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北 ‘코로나 대동란’…도발 우려 속 한미 정상회담

입력 2022.05.21 (08:06) 수정 2022.05.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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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고 말할 만큼,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 발생을 인정한 지 엿새 만에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북한에서의 새 변이 바이러스 출현 위험성까지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어제 방한했는데요.

백악관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기간에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모시고 이 문제, 짚어 보겠는데요.

북한 코로나 사태 정리한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김정은 위원장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회의실로 들어섭니다.

참석자들도 모두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활짝 웃는 모습을 통해 코로나 사태를 잘 이겨내고 있다는 점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위기의 책임은 전적으로 당 간부들에게 돌렸습니다.

[조선중앙TV/5월 18일 : "국가지도 간부들의 비적극적인 태도와 해이성, 비활동성은 우리 사업의 허점과 공간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북한이 공개한 신규 발열자 추이를 지난 15일 정점을 찍은 뒤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다소 잦아드는 모습니다.

[조선중앙TV/5월 18일 : "국가비상방역정책의 정당성과 효율성, 과학성을 인정하였으며 오늘과 같은 호전 추이가 지속되고 방역 형세가 변하는 데 따라..."]

지난 16일부터 재난 방송체제로 전환한 조선중앙TV는 유증상자와 사망자수, 사망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민심을 달래려는 듯 의약품 공급이 잘 되고 있다는 내용과, 재택치료 비법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북한 주민 : "열흘 만에 다 완쾌되지 않았습니까. (민간요법이 제일 좋습니다. 소금물 함수.) 쑥 연기 피우기, 식초 소독..."]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곳에선 항상 새 변이 출연 위험이 높다"며 북한발 변이 바이러스를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16일부터, 남북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 방역 지원을 위한 실무접촉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에 호응하지 않고 있어,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제부터 전문가와 함께 북한의 코로나 사태, 그리고 한미정상회담과 한반도 정세 짚어보겠습니다.

문진수 서울대 의대 통일의학센터소장, 그리고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문 소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공식 발표한 코로나19 환자수가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공식 사망자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현재 이보다 몇 배는 더 많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북한의 코로나19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답변]

현재까지 정황을 보면 발열자 기준으로 했을 때 200만 명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서 기존에 알려진 과학적인 근거를 추론하면 실제로는 PCR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3배에서 4배 이상 환자 발생 있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지금 저희 전문가들이 추정하기에는 실제로 북에서 코로나의 확산은 사실상 800만에서 천만까지도 추정할 수 있는 상당히 위중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네, 뭐 800만에서 천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확산세가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가 정점이 될 거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때까지 뭐 방역이나 또 인명피해는 어떻게 될까요?

[답변]

북에서도 지난 4월달, 그리고 5월에 접어들면서 더 이상 통제하고 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고 해외 사례를 보면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의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정점을 찍는데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걸리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를 근거해서 볼 때 북에서도 5월 말이나 6월이면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꺾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중환자, 사망자가 급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북한의 환자를 연령대별로 보니까 소아 어린이들 환자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사망자도 그렇고, 우리는 사망자 비율이나 환자가 노령층이 많은데 우리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답변]

지금 이제 첫 번째로 볼 때 북의 어린이들 건강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사망자가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기본적인 정황은 있습니다.

북의 5세 미만의 사망률이 남한의 5배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의 영양상태가 만성 영양 결핍증이 15%에서 30%까지 지역별로 다르지만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급성 감염증에 취약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북에선 PCR 기반으로 진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인에서 사망률이 높게 나타날 수 있는 코로나19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아마도 많은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코로나19 중증감염자 또는 기저질환자들이 진단 없이 사망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고 그러한 것들이 북에서 통계에 집계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북한이 코로나19 발생을 공식 인정하고 나섰고요.

또 이례적으로 발열자, 또 사망자 수를 발표를 했는데 참 이례적입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과거와 달리 김정은 체제하의 북한은 뭔가 오류가 있으면 이게 심각하면 그걸 또 얘기를 하는 그런 측면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경제사업을 달성을 못 했다 그러면 오류를 얘기를 하고 대신 책임자를 물어요, 강등을 시키거나 어디 멀리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책임 분담을 한단 말이죠.

