유능한 일꾼 필요"


<2-1>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
국민 여러분 일하고 싶습니다. 일! 두 번째로 이제 일할 사람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 일할 기회를 주시고 이번에는 일꾼들을 일할 수 있게 선택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국민의힘
"이재명 계양을 출마는 도망" 비난


<2-2>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 전 지사는 위험한 정면돌파 운운했지만 누가 봐도 꽃가마입니다. 이 전 지사는 모든 의혹앞에 자신 있다면 지체 없이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해야 합니다.

방탄용 출마 지적에 이재명 "물 안 든 물총 안 두렵다

<2-3>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
자꾸 방탄, 방탄하는데 여러분은 물도 안 든 물총이 두렵습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남 분당갑 단수 공천된 안철수

<2-4> 안철수 / 국민의힘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후보 (어제)
제가 처음 초선 때 상계동에 나갔을 때 한 달 내내 운동화를 신고 계속 걸었습니다. 모든 골목을 다 걸어서 한 달 걸으니까 운동화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번에도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이준석 "안철수, 당내 역할 찾고 있는 것“

<2-5> 이준석 / 국민의힘 당대표 (오늘,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선거) 이후에 이제 본인이 당에서 이런 정치적 역량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 부분에 사람들이 관심이 가는 거지. 출마 자체가 아주 관심을 갖는 큰 선거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범기영 이재명 고문 이야기부터 좀 먼저 할까요? 방탄용 출마 아니냐, 이런 지적에 물도 안 든 물총이 뭐 두렵겠냐, 이렇게 오늘 응대했고요. 이재명 고문의 출마, 사실 총괄선대위원장은 정말 전면적으로 등판하는 건데. 불가피합니까? 아니면.. 불가피는 너무 수동적인가요? 정말 필요합니까?

▼이상민 당에 이제 48 대 47로, 0.73으로 대선이 패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개월 전에. 그러니까 상당히 당의 당원들이나 또는 당 지지자들은 침울하고 침잠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가 전면에 나서서 이번 보궐선거에 본인이 선수로 뛰고 또 지방선거의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진두지휘를 하면 당의 결속은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숨을 돌리고 좀 이렇게 쉬기를 바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의 결속에는 도움이 되고 기여하는 바가 있습니다.

◎범기영 당내 결속에는. 여당에서는 불체포특권 포기해라, 이런 날 선 발언이 나옵니다.

▼이상민 그건 뭐 아직 국회의원도 아닌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게, 그게 그리고 헌법상 사항인데 포기하고 안 하고의 성질은 아니고요. 그건 권리의 문제가 아니고 일정 기간 회기 중에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고 대부분이 불체포특권 동의안이 들어오면 국회에서 의결돼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신분을 가졌다고 해서 수사의 칼날을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탄조끼를 입는 거다, 라고 그렇게 공격하는 건, 그건 좀 근거 없는 과장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여당 이야기도 해야죠.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이준석 대표가 당권 경쟁을 하려면 당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라, 이런 주문을 했어요. 어떤 뜻입니까?

▼조경태 저는 이준석 대표의 표현은 좀 원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죠. 당 대표 하려면 당연히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죠. 원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범기영 앞으로 안철수 대표의 당내 지분, 활동,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까?

