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밥값 못한 기초의원 ‘수두룩’…“조례 발의 ‘0’건이어도 또 공천?”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5월 12일 (목)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임재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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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경실련이 최근 전국 기초의원들의 조례 발의 현황을 발표했는데요. 기초의원 4명 가운데 1명은 조례를 1년에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사를 진행한 경실련 정책국 김성달 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경실련 정책국 김성달 국장 (이하 김성달):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먼저 기초의원 조례 발의 현황 어떻게 조사했는지 조사 개요부터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김성달: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지방분권 시대가 열렸다 이런 평가를 하십니다. 의회의 역할이 훨씬 중요해졌지요. 그래서 경실련도 과연 그런 기초의회가 그만큼 책임을 지고 있는지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광역의회 의원들, 기초의회 의원들을 두 차례 걸쳐서 입법 현황을 조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평가 대상은 지금 현재 의회 임기가 시작되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1월 말까지 자료 조사를 했고요. 또 의원들의 입법 발의 현황은 경실련과 데이터 분석 회사인 빅힐어낼리틱스가 함께하면서 정보 공개 청구나 홈페이지의 자료 조사를 통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 정길훈: 전국의 기초의원 모두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요?

◆ 김성달: 네. 저희가 전국 226개 기초의회의 2981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 정길훈: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김성달: 국민 분들도 아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226개 기초의회 2981명이 4년간 발의한 조례한 수가 약 2만 2000여건. 의원당 평균 4년 정도 했을 때 7.6건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연평균으로 나오면 약 2건 정도를 평균적으로 발의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226개 기초의회별 또 그 안에 기초의원별 편차가 매우 심했다.

그래서 의회별로 확인해봤더니 경북에 있는 영천 같은 경우가 연평균 발의 건수가 가장 낮았는데 여기는 의원 12명이 총 4년간 발의한 법안 건수만 11건, 의원수보다 법안 건수가 더 낮았습니다. 연평균으로 나누니까 0.25건에 불과했어요. 반면에 또 상위로 법안 건수가 높은 의회도 있었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같은 경우나 전남에 있는 신안군 같은 경우는 평균 건수가 5건, 6건 이렇게 해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의회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정당별로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정당별로 보면 조사 대상 중에 더불어민주당이 약 56%를 차지하고 국민의힘이 37%, 거대 양당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연평균 1인당 조례한 발의 건수는 2.4건, 평균 수준인 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1.6건에 불과해서 더불어민주당보다 비교적 낮은 의정 활동을 한 것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전국 기초의회별로 4년 임기 동안 평균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4년 임기 중에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 현황도 조사하셨지요?

◆ 김성달: 연평균 1건 미만, 매년 1건 미만인 의원도 조사를 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4년 동안 아예 0건인 의원도 있었습니다. 연평균 1건 미만도 성실하지 않다고 보이는데 연평균 1건 미만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조사 대상 중 24%, 723명 정도. 4명의 1명은 연평균 1건 미만이었고요. 또 0건인 의원이 148명입니다. 전체 조사 대상 중 6%가 되는데 이분들은 4년 동안 입법 발의한 조례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건수가 아예 제로로 나왔는데 이런 분들이 어디에 많이 포함돼 있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영천 소속 의원들이 의정 활동이 상당히 낮았고요. 전남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연평균 1건 미만인 의원 비중 높은 데가 보성군, 고흥군이 나타났고 특히 보성군은 아예 1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5명 정도 계시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 정길훈: 광주 전남 현황을 보니까 4년 임기 동안 아예 조례를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광주는 1명, 전남은 15명 이렇네요.

◆ 김성달: 네. 저희가 그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0건 발의한 의원이 전남, 광주에서만 모두 16명 그렇게 나오고요. 그중에서 기초의회에서는 보성군이 5명으로 조사가 됐고요.

◇ 정길훈: 정당별로는 어떻습니까? 기초의회 조례를 아예 발의하지 않은 의원 가운데 정당 소속은요?

◆ 김성달: 아까 제가 총 184명이 0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의힘이 97명, 절반 이상이 국민의힘이 나왔고요. 더불어민주당이 64명입니다. 전체 의원 수로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훨씬 더 많은 의원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건이 국민의힘에서 많이 나온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 의정 활동이 더 불성실한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광주, 전남 현황을 보면 특히 전남 지역의 경우 기초의원 조례를 아예 발의하지 않은 15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 12명, 무소속 3명 이렇네요.

