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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바이든 美 대통령 방한
‘한국인 폭행’ 바이든 경호원 급거 귀국…처벌은 가능?
입력 2022.05.21 (21:28) 수정 2022.05.21 (22:0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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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준비하던 경호원이 술에 취해 한국인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는 소식 어제(20일) 전해드렸는데요.

이 사람, 한국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곧바로 미국으로 돌아가버렸습니다.

이럴 경우, 수사와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지, 현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바이든 대통령의 숙소인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입니다.

호텔 정문 앞에서, 그제(19일) 새벽 4시 20분쯤 바이든 대통령 경호원이 20대 한국 남성을 폭행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경호처 격인 미국 비밀경호국 소속이었는데, 만취 상태에서 시비가 붙자 한국 남성을 때린 겁니다.

[인근 건물 관리인/음성변조: "(추가로 들으신 거?) 경호하는 (사람이) 때렸다고 그러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해당 경호원은 사건 이튿날인 어제 오전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에는 상급자가 동석해 '한국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조사 직후 이 경호원은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례적 사건이라 미국 언론도 주요 소식으로 보도했습니다.

입건된 피의자였지만, 문제 없이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징역 3년 이상인 중범죄일 경우엔 긴급 출국정지가 가능하지만, 이번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수사는 국내법에 따라 계속 진행하겠다는 게 경찰 입장이지만, 현실적 제약이 큽니다.

폭행 혐의엔 다툼이 없지만, 피의자가 국내에 없으면 원칙적으로 기소가 불가능합니다.

지명수배를 내릴 정도의 중범죄가 아니어서 범죄인인도 청구 대상도 아닙니다.

한국으로 자진 입국하지 않는한 처벌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순 폭행 혐의인 만큼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사건은 종결되지만, 아직까지 합의는 안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안재우
  • ‘한국인 폭행’ 바이든 경호원 급거 귀국…처벌은 가능?
    • 입력 2022-05-21 21:28:03
    • 수정2022-05-21 22:05:24
    뉴스 9
[앵커]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준비하던 경호원이 술에 취해 한국인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는 소식 어제(20일) 전해드렸는데요.

이 사람, 한국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곧바로 미국으로 돌아가버렸습니다.

이럴 경우, 수사와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지, 현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바이든 대통령의 숙소인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입니다.

호텔 정문 앞에서, 그제(19일) 새벽 4시 20분쯤 바이든 대통령 경호원이 20대 한국 남성을 폭행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경호처 격인 미국 비밀경호국 소속이었는데, 만취 상태에서 시비가 붙자 한국 남성을 때린 겁니다.

[인근 건물 관리인/음성변조: "(추가로 들으신 거?) 경호하는 (사람이) 때렸다고 그러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해당 경호원은 사건 이튿날인 어제 오전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에는 상급자가 동석해 '한국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조사 직후 이 경호원은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례적 사건이라 미국 언론도 주요 소식으로 보도했습니다.

입건된 피의자였지만, 문제 없이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징역 3년 이상인 중범죄일 경우엔 긴급 출국정지가 가능하지만, 이번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수사는 국내법에 따라 계속 진행하겠다는 게 경찰 입장이지만, 현실적 제약이 큽니다.

폭행 혐의엔 다툼이 없지만, 피의자가 국내에 없으면 원칙적으로 기소가 불가능합니다.

지명수배를 내릴 정도의 중범죄가 아니어서 범죄인인도 청구 대상도 아닙니다.

한국으로 자진 입국하지 않는한 처벌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순 폭행 혐의인 만큼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사건은 종결되지만, 아직까지 합의는 안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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