▼조경태 어제 대통령 취임식 행사에서 잠시 뵀거든요. 상당히 표정이 밝아 보였고 그리고 이번에 또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습니까? 아마 보궐선거의 결과 여부에 따라서 아마 조금 더 크게 행보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당권 도전에도 많은 관심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준비해놨는데 이걸 좀 보고 의견들을 들어보고 마무리를 이 시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에요. 차지한 직위는 대통령실의 종교다문화비서관, 오늘 SNS에 올린 글입니다. 개인적으로 동성애에 반대한다. 후천적인 버릇이나 습관을 본능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본다. 흡연자가 금연 치료받듯이 치료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배경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김성회 비서관이 SNS에 올린 글이 문제가 됐고 언론들의 비판 기사가 계속 나오니까 사과한다면서 올린 글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올린 글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한 SNS 온라인상 논쟁을 하다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정부가 나서서 밀린 화대라도 받아내란 말이냐. 이렇게 댓글을 달았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으니까 오늘 사과 글을 올렸고요. 또 SNS에 나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신병의 일종으로 생각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계정 사용이 제한된 바도 있었습니다. 관련한 비판을 받다가 이제 오늘 해명 글, 사실은 깔끔하게 사과하겠다고 올린 글의 일부를 저희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경태 글쎄요. 저는 이제 청와대에 있으면 공직자 신분이잖아요. 저는 가능하면 공직자분들은 SNS를 좀, 개인 SNS는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 개인 SNS를 많이 한 공직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표현은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저는 존중하지만 어쨌든 공직자분들은 그런 표현을, 개인적인 의견을 지나치게 표현하는 것은 좀 올바르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경태 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대로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물으면요. 반대가 훨씬 많습니다. 이걸 합법화시키느냐 마느냐 물었을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사회가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런 부분이야말로 좀 더 인내와 끈기를 통해서 사회적 공론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을 마치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이거를 전격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모습들은 저는 조금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민 저는 이 법안을 발의했던, 평등법을 발의했던 의원인데요. 저 비서관의 저 내용은 한심합니다. 저게 윤석열 정부의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될까, 지금 동성애를 반대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본인이 반대하고 안 하고, 본인이 하고 안 하고의 문제이지, 이거는 사적 영역에 속하는 거고 동성애를 하든 안 하든 그건 자기 각자의 사적 영역에 관한 겁니다. 남의 사적 영역에 자기가 반대하고 안 하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인권 의식이나 또 동성애로 인한 차별, 혐오가 어느 정도로 극심한가, 이 문제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이 감히 함부로 저런 막말을 한 것이다, 라고 해서 저건 징계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길 바랍니다.

◎범기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민, 조경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여의도 사사건건] 이상민 “‘동성애 막말’ 김성회 비서관 징계해야” 조경태 “합헙화는 공론화 과정 필요”
    • 입력 2022-05-11 16:09:27
    • 수정2022-05-11 18:32:43
    사사건건
조경태 "소상공인 600만 원+∂' 지원 신속해야…지출 구조조정으로 잉여금 조달 가능"<br />이상민 "추경 규모 세계잉여금으로 충당 못 해…여야 국채 최소화 발행 협의해야"<br /><br />조경태 "인준 반대는 '발목잡기'…정호영 사퇴하고 한덕수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인준돼야"<br />이상민 "정호영·한동훈은 적절한 조치 필요…한덕수는 정치력 발휘해 원만히 타결해야"<br /><br />조경태 "안철수,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더 큰 행보할 듯" <br />이상민 "이재명 선거 출마 결심은 당내 결속에 기여"<br /><br />이상민 "동성애는 사적 영역, 반대 하고 안 하고 문제 아니다…김성회 비서관 '막말' 징계해야"<br />조경태 "동성애 합법화 여부는 사회 공론화 필요…공직자 개인 SNS 자제해야"
■ 방송시간 : 5월 11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nU7dvcVuqqA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상민 안녕하세요?

▼조경태 안녕하십니까?

◎범기영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시대, 오늘 이틀째입니다. 어제 취임식이 있었고, 좀 특징적인 장면들이 보이긴 하는데 오늘도 출근길에 청사 1층에 기자실이 마련돼 있으니까 올라가다 말고 기자들 만나 질의응답 하는 모습이 보였고, 어제 취임사에서 왜 통합이 거론되지 않았냐, 취임사 내용 중에.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너무 당연한 거라서 거론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 과정이다. 이미 뜻이 담겼는데 굳이 그 표현이 없더라도 담겨 있다, 이런 설명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경태 어제 사실 첫날 현충원에 가서 이 방명록에 위대한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거기 통합이라는 말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항시적인 윤석열 대통령은 통합과 협치를 많이 강조해왔고, 저는 말보다는 실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마도 가장 으뜸의 실천하는 대통령으로 남길 바랍니다.

◎범기영 말보다 실천이 중요한 거야 두 말할 나위가 없고요.

▼이상민 뭐 당연히 그러길 기대합니다. 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첫 출발하는 거니까 거기에 뭐라고 재 뿌리는,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고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빠진 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자유라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것 또한 너무 과잉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35번이나 들어갔으니까. 반해서 협치와 통합은 전혀 거론이 안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당부드리는 건, 기술적으로 빠졌든 깜빡해서 빠졌든 당연한 정치 과정에서 하는 거라는 것은 늘 잊지 마시고 유념하고 그리고 그 첩경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끼리의 소통이 아니라 반대파, 지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어떻게 하면 협치를 할 수 있느냐, 48 대 47이거든요? 그래서 그 협치를 할 수 있는 그것은 인내심을 갖고 끈기 있게 소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길 바랍니다.

