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오세훈 “소상공인 재기 지원”

입력 2022.05.15 (11:48) 수정 2022.05.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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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이용해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과 과감히 결별하겠다"며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부동산 공약을 내놨습니다.

송 후보는 오늘(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와 동일하게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이 6억 원에 불과해, 중저가 2주택 소유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후보는 이어 "억울한 종부세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일시적 2가구, 농촌·저가주택 포함 2주택자를 종부세 중과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실수요 영역에서 존재하는 2주택자를 구제하는 것은 실거주 정책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임대시장의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실사구시 정책"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송 후보는 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세 부담 상한 최고세율을 110%로 조정하고 '착한 임대인' 보유세 부담 완화와 전·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송 후보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 합리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착한 임대인 제도 등 정책 대안은 민주당에도 공식 제안한다"며 민주당의 당론 채택을 촉구했습니다.

■ 오세훈 "소상공인 재기 지원"…'상권 살리기' 총력

한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일상회복 지원금 100만 원 지급과 1조 원 규모 저리 융자 등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공약했습니다.

오 후보는 오늘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 밀리오레에서 "소상공인 여러분의 재기를 지원하겠다"며 이 같은 '소상공인 지원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 후보는 개인택시 사업자와 자택 사업자 등을 포함한 경영위기 사업장 12만 6,000곳에 일상회복지원금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약 3만 5,000개 업체에 업체당 최대 1억 원 한도로 연 2.5~3% 수준의 고정 금리 이자를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오 후보는 광화문, 동대문 등의 지역에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하고 동대문 일대를 옥외광고물 특구로 지정해 야간 매출을 확대하는 등 주요 상권 지역을 살리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옛 노량진 수산시장, 남대문·동대문 시장, 마장동 축산물 시장 등 전통시장 건축을 현대적 스타일로 혁신해 지역 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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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15 11:48:31
    • 수정2022-05-15 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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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이용해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과 과감히 결별하겠다"며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부동산 공약을 내놨습니다.

송 후보는 오늘(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와 동일하게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이 6억 원에 불과해, 중저가 2주택 소유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후보는 이어 "억울한 종부세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일시적 2가구, 농촌·저가주택 포함 2주택자를 종부세 중과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실수요 영역에서 존재하는 2주택자를 구제하는 것은 실거주 정책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임대시장의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실사구시 정책"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송 후보는 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세 부담 상한 최고세율을 110%로 조정하고 '착한 임대인' 보유세 부담 완화와 전·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송 후보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 합리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착한 임대인 제도 등 정책 대안은 민주당에도 공식 제안한다"며 민주당의 당론 채택을 촉구했습니다.

■ 오세훈 "소상공인 재기 지원"…'상권 살리기' 총력

한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일상회복 지원금 100만 원 지급과 1조 원 규모 저리 융자 등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공약했습니다.

오 후보는 오늘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 밀리오레에서 "소상공인 여러분의 재기를 지원하겠다"며 이 같은 '소상공인 지원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 후보는 개인택시 사업자와 자택 사업자 등을 포함한 경영위기 사업장 12만 6,000곳에 일상회복지원금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약 3만 5,000개 업체에 업체당 최대 1억 원 한도로 연 2.5~3% 수준의 고정 금리 이자를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오 후보는 광화문, 동대문 등의 지역에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하고 동대문 일대를 옥외광고물 특구로 지정해 야간 매출을 확대하는 등 주요 상권 지역을 살리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옛 노량진 수산시장, 남대문·동대문 시장, 마장동 축산물 시장 등 전통시장 건축을 현대적 스타일로 혁신해 지역 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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