그럼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로 혼자서 만약에 이것을 숨기고 있으면 지도자는 뭐하냐 이러면서 모든 비난을 혼자서 받게 되지만 만약에 방역 주체들을 모두 끌어모아 가지고 다독이고 뭔가 미션을 주고 이렇게 독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 수면으로 올라온 단 말이죠.

그러면 정치적으로 좀 부담을 덜면서 책임 분산이 됩니다. 아마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앵커]

그럼 여기서 중국 선양에 나가있는 특파원 연결해서 북한과 관련한 현지 상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오세균 특파원, 최근 중국으로 탈북하다 붙잡힌 북한 주민들이 있는데,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18일 새벽인데요.

북한 신의주와 맞대고 있는 신압록강 대교 상류인 단둥의 랑터우 지역입니다.

이곳으로 북한 주민 5명이 밀입국을 시도하다 3명이 순찰 중인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일행 2명은 달아나 군경이 뒤를 쫒고 있습니다.

KBS가 확보한 단둥시 이민관리국 통보에 따르면 붙잡힌 3명 중 2명은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단둥시는 보도가 나가자 SNS 계정을 통해 짤막하게 부인했습니다.

[앵커]

북한의 수송기가 어떤 의약품을 얼마나 확보해갔는지, 구체적으로 취재가 됐습니까?

중국이 추가 지원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기자]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없습니다.

탈북사건과 마찬가지로 북한과 관련되면 중국 당국은 어떤 사항도 확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유언비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와 관련된 항생제나 해열제, 마스크, 면봉 등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물 중량 50톤인 대형 수송기인 일루신-76 석대가 왔으니 백 톤이 넘는 의약품을 싣고 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날 수송기에는 중국 측 의료지원 인력은 동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정보 소식통은 항공기를 이용한 의약품 수송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앵커]

북한의 코로나19 발병이 실제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또 어떻게 유입이 됐는지, 현지에선 어떻게 봅니까?

[기자]

미스테리인데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추할 수 있는 건 상황 변화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코로나가 발생한 지난 2020년 1월 말,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엔 북중 화물열차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북한은 돌연 북중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합니다.

특히 첫 개통한 날 의문의 여객칸 1량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탔다는 얘긴데, 그들이 누구인지 언제 돌아간건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화벌이 달러를 가지고 평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지만 역시 추론일 뿐입니다.

결국 북중 화물열차로 닫혀있던 북중 국경의 문이 열리고, 대규모 정치행사가 때맞춰 열리면서 코로나19를 폭발적으로 확산시킨 원인이 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중 화물 열차가 결과적으로 '트로이 목마'가 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네, 오세균 특파원 잘 들었습니다.

문소장님 현재 북한은 이제 국경 봉쇄를 계속 이어나가는 거죠.

뭐 중국을 모델로 삼는다고는 했지만 상하이 경우를 보면은 봉쇄를 하긴 했었어도 잘 통제가 안 됐어요.

북한은 어떨 것 같습니까?

[답변]

북한의 경우에는 백신을 전혀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간에도 코로나일19의 감염력이 지역사회에서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국의 사례보다는 더욱 더 위중할 가능성이 높아서 전문가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산초기 초기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역할을 살펴볼 때 앞으로 3주, 4주 뒤의 상황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앞으로 그 추이를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문 소장님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 남북의 보건의료협력을 연구를 하셨고, 또 북한 어린이 지원에도 애쓰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긴급하고 또 필요한 지원으로는 뭘 들 수 있을까요?

[답변]

코로나 확산 초기에는 대규모의 백신 지원보다는 급성기에 있는 환자들 특히 중증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에서도 중국을 통해서 필수 의약품과 방역물품을 급히 조달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앞으로 3~4주 뒤에 있을 증 환자의 급증 그리고 그 이후에 2차 3차 웨이브를 대비할 수 있는 백신 지원이 필요한 필요합니다.

[앵커]

북한의 코로나19 상황과 별개로 핵과 미사일 추가 도발 동향이 잇따라 포착되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대응 방안이 거론될지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북한 도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모든 긴급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소감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 "역내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위한 핵심축인 한미 동맹의 가치를 이 지역 내에서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앵커]

김 교수님 북한의 핵실험징후가 꾸준히 포착되고 있잖아요.