◎범기영 이재오 전 의원도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비슷한 취지로 말씀하셨더라고요. 인수위 기간 동안 한 번도 야당 인사들 접촉하지 않았다. 그게 좀 위험한 신호 아니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던데.

▼조경태 글쎄요. 제가 이렇게 야당 의원님들하고도 저는 접촉을 많이 했거든요? 하면서 또 일부 야당 의원님들은 대통령과 직접 또 이렇게 접촉하는 것을 기피하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평소 존경하는 이상민 의원님처럼 중진 의원님들과 좀 폭넓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이고. 또 저희들이 특히 대통령께 그런 직언과 건의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이상민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제 개별 의원들을 접촉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그건 평소에 좀 해 주시고. 당 지도부, 그러니까 당 대표, 비대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원내대표, 원내 지도부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추경안부터 비롯해서 인사청문의 국무총리 인준안이라든가 또 장관의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트러블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이니만큼 이를 수습하는 게 이제 정치력을 발휘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대통령은 최고의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물론입니다.

▼이상민 그러니까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 되고 그의 근간은 야당과의 소통이다, 그래서 지도부와 한 번도 지금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식사 자리도 하시고, 지도부와 만남의 자리를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하면 저는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더구나 여소야대 국면이라서, 그런데 계기는 있을 것 같아요. 16일에 시정연설하러 국회에 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조경태 아마 대통령께서 직접 시정연설 하러 오신다면 아마 우리 국민의힘, 여당보다는 야당 먼저 들르지 않겠나, 그리고 과거에도 대통령이 보면 형식적으로 국회의장실에 들렀다가 여야 대표들하고 만나고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민 그런데 그것보다 좀 농도가 농밀하게...

▼조경태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민 그냥 국회에 오니까 뭐 이렇게 하는 형식으로, 구색갖추기용으로 할 것이 아니고 따로...

▼조경태 맞습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와 먼저 공식적으로 가지세요. 그러면 그 거부할 명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길을 한번 찾아보면 조금 더 신뢰가 구축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지난 대선에서 드러났듯이 양극단이, 양 지지 세력이 아주 나눠져 있거든요. 그리고 48 대 4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주 절묘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래서 조경태 의원님 같으신 분이 좀 더 윤석열 대통령한테 말씀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기영 통화되시죠?

▼조경태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그 모습은 정말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할 것 같긴 해요. 이게 유불리를 떠나서 아무튼 대한민국 새 정부가 출범을 했으니까 야당과도 잘 대화해가면서 필요한 문제들을 빨리빨리 풀어나가는 그런 걸 보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이상민 그렇습니다.

◎범기영 아마 국민들이 가장 기다리는 소식 중의 하나가 아마도 손실보상, 이 문제겠죠, 아마? 윤 대통령 오늘 첫 수석보좌관회의 직접 주재했는데요. 코로나19 손실보상 조기 집행 강조했고 첫 당정 협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습니다.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1-1>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번에 당정협의를 하면서 당에서 강력하게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소기업 매출액 30억 이하의 중기업까지 370만입니다. 370만인데, 거기에 최소 600만 원 지급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1-2>
Q. 국채 발행 아예 안 하는 겁니까?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없습니다.

◎범기영 성일종 의원의 짧은 저 답변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조달하느냐는 질문에 짧게 없습니다, 라고 확인했습니다. 일단 최대 600만 원 정도로 인수위에서는 당초 발표를 했었다면 오늘 나온 내용을 보면 600만 원 플러스알파. 기류가 이렇게 바뀐 것은 어떤 배경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조경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100~200만 원, 몇백만 원 수준으로 가서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하려면 그분 말씀을 빌리자면 통 크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600만 원 플러스알파가 아니겠느냐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게 빨리, 이제 대통령 당선되셨으니까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빨리 추경을 편성해서 저는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아무래도 재원이 걱정 아니겠어요?

▼이상민 그렇습니다.

◎범기영 재원이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 야당인 시절에는 국채 발행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고.

▼조경태 네, 민감하게 반응했죠.

◎범기영 재정 건전성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 많은 돈을 마련할 거냐, 이게 관심이긴 합니다.

