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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근무시간 음주’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2.05.14 (21:37) 수정 2022.05.14 (22:11) 뉴스9(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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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근무 시간에 술을 마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충북도청 소속 공무원 35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월, 야간 순찰 업무 시간에 근무지를 벗어나 지인과 술을 마신 뒤 4시간여 만에 돌아와 사무실 집기까지 파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의 변호인은 '근무 태만'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A 씨가 고의로 직무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돼 '직무유기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청주지방법원, ‘근무시간 음주’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 입력 2022-05-14 21:37:10
    • 수정2022-05-14 22:11:02
    뉴스9(청주)
청주지방법원은 근무 시간에 술을 마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충북도청 소속 공무원 35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월, 야간 순찰 업무 시간에 근무지를 벗어나 지인과 술을 마신 뒤 4시간여 만에 돌아와 사무실 집기까지 파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의 변호인은 '근무 태만'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A 씨가 고의로 직무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돼 '직무유기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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