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12신고 개인정보 유출한 도내 경찰관 벌금형

춘천지방법원은 상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2020년 7월, 여자친구를 때린 사실이 112에 신고되자, 신고 내용과 개인정보 등을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112신고 종결처리서에서 개인정보를 빼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경찰관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