▼조경태 지금 현재로서는 본예산에 지금 주어져 있는 본예산에 있어서 지출 구조를 변경, 변화시켜서 아마 지출 구조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잉여금을 만들어낼 계획이 있고요. 또 하나가 추가로 세금이 좀 더 많이 거둬져 있는 부분, 그 세계의 잉여금을 조달하는 방법, 또 하나가 한국은행입니까? 한은의 그 잉여금을 조달하는 방법 등 어쨌든 잉여금들을 최대한 조달하고 또 본예산에 있는 예산들을 구조조정 함으로써 가능하면 국채 발행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성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민 그런데 저희 당 입장에서는 지금 지난번 1차 추경이 한 17조, 이번에는 한 35조 플러스마이너스, 하여튼 35조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말씀하신 세계잉여금은 도저히 충당할 수 없다. 지금 일반 회계 세계잉여금이나 한국은행 세계잉여금을 합쳐도 4조 7,000억 정도이고.

◎범기영 4조 7,000억.

▼이상민 그리고 지출을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세게 한다고 해도 사실 얼마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기존 사업들은 대부분 경직비나 진행돼온 계속비 성격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을 맞닥뜨리면 국채 발행을 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만약에 기존의 지출 항목을 구조조정을 한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사업을 억지로, 예를 들어서 중단시키거나 또는 수정을 해가지고 그걸 끄집어내서 재원을 충당한다고 하면 사실은 엉뚱한 데 이제 아랫돌 빼서 위 괴는 식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각 지역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격이 된다고 생각되고, 야당일 때 국민의힘이 국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공격하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니까 오히려 정직하게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좀 협의를 하셔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전제하에서 재원 마련하는 데 이번 빨리 심사하고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자칫 이 재원 방식 문제 관련해서 여야 간의 입장 논란을 벌이다가 시간만 질질 끌어서 오히려 서민들한테 고통을 더 드리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 의원님 말씀이, 필요하다면 일부 국채 발행하는 것도 용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이상민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가용 재원이 없다면 결국은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지만 할 수 없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랬듯이 국채 발행을 하는 수밖에 없죠.

◎범기영 알겠습니다. 그 세출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사실 이 예산안을 짤 때 일일이 다 돈에 꼬리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조경태 그렇습니다.

◎범기영 어디에 어떻게 쓸 돈인지, 세출 구조조정이라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용처가 있는 돈을 거기에 쓰지 않고 돌려쓴다는 얘기여서,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복지 예산에 들어 있는 돈을 빼낸다면 구체적으로 복지 대상자가 될 분들한테 돌아갈 돈을 빼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쯤 되면, 이쯤 되면 어떤 항목에서 돈을 빼내겠다, 이것도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경태 아마도 저희들, 제가 우리 이상민 의원님도 국회에 오래 계셔서 아시겠지만, 국회에 보면 과다 설계된 세출도 좀 있거든요? 좀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예산이 굉장히 전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폭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국민들이 부담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이냐고 할 정도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조정해낸다면 최소한 10%, 5~10% 정도는 조정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범기영 600조니까 그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느냐.

▼조경태 네, 그런 10%만 하면 60조잖아요.

◎범기영 그러니까요.

▼조경태 그런데 그게 한 5%만 해도 한 30조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시급하거나 다급한 부분 같으면 모를까,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히 늘은 이 본예산의 세출 부분을 조금 줄여서, 예산 부분을 좀 약간 아껴서 줄여낸다면, 구조조정 한다면 저는 30~40조 정도는 커버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민 그런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역점을 뒀던 뉴딜, 디지털 뉴딜이나 또는 그린 뉴딜 사업에 대한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격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과학기술 연구개발, 또는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비 많고 또 대부분이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들에 대한 지원 또 중소 벤처기업들, 이런 것들에 대한 항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 항목으로 포괄시켰지만, 속속들이 성격들은 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또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R&D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 그건 줄일 수가 없고 그렇다고 군사, 우리 자주 국방을 위한 군사, 국방 과학을 위한 투자에 대해서 그걸 구조조정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이제 기존에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을 뒀던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 사업들에 대해서 만약에 그거를 억지로 구조조정 한다고 그런다면 야당으로서 동의하기는 어렵죠.