특히 북한의 핵실험은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는 중대한 도발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고 한미나 국제사회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순방기간에 또는 뭐 직후라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어떤 파장이 있겠습니까?

[답변]

만약에 국가수반이 이 지역에 들어왔는데 아주 가까운 곳에서 핵실험을 한다?

이것은 미국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워싱턴의 여론은 굉장히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고요.

특히 의회에서는 대북 비난 결의문을 발표를 하려고 할 겁니다.

더 나아가서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어쨌든 통과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진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북한도 마찬가지로 뭔가 불법적인 행동을 하면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된다 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 좀 유연적으로 대화를 시도하려고 해도 그 선택지는 상당히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북한이 모를 리는 없을 것이고요.

[앵커]

최근에는 북한이 핵실험을 잠시 멈추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거다, 뭐 이런 보도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파장이 큰 사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대북 제재 결의안에 추가적으로 뭔가 이제 새롭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가 들어갈 수 있는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까지 결의들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어 오면서 사실은 대북제재 틀은 상당히 좁혀놨어요.

구멍이 없도록,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엔 품목 제재, 일반 물품들을 제재하는 것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의 관점에서는 이것들이 이제 민생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지금까지 완화를 시켜달라고 했었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인도주의적인 문제가 발발을 하다 보니까 민생에 영향을 주는 품목제재를 추가 하자라고 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앵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연합훈련 확대나 또는 미국의 확장 억지력 제공, 강화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온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한반도에서 남북 또는 한미와 북한이 이렇게 강 대 강 구도로만 이렇게 치닫는 건 아닌지 이런 시선, 우려하는 시선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강대강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저도 같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북한한테 일단 대화를 하겠다, 조건 없이 나오겠다 라고 했는데 북한이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인센티브 줄게, 다시 나와 줘 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 나올 수 있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북한 사정 내부 사정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뭔가 깃발을 들고서 뭉치도록 관심거리를 따른 데로 돌려야 되는데 이 깃발 중에서 뭐가 있느냐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보면 군사 밖에 남지 않거든요.

뭔가 국가적인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고 뭉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ICBM 같은,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아직은 타협적으로 북한이 나오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 아닌가 그러면 결국엔 강 대 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도가 계속 될 수밖에 없겠다 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다른 질문인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북한이 이제 도발을 안하고 한미 두 정상이 대북 방역지원 문제를 이제 논의를 한다면 북한도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답변]

대북 메시지로서 인도주의적인 협력과 지원을 이야기할 때 내용이 중요한데 제가 기대하기에는 북이 관심이 있을 치료제, 특히 미국에서 생산하는 팍스로비드라는 치료제가 환자 치료에 극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약 중의 하나입니다.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약품이고요.

또 하나는 북이 관심이 있는 효과가 있는 백신인 화이자에서 나오는 mRNA 백신이나 모더나에서 나오는 백신이 북에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역시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어서 한미 양국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언급하고 조건없는 또는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천명한다면 북에서도 당장은 모르겠지만 시간을 두고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과 관심을 보일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관계가 기존의 안보 동맹을 넘어서 기술동맹 경제동맹으로 이렇게 진화한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중국 견제나 포위전략에 우리가 너무 강하게 연결되는 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사실 한미동맹을 외연을 확대하겠다라는 것은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 때 이미 합의가 된 그런 방향성이고요.

한미 간의 기술 동맹이라든지 아니면 경제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워킹그룹을 조성을 해서 그 플랫폼을 제도적으로 쫙 깔아놨습니다.

이제는 속도를 내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일정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의 입장에서도 이 정도는 예견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번에 대통령 취임식때 왕치산 부주석을 보내면서 의전을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신정부와 뭔가 좋은 관계를 시작을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인데, 과연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전략적인 활용성을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적어도 좀 다독이면서 정보를 좀 공유를 하는, 그러면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뒤따라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앵커]

조금 비슷한 질문인데요.

다음주 발족하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이제 우리도 참여하기로 했잖아요.