◆ 김성달: 네. 아무래도 광주, 전남 쪽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이 나왔고요.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경북, 경남에서 많이 지역별 편차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주, 전남이 보성군이나 고흥군이나 상대적으로 의정 활동이 낮게 나타나는 의회가 있는 반면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9명 의원이 연평균 5번 정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회들 편차가 크기 때문에 특정 어떤 사안에 따라서 의정 활동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 정길훈: 시군 의회별로 그렇게 편차가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 김성달: 이런 것들은 지방의회의 기본적인 의무 활동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런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한 비용도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당연한 기본 업무인데 기본 활동의 의회별, 의원별 편차가 큰 이유가 무엇일까 보면 아무래도 기초의원들의 지방의회 활동에 대한 관심사가 떨어질 뿐 아니라 사실 도덕성이나 자질이나 역량도 부족한 것 아닌가. 그런 것들이 선거에서 정말 엄격하게 검증이 돼서 투표로 이어지고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 아닌가 합니다. 실질적으로 경실련이 분석 발표한 것에 대해서 언론에 이것들에 대한 해명 기사가 올라온 것을 보면 궁색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정책보좌관이 없다 또는 시골이다, 또는 다선이다. 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궁색하게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 정길훈: 기초의원은 그렇고 그전에 광역의원들의 조례 발의 현황도 조사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도 소개해주시겠습니까?

◆ 김성달: 국민 눈높이에는 낮은 것 어쩔 수 없는데요. 광역의회 앞서 조사했을 때 855명이 조사 대상이었는데 이분들은 연평균 4건, 기초의원보다 조금 높았고요. 연평균 1건 미만 경우가 전체 의원의 8.8% 7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0건인 경우는 전체에서 5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당연히 전남이나 광주에서는 0건인 경우가 아예 없었고요. 또 연평균 1건 미만을 발의한 경우도 광주시에서는 1명도 없었습니다. 광역의원 중에서는. 또 전남권에서도 1명 정도만 연평균 1건 미만으로 나타나서 비교적 광역의회 활동은 다른 광역에 비해서 전남이나 광주가 양호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 정길훈: 광역의회가 기초의회보다는 사정이 조금 나은 편이군요.

◆ 김성달: 네.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 정길훈: 어떻습니까? 조사 진행하면서 혹시 왜 조례를 발의하지 않는지 해당 의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눠본 적도 있으신가요?

◆ 김성달: 네. 직접 통화하지는 않았고요.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고 이 내용을 각 언론사들이 보도하는 과정에서 취재하는 과정에서 의원들과 인터뷰를 한 내용을 저희도 확인을 했는데 시골이었다, 정책보좌관이 없다, 다선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국민이나 지역민이 보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기초의회를 국민이 감시할 수 있는 환경은 안 되다 보니까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안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방의회에 책임과 노력이 필요하다 판단합니다.

◇ 정길훈: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김성달: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 선거가 도덕성, 자질, 역량 이런 것을 엄격하게 검증해서 정당에서 공천이 돼야 되고 공천 결과를 토대로 정보를 충분하게 유권자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토대로 평가하는 선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의회 가서 제 역할을 하는지 감시도 되는 그것이 잘 순환돼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매번 이야기되는 것이 깜깜이 선거 또는 당에, 중앙당에 충성할 인물 중심의 공천이 팽배하다 이런 문제를 계속 지적해 왔거든요. 이번 선거에서도 그런 부분이 배제돼야 한다는 취지로 경실련이 이렇게 불성실한 의정 활동을 한 분들을 배제해야 된다는 요구를 각 정당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달에 대해서 긍정적 회신, 예를 들면 연평균 1건 미만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배제하겠다는 답변을 준 데는 정의당밖에 없고요.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당의 기준을 가지고 검증하겠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만 보내왔는데 막상 저희가 조사해 보면 불성실한 의원들이 많다, 거대 양당에. 오늘부터 후보자 등록이 됩니다. 후보자 등록된 분들 중에 경실련이 봤을 때 현역 의원들 중에 성실하지 않게 의정 활동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다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 정길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내일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그렇게 불성실했던 지방의원들이 또 거대 양당의 공천을 받아서 이번 선거에 출마해서 또 지방의원이 될 수 있어요. 유권자들이 어떻게 역할해야 될까요?

◆ 김성달: 이런 부분이 국민에게 잘 전달돼서 알려지면 좋을 것 같아요. 유권자 분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만 아주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전과 여부, 재산의 어떤 부동산 투기까지도 볼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이런 현역 의원이 재공천 받았을 때는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됐는지. 왜냐하면 각 중앙정당이 공천 심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민 유권자 분들이 중앙정당에 이런 책임에 대한 요구를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런 불성실한 의원들이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역량 부족한 의원들이 다시 공천됐는지에 대해서 감시를 해주시고 감시 할 수 있도록 지역 언론사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취재해서 유권자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길훈: 언론도 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민단체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대로 된 후보자가 공천됐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유권자 운동본부 출범시켰다고 하는데요.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 김성달: 혼탁하다, 국민이 기초의원에 대한 평가가 나쁜 상황에서 아무래도 경실련은 공정한 선거가 돼야 된다, 이번 선거가. 그러기 위해서 공천을 감시하고 후보자들이나 정당의 정책을 검증하고, 후보자들의 도덕성이나 자질을 검증하는 시민 참여를 독려하는 크게 네 방향의 운동을 선거 기간 중에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권자 운동본부를 출범해서 활동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각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는 핵심 공약이나 지역 과제에 대한 정견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그 결과를 분석해서 또 알려드릴 예정이고 이번에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배제돼야 할 후보들이 실제로 공천됐는지에 대해서도 다 조사를 해서 유권자들에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성달: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경실련 정책국 김성달 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