◎범기영 구체적인 항목이 나와봐야 아마 이건 토론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아마도 내일 이제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의결이 되고 국회로 제출이 될 테니까, 세부 내용이 나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토론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런 입장이 나와서 이건 좀 여쭤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박홍근 원내대표 발언인데,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원칙적인 공감은 하면서도 초과 세수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예산 당국과 세정당국의 의도성을 좀 따져보고 대응하겠다. 이거는 어떤 취지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의도성.

▼이상민 글쎄요. 박홍근 원내대표하고 아직 얘기를 못 해봐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작위적이거나 또 예산의 말하자면 억지성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을 둬서 지난번에 국회를 통과했던 그런 예산에 대해서 구조조정 명목으로 삭감을 하는 그런 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 아닌가 싶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맥락으로 볼 때는 초과 세수가 53조 원에 달한다는 걸 전제하면서 여기에 어떤 세정당국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좀 이해가 되는데.

▼조경태 사실은 좀 박홍근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죠? 그 표현을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게, 그렇다면 세수의 예측에 실패했다는 거거든요? 그 초과 세수가 53조나 나타났다면. 그러면 지금 이 세수 예측은 어느 정부에서 한 겁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을 드러낸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의도성을 따지겠다는 것은, 이건 저는 적반하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범기영 이게 일단 흐름으로 보면 원칙적으로는 추경안 심의 과정을 시간을 끌거나 그럴 의도는 지금 없으신 거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상민 네, 가능하면 빨리 저희들도 지난 대선 과정에 공약을 했고 또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빨리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일단 내일 의결되고 제출될 테니까 내용을 좀 보시죠. 제가 아는 자영업자분들도 제가 매일매일 정치 토론하고 있으니까 자꾸 저한테 물어보세요. 언제 들어오냐고. 답을 좀 받아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안 좀 넘어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1호 성명한 게 한덕수 총리후보자 인준 임명동의안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일단 비토 여론이 좀 강한 거죠?

▼이상민 당내 흐름에 상당히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범기영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간추린다면...

▼이상민 지금 하면 통과가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유 투표에 맡긴다 할지라도.

◎범기영 당론으로 안 가더라도?

▼이상민 안 가더라도.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사실 윤석열 정부의 초기 1차 내각이고 가능하면 출범이 빨리 되도록 하는 것, 야당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국민적 시각이나 기준에서 보면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빨리 좀 양측이, 양당이 만나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겠고 또 윤석열, 집행부의 수장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정치력을 발휘하는 데 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정치력을 발휘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상민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하는 여러 가지 일련의 그런 행위들을 보면 우려스러운 것이, 그냥 차관을 일방적으로 임명 다 해버렸지 않습니까?

◎범기영 네, 20명을 일단 임명했죠, 어제.

▼이상민 그것도 막 구성이 다양성이 없고 여성도 없고 그냥 천편일률적인 차관 인사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장관이 저기가 안 되면 인사청문회에서 뭐 임명하는 데 지장이 있으면 차관으로 하겠다는 거고, 또 총리 없이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럴수록 국정을 끌어가는 데 집행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또 야당의, 의회의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치적 타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정치적으로 이거를 협의를 좀 나서기를 바랍니다.

◎범기영 어떠십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일단 그 청문 결과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다시 요청을 하고 그래도 보내오지 않으면 법적으로 임명을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강행을 해도 문제가 안 되죠.

▼조경태 그렇습니다.

◎범기영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조경태 저는 높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지난번에 검수완박,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마지막 어찌 보면 불명예스러운 그런 어떤 법안 처리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덧붙여서 만약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또 낙마시키든지 계속 지연시킨다면 조금 있으면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겠나.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소 아쉽고 다소 부족하더라도 일단 첫 번째 총리에 대해서는 저는 통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로 협치의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또 계속해서 국회에서 보면 파행으로 이어지고 국민들의 눈에는 야당의,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또 노무현 대통령 때 또 이렇게 임명됐던 분이기 때문에 국민 통합적인 차원에서라도 저는 한덕수 지금 총리 후보자가 빨리 인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민 제 개인적인...

◎범기영 지금 조 의원께서는 다소 아쉽고 부족하더라도, 라고 표현하셨는데.

▼이상민 다소가 아니라 지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 중에서.

