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6·1지방선거 ‘KBS가 묻다’ ①경남지사 편

‘KBS가 묻다’는 KBS창원방송총국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사표를 던진 경남지역 후보들에게 지역 현안과 도정·시정 운영 방향 등을 비교하기 위한 기획보도입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기 2주 전, KBS창원총국은 경상남도지사와 경상남교육감,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단체장 후보와 창원시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에게 10개 안팎의 현안에 대한 입장과 공약을 서면으로 질의했습니다. 법정토론회 출연 기준으로 대상자를 삼았으며, 1주일 동안의 답변 기한을 두고 서면으로 회신한 각 후보별 답변서를 토대로 5월 16일부터 20일 사이 주요 내용들이 뉴스로 방영됐습니다. 이와 함께 6편의 디지털 기사를 통해 각 후보가 제시하는 지역발전의 비전은 무엇인지, 한 번 더 상세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글 싣는 순서 ①경남지사 ②경남교육감 ③창원시장 ④김해시장 ⑤진주시장 ⑥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

■부·울·경 메가시티 찬반 입장과 추진 방향은?

전임 김경수 경남지사가 주도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담긴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이른바 '부울경 메가시티' 정책에 대해 세 후보 모두 반대는 없었지만 온도 차는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전임 김경수 도정의 완성을 내세우는 만큼 메가시티를 수도권 체제에 대응하는 균형발전의 대안으로 삼아 경남 서부권의 균형발전계획수립과 추진을 정책 최우선에 놓고 차별과 소외가 없는 경남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는 경남과 부산, 울산의 협력사업은 과거 정부에서도 추진됐지만 한계를 드러내며 중단된 여러 사례가 있었다며 낙관론을 경계했습니다. 메가시티 추진을 전제로 규약안에 경남 서부지역 발전이 담기도록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초광역 경제협력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SOC 사업만 하고 지역내부 불균형을 키우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도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 후보는 경남과 부산, 울산의 대중교통 통합운영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동남권광역교통공사' 설립으로 공약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경남지사 후보 ‘1호 공약’

■ 1호 공약...민주 양문석 '의료·복지', 국힘 박완수·정의 여영국 '경제'

후보들은 첫 번째 공약으로 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의료 복지' 분야를,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와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경제' 분야 를꼽았습니다.

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24시간 아동응급실 대폭 신설과 의과대학 설립·정원확대, 치매 전문병동 확충 등으로 기본이 강한 경남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보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의료·복지 분야 전문가를 부지사 영입을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는 경제 활력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경남투자청을 설치해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투자청 설립은 경제 활성화 단기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경제 활성화 장기전략으로 경남의 7대 기술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만들어 청년과 창업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1번 공약으로 제조업 활력 회복을 꼽았습니다. 그 방법으로 '녹색기반, 디지털, 일자리 보장' 산업전환을 제시하고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경남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위원회' 구성과 '노동부지사'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경제활성화의 단기 전략으로는 조선산업 고용회복, 재생에너지 집중투자, 미래자동차 연구개발 등을 제시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기·장기 전략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1,5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일상회복을 위한 긴급경제대책 시행을 제시했고, 장기전략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의 선제적 전환 지원체계 구축을 제시했습니다.

경남 서부권 균형발전 대책

■ 경남 서부권 균형발전 대책에 “항공우주산업 육성” 한 목소리

경남 서부권 균형발전 공약으로 항공산업 육성을 제시한 것은 세 후보 모두 비슷했습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항공우주청 설치가 대표적이고, 항공우주클러스터 조성과 항공기 종합정비(MRO)산업 경쟁력 강화 등도 제시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서부경남의료복지타운을 제시했고,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는 청정농산업과 역사문화자원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고,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전남 동부의 화학, 제철 등과 연계하는 가칭 ‘남해안특별연합’을 추진해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 ‘2차 공공기관 이전 입지’에 대한 입장은?

