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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논란’ 이영 후보자 인사청문회…“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입력 2022.05.12 (07:19) 수정 2022.05.12 (07:22)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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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국회에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정치 입문 전 기업 활동에 대한 이해충돌 논란이 쟁점이 된 가운데, 최근 인수위가 민간에 맡기겠다고 했던 납품단가 연동과 관련해선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입성 전까지 벤처 기업가였던 이영 후보자.

창업사들의 비상장주식 23억여 원을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보유했던 사실이 논란이 됐습니다.

[신정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위원/더불어민주당 : "상임위를 바꿔가면서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이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보유하는 것으로 회의를 통해 진행이 됐고요. (앞으로) 매각 내지는 백지 신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이 후보자가 자문을 맡은 기관들에 이 후보자 업체의 제품이 납품됐던 점에 대해서도 이해충돌이란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 "꼼꼼히 보시면 제가 자문위원을 한 기간과 제품을 수주한 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크게는 1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인수위가 민간에 맡기겠다고 했던 원자재 가격과 납품단가의 연동.

[양금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위원/국민의힘 :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게 됐을 때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신지…."]

이 후보자는 해묵은 문제인 만큼 자율에 맡겨선 안 된다며 법제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영 : "최소한 납품단가를 연동해야 된다는 문구가 반드시 계약서에 들어가야 하고 (약정서 작성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 정도는 중기부 이름으로 입법화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당정 협의에서 밝힌 손실보상에 소급적용이 빠졌다는 지적엔 선택과 집중 기조에서 변한 건 없다며, 인수위 검토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기업가들이 어려움을 느낀다며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현재 주52시간제는 '경직성이 심하다', '업종에 맞는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 ‘이해충돌 논란’ 이영 후보자 인사청문회…“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 입력 2022-05-12 07:19:11
    • 수정2022-05-12 07: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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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국회에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정치 입문 전 기업 활동에 대한 이해충돌 논란이 쟁점이 된 가운데, 최근 인수위가 민간에 맡기겠다고 했던 납품단가 연동과 관련해선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입성 전까지 벤처 기업가였던 이영 후보자.

창업사들의 비상장주식 23억여 원을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보유했던 사실이 논란이 됐습니다.

[신정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위원/더불어민주당 : "상임위를 바꿔가면서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이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보유하는 것으로 회의를 통해 진행이 됐고요. (앞으로) 매각 내지는 백지 신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이 후보자가 자문을 맡은 기관들에 이 후보자 업체의 제품이 납품됐던 점에 대해서도 이해충돌이란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 "꼼꼼히 보시면 제가 자문위원을 한 기간과 제품을 수주한 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크게는 1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인수위가 민간에 맡기겠다고 했던 원자재 가격과 납품단가의 연동.

[양금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위원/국민의힘 :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게 됐을 때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신지…."]

이 후보자는 해묵은 문제인 만큼 자율에 맡겨선 안 된다며 법제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영 : "최소한 납품단가를 연동해야 된다는 문구가 반드시 계약서에 들어가야 하고 (약정서 작성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 정도는 중기부 이름으로 입법화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당정 협의에서 밝힌 손실보상에 소급적용이 빠졌다는 지적엔 선택과 집중 기조에서 변한 건 없다며, 인수위 검토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기업가들이 어려움을 느낀다며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현재 주52시간제는 '경직성이 심하다', '업종에 맞는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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