◎범기영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이상민 예컨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라든가, 이미 그건 뭐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부적격이니까 좀 참고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 달라. 결국은 직권 철회해 달라는 뜻이고 또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도 지극히 야당, 더불어민주당을 야반도주 등등해서 파열음을 내고 있는 주원인을 제공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없다면 몰라도 초기에 최소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두 사람 정도는 어떤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범기영 정호영, 한동훈 이 두 사람이라도.

▼이상민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어떤 당내의 의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상당히 하여튼 인사청문회에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능력을 좇는다고 했지만 실제로 다양성은 전혀 고려치 않고 그냥 주변의 인물들 또는 매우 좋은 좁은 인재 풀에 있는 분들만 선발을 했고, 그런 점에 국민적 시각에서는 좀 매우 불만족스럽죠.

◎범기영 아까는 총리 후보자 말씀하셨고요. 국무위원 후보자들도 대개 큰 틀에서 문제가 없다고 좀 보십니까?

▼조경태 아니죠. 국무위원 후보자 중에서는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즉각적으로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은 그야말로 제2의 조국 전 장관 같은 그런 분이라 저는 판단하거든요? 본인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녀분들 의대에 편입된 거죠. 2명이나. 그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는 매우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국을, 조국 자녀분들을 비판하고 사퇴하라고 했던 것은 바로 아빠 찬스에 대한 그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즉각적으로 대통령께 누를 끼치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범기영 지금 야당에서는 한동훈 후보자도 거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조경태 한동훈 후보자는 어찌 보면 이게 자칫하면 정치, 정쟁 또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분이 특별히 도덕적으로 잘못하거나 뭐 문제가 있어서 범죄 사실이 드러났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 모를까, 그 자녀 문제는 보니까 저도 좀 살펴봤거든요? 자녀들 아직까지 대학 입시를 들어간 상태도 아니고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래서 입시 비리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너무 세게 하는 부분은 어찌 보면 자기 사람 심기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한동훈 후보자의 개인에 대해서의 그 도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는 논리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범기영 구체적으로 입시에 활용되지는 않은 상황 아니냐, 라는 반론입니다.

▼이상민 저희는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계속 제기해왔던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검찰 공화국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제기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요한 부속실장이라든가 등등 주요한 인사를 다루는 요직이라든가 이런 데 윤석열 당선인과 검찰에서 같이 손발을 맞췄던 측근 인물들을, 검사나 또는 검찰 인맥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누가 뭐라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 짝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그런 분을 앉힌 것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야당은 갖고 있는 겁니다. 뭐 그런 결국은 이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는 결국 앞으로의 행로에서 드러나겠지만, 국정을 원만히 수행한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걸림돌이다, 라는 차원에서 그분도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범기영 그러면 정리할 분이 너무 많아지는데, 검찰 출신...

▼이상민 딱 두 분밖에 안 됩니다.

▼조경태 총리도 말씀하셔 가지고.

▼이상민 총리는 이제 정치로 타결하시고요.

◎범기영 정치적 타결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치적 타결.

▼이상민 협의해서 원만하게 타결하라는 거죠.

◎범기영 협의해서 원만하게.

▼이상민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조경태 의원님이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도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국민적 시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법무부 장관은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직책이 아닙니다. 거기는 인권 정책도 있고 또 이민 정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 활동과 관련된 법 제도 개선 관련된 법무 또는 교도 행정이라든가 이런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는 검찰 출신이 꼭 안 와도 됩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법무부의 탈검찰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처럼 인식돼온 흐름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깨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게. 그 자체가 중요하냐는 의문이 한쪽에서 또 나오기도 하고요.

▼조경태 글쎄요. 저는 검찰의 역할, 경찰의 역할, 이렇게 사정 기관의 역할은 도둑놈 잡아서 가두는 거 아닙니까? 죄지은 사람을 죄를 받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검찰 출신이나 법무부 출신이든 어느 출신이든 그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꾸만 야당에서는 최측근을 왜 자꾸 쓰느냐고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 누구였습니까? 조국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시키지 않습니까? 또 지금 법무부 장관이 누구입니까? 박범계, 대표적인 친문 인사죠. 그래서 이게 원래 대통령이 임명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서 또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제가 지난 민주당 정권을 보니까 조금 더 최측근을 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민 그래서 그거 본받으시는 겁니까?

▼조경태 아니, 본받는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그 자체가, 그 자체 때문에 대통령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논리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는 거죠.

▼이상민 그러니까 뒤돌아보니까 별로 잘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기를 적극 강하게 권합니다.