중국이 반발하고 있어서 과거처럼 우리가 또 경제 보복을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사실은 뭐 사드나 아니면 TPP 이런 것과는 달리 경제협력프레임워크는 시장경제블록을 형성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역규범을 좀 정비를 하고 반부패 이런 제도를 좀 강화하고 디지털 경제를 좀 안전하게 보호를 해서 협력을 강화하겠다, 라는 그런 건데 즉 안정적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성격이 조금 다르다 라는 것이고 만약 중국을 포위하려고 하면 열심히 펜스를 치고 문도 닫아야죠.

그런데 지금 미국의 하고 있는 건 펜스는 치는데 문은 조금 열어놓고 입장료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수준의 규범을 지키는 국가들이 다 와서 이제 협력을 하자, 라고 하는 건데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많잖아요.

하지만 이 프레임 워크는 좀 쿼드랑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요.

쿼드는 사자로 이루어졌지만 이거는 다자이거든요.

그리고 주제도 에너지나 환경 이런 거 같은 굉장히 연성적인 그런 이슈들인데. 지금 이 멤버십을 여러가지 분야 중에서 하나만 가입이라도 전폭적으로 다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럼 많은 국가가 참여하기 때문에 한국도 그 중에서 일부가 돼서 정치적인 부담을 조금 줄어들 겁니다.

[앵커]

우리한테 이제 중요한 것은 뭐 핵 없는 한반도 평화로운 한반도, 이거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중 대결이 이렇게 갈수록 심화가 된다면 이 한반도 평화 정착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할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좀 어려운 질문,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답변]

북한이 이미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대화의 효용성을 높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가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한국은 미국에게 있어서 동맹과 관련해서는 뭔가 협조할 건 크게 협조를 하고 대신에 남북 관계 개선의 주도권을 계속 찾아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소통채널을 적어도 열어놔야지 한국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미국은 북한과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해서 찾아올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이 적어도 미국과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북한은 또 그것이 궁금해서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대화라는 것에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한국이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즉 탈출구를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 교수님 문 소장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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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한반도] 北 ‘코로나 대동란’…도발 우려 속 한미 정상회담
    • 입력 2022-05-21 08:06:52
    • 수정2022-05-21 09:40:49
    남북의 창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고 말할 만큼,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 발생을 인정한 지 엿새 만에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북한에서의 새 변이 바이러스 출현 위험성까지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어제 방한했는데요.

백악관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기간에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모시고 이 문제, 짚어 보겠는데요.

북한 코로나 사태 정리한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김정은 위원장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회의실로 들어섭니다.

참석자들도 모두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활짝 웃는 모습을 통해 코로나 사태를 잘 이겨내고 있다는 점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위기의 책임은 전적으로 당 간부들에게 돌렸습니다.

[조선중앙TV/5월 18일 : "국가지도 간부들의 비적극적인 태도와 해이성, 비활동성은 우리 사업의 허점과 공간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북한이 공개한 신규 발열자 추이를 지난 15일 정점을 찍은 뒤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다소 잦아드는 모습니다.

[조선중앙TV/5월 18일 : "국가비상방역정책의 정당성과 효율성, 과학성을 인정하였으며 오늘과 같은 호전 추이가 지속되고 방역 형세가 변하는 데 따라..."]

지난 16일부터 재난 방송체제로 전환한 조선중앙TV는 유증상자와 사망자수, 사망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민심을 달래려는 듯 의약품 공급이 잘 되고 있다는 내용과, 재택치료 비법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북한 주민 : "열흘 만에 다 완쾌되지 않았습니까. (민간요법이 제일 좋습니다. 소금물 함수.) 쑥 연기 피우기, 식초 소독..."]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곳에선 항상 새 변이 출연 위험이 높다"며 북한발 변이 바이러스를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16일부터, 남북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 방역 지원을 위한 실무접촉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에 호응하지 않고 있어,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제부터 전문가와 함께 북한의 코로나 사태, 그리고 한미정상회담과 한반도 정세 짚어보겠습니다.

