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6·1지방선거 ‘KBS가 묻다’ ④김해시장 편

KBS창원방송총국은 유권자들이 6·1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기획 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는 경남에서 창원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 김해시의 수장 자리를 두고 출사표를 낸 후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직 시장인 더불어민주당 허성곤 후보가 3선에 도전했고, 의료인이자 당협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홍태용 후보가 탈환에 나서 맞대결을 펼칩니다. 김해시장 후보들은 물류 중심지로서 김해의 역할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난개발 문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논란, 청년 유출 등 김해의 현안에 대해서는 두 후보가 시각차를 보였고, 세부적으로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KBS창원이 각 후보에게 질문한 지역 현안에 대해 회신한 답변서를 추려 공개합니다.

■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따른 김해공항 기능 축소 대책은?

가덕도 신공항이 추진됨에 따라 김해공항의 국제선 기능이 가덕도로 옮겨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이 축소되는 것에 대한 김해시의 대책은 무엇일지, 두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곤 후보는 2029년 개항이 추진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김해시 입장에서 악재가 아니라 호재라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김해는 항만, 공항, KTX가 모두 20분 이내 거리에 모여 있는 트라이포트(Tri-port) 결합지역이라며, 이를 활용해 '동북아 물류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신항과 진해신항, 신공항 등의 배후도시 기능을 통해 김해시가 글로벌 명품도시로 성장할 기회라고 답했습니다.

허성곤 후보는 도시철도 트램(Tram) 건설로 경전철 봉황역과 부전~마산선 장유역 구간을 잇고 경전철 삼계역 신설 후 차량창을 생림으로 이전해 신설 계획인 창원~울산선과 잇는 등 경전철을 동남권 순환철도와 연결하면 김해가 부·울·경 교통 허브로 그 중심도시 기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홍태용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현실화돼 가고 있고, 가덕도 신공항 개항할 때 기존 김해공항의 노선과 수요 감소는 현실이 될 것이라며 허성곤 후보와 시각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 허성곤 후보가 중앙당의 방침에 따라 김해신공항 확장반대, 가덕도 신공항 이전 찬성만 외쳤고 공항수요 감소에 따른 대응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 개항을 전제로 지금이라도 김해시의 정책적 위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홍태용 후보는 대책으로, 윤석열 정부를 통해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반대급부로 ‘한국공항공사’의 김해 이전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대로 된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하나 없는 미래 먹거리가 전혀 없다며,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항공산업 관련 경쟁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김해공항을 중심으로 한 항공 MRO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 가덕도 신공항의 경제적 효과를 위한 '부산시와의 상생방안'은?

더불어민주당 허성곤 후보는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을 기반으로 하는 대규모 신도시 건설을 부산시와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 배후의 송도 국제도시와 비슷한 성격으로, 부산·김해 각 5백만 평, 총 천만 평 신도시에 스마트 물류·산업단지, R&D 및 업무 지원 단지, KTX나 GTX 노선, 도심 공항터미널 등 물류 플랫폼 관련 단지와 주거·교육·상업지구 등도 조성해서 자족도시로 건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기존 김해 시가지는 첨단산업단지와 더불어 국제금융·비즈니스 단지, 컨벤션센터 등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홍태용 후보는 서낙동강을 중심으로 국가적 수준의 스마트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핵심공약으로 동북아 스마트 물류 플랫폼과 부·울·경 메가시티 연합사무소 유치를 약속했습니다. 홍 후보는 서낙동강 일대와 김해평야 중심을 동남권 메가시티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부산시와 긴밀하게 협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따른 배후교통망이 완료되면 서낙동강과 김해평야를 중심으로 한 공간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혁신공간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소규모 개별 공장 난립… ‘난개발 문제’ 해결 방안은?

난개발 문제는 김해의 오랜 과제입니다. 소규모 개별 공장의 난립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해졌거나, 산사태 피해가 난 곳도 있는데요. 난개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두 후보에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곤 후보는 이미 개발된 지역을 원상태로 완벽하게 환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실적 대책으로, 공장지대 미관·인프라 정비와 함께 폐선철로 숲길, 도시 숲, 미세먼지 차단 숲 등 대대적인 녹지 조성으로 김해를 ‘그린 도시’로 바꿔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임기 동안 총 18개의 산업단지를 조성, 난개발 방지와 업체 이전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홍태용 후보는 김해의 난개발 문제에 대해 지난 12년 김해시정을 맡은 토건 중심의 리더십이 빚어낸 사회적 비용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도시계획의 흐름인 고밀도 단지, '콤팩트시티' 개발을 전제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와 사무, 주거 등 도시 기능을 권역별로 집약한 고밀도 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공장의 산단 이전을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김해 지역 '과대 학교, 과밀 학급 문제' 정책은?