▼조경태 알겠습니다.

◎범기영 갑자기 자기 반성까지 해 주셔서... 이제 0.8%도 안 되는 표 차이로 당선됐고, 이제 임기 시작 이틀째입니다. 협치, 통합 정말 중요하고 이게 구두선이 아니라 이게 잘 안 되면 잘 굴러가지 못할 거예요, 아마.

▼이상민 그렇습니다.

◎범기영 국회에 발목이 잡혀서 식물 정권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조언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상대 당에 이렇게 해 주시오, 이렇게 요구하지 말고 일단 우리 당 지도부에 특히 원내 지도부에 어떤 조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상민 지금 양측이 다 과다 대표되어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2년 전에 그때의 총선에서 얻은 표가 사실은 지금 172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대선에서 나왔듯이 100분의 47밖에 안 됩니다. 과다 대표돼 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100분의 48. 그런데 승자독식에 의해서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다 송두리째 가져가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과다 대표되어 있지만, 양측이 현실의 지분을 생각하면 48 대 47밖에 안 됩니다. 그 분수를 제대로 알고 상대와 협치를 하지 않으면 나의 생존까지 있을 수가 없다는 점을 생각을 하고요. 협치라는 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인내심을 갖고 소통하는 겁니다.

◎범기영 소통하고.

▼이상민 소통을 좀 적극 나서주기 바라고 특히 대통령은 그냥 한 번 이렇게 공무원들 모여놓고 신나게 해봅시다, 라고 부르짖었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사실은 신나게 해봅시다는 야당에 와서 야당의 손을 맞잡으면서 같이 신나게, 잘 모실 테니까 신나게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나가야 야당과의 협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소속 당 지도부에 말씀하시라니까 결국에는 대통령한테..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조경태 저는 뭐 성실하게 소속 당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 인내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비록 더불어민주당이 화가 얼마나 났겠습니까? 5년 만에 정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아마 화가 무지 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당에 우리가 같이 맞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가능하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가능하면 적대적 관계에서 좀 마음을 넘어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께 좀 더 고언을, 직언을 해서 지금의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좀 더 많은 폭넓은 국정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그런 조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범기영 과거에 제가 정치 취재할 때 보면 여당 내 야당의 역할도 중요하더라고요. 여당 내 야당이 또 있어야 야당과 대화할 때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구체적인 건설적인 대안을, 야당이 공격하면 사실 받기가 쉽진 않아서 여당 내 야당의 역할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쉽진 않겠다 싶은 게 선거가 다가옵니다.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있죠? 이재명 민주당 고문 출마했는데 오늘은 총괄선대위원장 자격으로 선대위 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발언까지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선 패배 두 달 만에 등판한 이재명

민주당 지방선거 선대위 출범식에서
"균형·국정 안정 위해 유능한 일꾼 필요"


<2-1>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
국민 여러분 일하고 싶습니다. 일! 두 번째로 이제 일할 사람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 일할 기회를 주시고 이번에는 일꾼들을 일할 수 있게 선택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국민의힘
"이재명 계양을 출마는 도망" 비난


<2-2>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 전 지사는 위험한 정면돌파 운운했지만 누가 봐도 꽃가마입니다. 이 전 지사는 모든 의혹앞에 자신 있다면 지체 없이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해야 합니다.

방탄용 출마 지적에 이재명 "물 안 든 물총 안 두렵다

<2-3>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
자꾸 방탄, 방탄하는데 여러분은 물도 안 든 물총이 두렵습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남 분당갑 단수 공천된 안철수

<2-4> 안철수 / 국민의힘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후보 (어제)
제가 처음 초선 때 상계동에 나갔을 때 한 달 내내 운동화를 신고 계속 걸었습니다. 모든 골목을 다 걸어서 한 달 걸으니까 운동화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번에도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이준석 "안철수, 당내 역할 찾고 있는 것“

<2-5> 이준석 / 국민의힘 당대표 (오늘,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선거) 이후에 이제 본인이 당에서 이런 정치적 역량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 부분에 사람들이 관심이 가는 거지. 출마 자체가 아주 관심을 갖는 큰 선거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범기영 이재명 고문 이야기부터 좀 먼저 할까요? 방탄용 출마 아니냐, 이런 지적에 물도 안 든 물총이 뭐 두렵겠냐, 이렇게 오늘 응대했고요. 이재명 고문의 출마, 사실 총괄선대위원장은 정말 전면적으로 등판하는 건데. 불가피합니까? 아니면.. 불가피는 너무 수동적인가요? 정말 필요합니까?