문진수 서울대 의대 통일의학센터소장, 그리고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문 소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공식 발표한 코로나19 환자수가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공식 사망자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현재 이보다 몇 배는 더 많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북한의 코로나19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답변]

현재까지 정황을 보면 발열자 기준으로 했을 때 200만 명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서 기존에 알려진 과학적인 근거를 추론하면 실제로는 PCR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3배에서 4배 이상 환자 발생 있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지금 저희 전문가들이 추정하기에는 실제로 북에서 코로나의 확산은 사실상 800만에서 천만까지도 추정할 수 있는 상당히 위중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네, 뭐 800만에서 천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확산세가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가 정점이 될 거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때까지 뭐 방역이나 또 인명피해는 어떻게 될까요?

[답변]

북에서도 지난 4월달, 그리고 5월에 접어들면서 더 이상 통제하고 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고 해외 사례를 보면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의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정점을 찍는데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걸리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를 근거해서 볼 때 북에서도 5월 말이나 6월이면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꺾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중환자, 사망자가 급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북한의 환자를 연령대별로 보니까 소아 어린이들 환자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사망자도 그렇고, 우리는 사망자 비율이나 환자가 노령층이 많은데 우리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답변]

지금 이제 첫 번째로 볼 때 북의 어린이들 건강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사망자가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기본적인 정황은 있습니다.

북의 5세 미만의 사망률이 남한의 5배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의 영양상태가 만성 영양 결핍증이 15%에서 30%까지 지역별로 다르지만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급성 감염증에 취약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북에선 PCR 기반으로 진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인에서 사망률이 높게 나타날 수 있는 코로나19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아마도 많은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코로나19 중증감염자 또는 기저질환자들이 진단 없이 사망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고 그러한 것들이 북에서 통계에 집계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북한이 코로나19 발생을 공식 인정하고 나섰고요.

또 이례적으로 발열자, 또 사망자 수를 발표를 했는데 참 이례적입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과거와 달리 김정은 체제하의 북한은 뭔가 오류가 있으면 이게 심각하면 그걸 또 얘기를 하는 그런 측면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경제사업을 달성을 못 했다 그러면 오류를 얘기를 하고 대신 책임자를 물어요, 강등을 시키거나 어디 멀리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책임 분담을 한단 말이죠.

그럼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로 혼자서 만약에 이것을 숨기고 있으면 지도자는 뭐하냐 이러면서 모든 비난을 혼자서 받게 되지만 만약에 방역 주체들을 모두 끌어모아 가지고 다독이고 뭔가 미션을 주고 이렇게 독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 수면으로 올라온 단 말이죠.

그러면 정치적으로 좀 부담을 덜면서 책임 분산이 됩니다. 아마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앵커]

그럼 여기서 중국 선양에 나가있는 특파원 연결해서 북한과 관련한 현지 상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오세균 특파원, 최근 중국으로 탈북하다 붙잡힌 북한 주민들이 있는데,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18일 새벽인데요.

북한 신의주와 맞대고 있는 신압록강 대교 상류인 단둥의 랑터우 지역입니다.

이곳으로 북한 주민 5명이 밀입국을 시도하다 3명이 순찰 중인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일행 2명은 달아나 군경이 뒤를 쫒고 있습니다.

KBS가 확보한 단둥시 이민관리국 통보에 따르면 붙잡힌 3명 중 2명은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단둥시는 보도가 나가자 SNS 계정을 통해 짤막하게 부인했습니다.

[앵커]

북한의 수송기가 어떤 의약품을 얼마나 확보해갔는지, 구체적으로 취재가 됐습니까?

중국이 추가 지원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기자]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없습니다.

탈북사건과 마찬가지로 북한과 관련되면 중국 당국은 어떤 사항도 확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유언비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와 관련된 항생제나 해열제, 마스크, 면봉 등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물 중량 50톤인 대형 수송기인 일루신-76 석대가 왔으니 백 톤이 넘는 의약품을 싣고 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날 수송기에는 중국 측 의료지원 인력은 동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정보 소식통은 항공기를 이용한 의약품 수송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앵커]

북한의 코로나19 발병이 실제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또 어떻게 유입이 됐는지, 현지에선 어떻게 봅니까?