경남혁신도시가 진주에 조성돼 있지만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두고는 창원에서도 기관 이전 요구가 제기되는 등 갈등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에 대한 후보별 입장은 진주 외 지역 이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했습니다.

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기존 경남혁신도시(진주)로의 이전이 원칙이라고 분명히 하고, 방위산업과 같은 이전대상 기관과 지역의 연관성이 밀접한 경우는 이를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정부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경남혁신도시(진주)로 집적화하느냐, 분산 배치 하느냐는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수도권 잔류 필요성이 없는 모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정의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하고 1차 이전 기관과 지역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지역 갈등 없이 협의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경남에 어떤 성격의 공공기관을 배치하느냐에 따라 입지에 대한 논의와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 마창대교, 양문석·여영국 ‘공익처분’, 박완수 ‘재구조화’

경남에는 마창대교, 거가대로 등 유료도로 요금 부담 문제가 개통 뒤 계속 이어지고 있고, 천억 원대 소송이 진행 중인 로봇랜드 등 민자사업자와의 문제는 경상남도가 중심이 돼 풀어나가야 할 당면 현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마창대교와 관련해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하고, 공익처분 추진 의사를 밝혔고 거가대로는 국도 승격을 통한 요금 인하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경남로봇랜드 정상화 방안으로 소송이 매듭되는 대로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을 분리해 대체사업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는 유료도로의 경우 금리 상황을 반영한 재구조화를 추진해 통행료 부담을 줄이고 관리부담을 국가가 맡도록 다양한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습니다. 로봇랜드에는 로봇 관련 기업 투자를 촉진해 놀이시설과 연구생산시설 복합기능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재구조화 협상을 통해 요금을 5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추진하고, 협상이 안 될 경우 공익처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로봇랜드와 관련해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와 복지’ 분야 대표 공약은?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는 세 후보 모두 강조한 공통적인 답이었습니다. 의과대학 유치를 통한 의료인력 확충'은 공통 공약입니다. 또, 소아응급체계 구축,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은 양문석 박완수 후보의 공통 공약이고 국공립어린이집 비율 50% 확대는 양문석·여영국 후보의 공통 정책입니다.

24시간 아동응급실 확대 등 1번 공약에 의료·복지 분야를 꼽은 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3~5살 무상보육,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는 공공의료원 확충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 장애인 체육시설 확대, 어르신 건강지킴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경남 5개 중진료권역별 500병상 규모의 공공병원 추진으로 경남을 공공의료 1번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남형 주치의제', 농어촌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확대, 경남사회서비스원 기능 강화 등 이 분야에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청년 유출과 고령화 대책

■ ‘청년 인구 유출’ 등 인구 감소와 고령화 출구 전략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김경수 도정에서 추진된 '청년특별도' 정책을 강조하고 18개 시·군에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의 창업과 생활 토대를 지원하는 '청년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인재 30% 채용조례를 제정하고 청년문화예술인 5천 시간 지원 프로젝트 도입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는 고령화 대책으로 의료기반 확충, 귀농·귀촌 농어촌 투자, 청년 대책으로 경제 공약으로 제시한 창업과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청년이 떠나는 이유로 교육과 일자리를 꼽고, 거점국립대 투자 확대와 경남일자리보장위원회를 만들어 청년일자리 보장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청년 월세지원,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문화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습니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도정 운영 방안은?

경남의 주력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도 연결된 기후위기 이슈에 대해 후보들은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성인지 예산과 같이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기후인지 예산제'를 확대해 기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예산 편성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는 기후위기에 대비해 'ESG행정체계'를 추구하고 기업 활력 관점에서 탄소배출 억제를 위한 기업 지원 수요를 파악해 ESG경영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지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0%로 늘리겠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기후에너지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경남녹색에너지전환공사'를 설립하겠다고 관련 정책 추진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김경수 도정의 연속성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확대와 보완,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는 경제 활성화 관점에서의 접근이, 여영국 후보는 복지와 환경 분야 공약이 두드러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KBS창원총국 선거기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