▼이상민 당에 이제 48 대 47로, 0.73으로 대선이 패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개월 전에. 그러니까 상당히 당의 당원들이나 또는 당 지지자들은 침울하고 침잠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가 전면에 나서서 이번 보궐선거에 본인이 선수로 뛰고 또 지방선거의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진두지휘를 하면 당의 결속은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숨을 돌리고 좀 이렇게 쉬기를 바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의 결속에는 도움이 되고 기여하는 바가 있습니다.

◎범기영 당내 결속에는. 여당에서는 불체포특권 포기해라, 이런 날 선 발언이 나옵니다.

▼이상민 그건 뭐 아직 국회의원도 아닌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게, 그게 그리고 헌법상 사항인데 포기하고 안 하고의 성질은 아니고요. 그건 권리의 문제가 아니고 일정 기간 회기 중에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고 대부분이 불체포특권 동의안이 들어오면 국회에서 의결돼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신분을 가졌다고 해서 수사의 칼날을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탄조끼를 입는 거다, 라고 그렇게 공격하는 건, 그건 좀 근거 없는 과장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여당 이야기도 해야죠.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이준석 대표가 당권 경쟁을 하려면 당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라, 이런 주문을 했어요. 어떤 뜻입니까?

▼조경태 저는 이준석 대표의 표현은 좀 원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죠. 당 대표 하려면 당연히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죠. 원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범기영 앞으로 안철수 대표의 당내 지분, 활동,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까?

▼조경태 어제 대통령 취임식 행사에서 잠시 뵀거든요. 상당히 표정이 밝아 보였고 그리고 이번에 또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습니까? 아마 보궐선거의 결과 여부에 따라서 아마 조금 더 크게 행보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당권 도전에도 많은 관심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준비해놨는데 이걸 좀 보고 의견들을 들어보고 마무리를 이 시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에요. 차지한 직위는 대통령실의 종교다문화비서관, 오늘 SNS에 올린 글입니다. 개인적으로 동성애에 반대한다. 후천적인 버릇이나 습관을 본능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본다. 흡연자가 금연 치료받듯이 치료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배경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김성회 비서관이 SNS에 올린 글이 문제가 됐고 언론들의 비판 기사가 계속 나오니까 사과한다면서 올린 글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올린 글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한 SNS 온라인상 논쟁을 하다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정부가 나서서 밀린 화대라도 받아내란 말이냐. 이렇게 댓글을 달았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으니까 오늘 사과 글을 올렸고요. 또 SNS에 나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신병의 일종으로 생각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계정 사용이 제한된 바도 있었습니다. 관련한 비판을 받다가 이제 오늘 해명 글, 사실은 깔끔하게 사과하겠다고 올린 글의 일부를 저희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경태 글쎄요. 저는 이제 청와대에 있으면 공직자 신분이잖아요. 저는 가능하면 공직자분들은 SNS를 좀, 개인 SNS는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 개인 SNS를 많이 한 공직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표현은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저는 존중하지만 어쨌든 공직자분들은 그런 표현을, 개인적인 의견을 지나치게 표현하는 것은 좀 올바르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경태 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대로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물으면요. 반대가 훨씬 많습니다. 이걸 합법화시키느냐 마느냐 물었을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사회가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런 부분이야말로 좀 더 인내와 끈기를 통해서 사회적 공론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을 마치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이거를 전격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모습들은 저는 조금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민 저는 이 법안을 발의했던, 평등법을 발의했던 의원인데요. 저 비서관의 저 내용은 한심합니다. 저게 윤석열 정부의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될까, 지금 동성애를 반대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본인이 반대하고 안 하고, 본인이 하고 안 하고의 문제이지, 이거는 사적 영역에 속하는 거고 동성애를 하든 안 하든 그건 자기 각자의 사적 영역에 관한 겁니다. 남의 사적 영역에 자기가 반대하고 안 하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인권 의식이나 또 동성애로 인한 차별, 혐오가 어느 정도로 극심한가, 이 문제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이 감히 함부로 저런 막말을 한 것이다, 라고 해서 저건 징계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길 바랍니다.

◎범기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민, 조경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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