[기자]

미스테리인데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추할 수 있는 건 상황 변화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코로나가 발생한 지난 2020년 1월 말,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엔 북중 화물열차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북한은 돌연 북중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합니다.

특히 첫 개통한 날 의문의 여객칸 1량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탔다는 얘긴데, 그들이 누구인지 언제 돌아간건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화벌이 달러를 가지고 평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지만 역시 추론일 뿐입니다.

결국 북중 화물열차로 닫혀있던 북중 국경의 문이 열리고, 대규모 정치행사가 때맞춰 열리면서 코로나19를 폭발적으로 확산시킨 원인이 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중 화물 열차가 결과적으로 '트로이 목마'가 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네, 오세균 특파원 잘 들었습니다.

문소장님 현재 북한은 이제 국경 봉쇄를 계속 이어나가는 거죠.

뭐 중국을 모델로 삼는다고는 했지만 상하이 경우를 보면은 봉쇄를 하긴 했었어도 잘 통제가 안 됐어요.

북한은 어떨 것 같습니까?

[답변]

북한의 경우에는 백신을 전혀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간에도 코로나일19의 감염력이 지역사회에서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국의 사례보다는 더욱 더 위중할 가능성이 높아서 전문가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산초기 초기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역할을 살펴볼 때 앞으로 3주, 4주 뒤의 상황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앞으로 그 추이를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문 소장님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 남북의 보건의료협력을 연구를 하셨고, 또 북한 어린이 지원에도 애쓰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긴급하고 또 필요한 지원으로는 뭘 들 수 있을까요?

[답변]

코로나 확산 초기에는 대규모의 백신 지원보다는 급성기에 있는 환자들 특히 중증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에서도 중국을 통해서 필수 의약품과 방역물품을 급히 조달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앞으로 3~4주 뒤에 있을 증 환자의 급증 그리고 그 이후에 2차 3차 웨이브를 대비할 수 있는 백신 지원이 필요한 필요합니다.

[앵커]

북한의 코로나19 상황과 별개로 핵과 미사일 추가 도발 동향이 잇따라 포착되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대응 방안이 거론될지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북한 도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모든 긴급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소감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 "역내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위한 핵심축인 한미 동맹의 가치를 이 지역 내에서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앵커]

김 교수님 북한의 핵실험징후가 꾸준히 포착되고 있잖아요.

특히 북한의 핵실험은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는 중대한 도발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고 한미나 국제사회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순방기간에 또는 뭐 직후라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어떤 파장이 있겠습니까?

[답변]

만약에 국가수반이 이 지역에 들어왔는데 아주 가까운 곳에서 핵실험을 한다?

이것은 미국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워싱턴의 여론은 굉장히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고요.

특히 의회에서는 대북 비난 결의문을 발표를 하려고 할 겁니다.

더 나아가서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어쨌든 통과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진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북한도 마찬가지로 뭔가 불법적인 행동을 하면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된다 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 좀 유연적으로 대화를 시도하려고 해도 그 선택지는 상당히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북한이 모를 리는 없을 것이고요.

[앵커]

최근에는 북한이 핵실험을 잠시 멈추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거다, 뭐 이런 보도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파장이 큰 사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대북 제재 결의안에 추가적으로 뭔가 이제 새롭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가 들어갈 수 있는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까지 결의들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어 오면서 사실은 대북제재 틀은 상당히 좁혀놨어요.

구멍이 없도록,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엔 품목 제재, 일반 물품들을 제재하는 것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의 관점에서는 이것들이 이제 민생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지금까지 완화를 시켜달라고 했었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인도주의적인 문제가 발발을 하다 보니까 민생에 영향을 주는 품목제재를 추가 하자라고 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앵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연합훈련 확대나 또는 미국의 확장 억지력 제공, 강화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온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한반도에서 남북 또는 한미와 북한이 이렇게 강 대 강 구도로만 이렇게 치닫는 건 아닌지 이런 시선, 우려하는 시선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강대강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저도 같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북한한테 일단 대화를 하겠다, 조건 없이 나오겠다 라고 했는데 북한이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인센티브 줄게, 다시 나와 줘 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 나올 수 있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북한 사정 내부 사정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뭔가 깃발을 들고서 뭉치도록 관심거리를 따른 데로 돌려야 되는데 이 깃발 중에서 뭐가 있느냐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보면 군사 밖에 남지 않거든요.

뭔가 국가적인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고 뭉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ICBM 같은,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아직은 타협적으로 북한이 나오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 아닌가 그러면 결국엔 강 대 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도가 계속 될 수밖에 없겠다 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다른 질문인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북한이 이제 도발을 안하고 한미 두 정상이 대북 방역지원 문제를 이제 논의를 한다면 북한도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답변]

대북 메시지로서 인도주의적인 협력과 지원을 이야기할 때 내용이 중요한데 제가 기대하기에는 북이 관심이 있을 치료제, 특히 미국에서 생산하는 팍스로비드라는 치료제가 환자 치료에 극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약 중의 하나입니다.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약품이고요.

또 하나는 북이 관심이 있는 효과가 있는 백신인 화이자에서 나오는 mRNA 백신이나 모더나에서 나오는 백신이 북에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역시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어서 한미 양국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언급하고 조건없는 또는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천명한다면 북에서도 당장은 모르겠지만 시간을 두고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과 관심을 보일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관계가 기존의 안보 동맹을 넘어서 기술동맹 경제동맹으로 이렇게 진화한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중국 견제나 포위전략에 우리가 너무 강하게 연결되는 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사실 한미동맹을 외연을 확대하겠다라는 것은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 때 이미 합의가 된 그런 방향성이고요.

한미 간의 기술 동맹이라든지 아니면 경제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워킹그룹을 조성을 해서 그 플랫폼을 제도적으로 쫙 깔아놨습니다.

이제는 속도를 내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일정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의 입장에서도 이 정도는 예견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번에 대통령 취임식때 왕치산 부주석을 보내면서 의전을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신정부와 뭔가 좋은 관계를 시작을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인데, 과연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전략적인 활용성을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적어도 좀 다독이면서 정보를 좀 공유를 하는, 그러면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뒤따라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앵커]

조금 비슷한 질문인데요.

다음주 발족하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이제 우리도 참여하기로 했잖아요.

중국이 반발하고 있어서 과거처럼 우리가 또 경제 보복을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사실은 뭐 사드나 아니면 TPP 이런 것과는 달리 경제협력프레임워크는 시장경제블록을 형성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역규범을 좀 정비를 하고 반부패 이런 제도를 좀 강화하고 디지털 경제를 좀 안전하게 보호를 해서 협력을 강화하겠다, 라는 그런 건데 즉 안정적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성격이 조금 다르다 라는 것이고 만약 중국을 포위하려고 하면 열심히 펜스를 치고 문도 닫아야죠.

그런데 지금 미국의 하고 있는 건 펜스는 치는데 문은 조금 열어놓고 입장료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수준의 규범을 지키는 국가들이 다 와서 이제 협력을 하자, 라고 하는 건데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많잖아요.

하지만 이 프레임 워크는 좀 쿼드랑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요.

쿼드는 사자로 이루어졌지만 이거는 다자이거든요.

그리고 주제도 에너지나 환경 이런 거 같은 굉장히 연성적인 그런 이슈들인데. 지금 이 멤버십을 여러가지 분야 중에서 하나만 가입이라도 전폭적으로 다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럼 많은 국가가 참여하기 때문에 한국도 그 중에서 일부가 돼서 정치적인 부담을 조금 줄어들 겁니다.

[앵커]

우리한테 이제 중요한 것은 뭐 핵 없는 한반도 평화로운 한반도, 이거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중 대결이 이렇게 갈수록 심화가 된다면 이 한반도 평화 정착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할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좀 어려운 질문,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답변]

북한이 이미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대화의 효용성을 높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가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한국은 미국에게 있어서 동맹과 관련해서는 뭔가 협조할 건 크게 협조를 하고 대신에 남북 관계 개선의 주도권을 계속 찾아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소통채널을 적어도 열어놔야지 한국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미국은 북한과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해서 찾아올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이 적어도 미국과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북한은 또 그것이 궁금해서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대화라는 것에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한국이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즉 탈출구를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 교수님 문 소장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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