더불어민주당 허성곤 후보는 김해의 성장세가 높아 주촌 지역 초등학교, 장유·진영 지역은 고등학교의 과밀현상이 심각하고 특수학교인 은혜학교 역시 포화상태여서 진영 등 일부 지역 학생들이 밀양으로 통학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허 후보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장유 신문초등학교 신설(2025 개교)에 이어 (가칭) 내덕도시초등학교와 (가칭) 주촌선천2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유·진영 지역 고등학교와 (가칭) 제2은혜학교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올해 초 경남도 교육위원회와도 협의를 마쳤다며, 예산과 행정절차 등 필요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홍태용 후보는 과대 학교와 과밀학급 문제 또한 도시공간의 무분별한 확산이 빚어낸 촌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00년대 김해의 1기 신도시로 개발된 내외동 지역은 당시 과밀 학급 문제로 많은 초등학교가 건립되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빈 교실이 넘쳐나고, 불과 10분 거리 주촌 신도시는 교실이 모자란다고 꼬집었습니다.

홍 후보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별로 신설학교 수요 조사, 비어있는 교사(校舍) 현황과 활용방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농촌이나 구도심에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고, 멀지 않아 문을 닫는 학교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러한 학교 터를 활용해 지역의 또 다른 자원으로 활용할 방안을 장기적 안목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논란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불법 토지분할 등으로 감사원 지적을 받았고, 용적률을 두고 특혜 논란이나 안전성 우려도 제기되는 등 논란이 잇따릅니다.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과 대책을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곤 후보는 감사원 감사에서 일부 지적을 받은 점은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다만 민간사업 관리 감독 과정의 공무원 개입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으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지키도록 더욱 엄정하게 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용적률 특혜’, ‘안전성 우려’ 등의 일각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의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허성곤 후보는 ‘행정 절차법’은 업무 단계마다 극히 까다로운 이행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며, 관련 법령은 물론 한국공항공사 등 20여 개 기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쳤다고 답했습니다. 또, 교통·환경·건축심의 등 각종 위원회의 심의 의결도 받았고 시장이 개입할 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허성곤 후보는 도심 흉물이던 안동공단의 재개발을 지난 20여 년 동안 선거 때마다 모든 후보가 공약했지만, 아무도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가 자신이 해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경기 활성화의 동력으로 작용해 동김해 발전의 전기(轉機)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홍태용 후보는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턱없이 높은 400%라는 용적률과 상업용지 과다적용 등 특혜 논란이 있고, 감사원 감사 결과 불법 토지분할로 인한 부동산 실명제 위반 조사 업무 태만으로 공무원들은 징계 처분을 받았다며, 규정을 지켰더라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강제 수용당한 피해자들은 소송을 불사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홍태용 후보는 또, 국민의힘 시의원 중심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려 했으나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모두 무산됐다며, 그런 모습이 의혹만 더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과정을 거치고,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동지역 주민들을 대신해 일말의 불법행위가 있다면 밝혀내고, 재산권 침해에 대한 명확한 보상을 추진하며, 용적률 혜택에 따른 안전문제도 전문가들과 함께 대안을 찾고 시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김해 지역 '일자리 노동환경 개선 대책'은?

김해는 사업체의 70% 이상이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되지 않아 노동환경이 열악할 우려가 큽니다. 지역 일자리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두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곤 후보는 영세 소기업은 아무래도 노동환경이 뒤쳐질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현재 중소기업들을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키우는 ‘성장 사다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독자적인 기술과 혁신성을 지닌 샛별기업(선정 시 최대 1,500만 원 성장지원금)을 김해형 강소기업으로, 이를 경남 스타기업을 거쳐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키우는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해시가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글로벌 강소기업’에 지난 2년 연속 경남 최다 선정을 차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허성곤 후보는 또, 설계부터 제조, 물류 등 전 생산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생산성과 품질,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스마트 공장’도 보급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관내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에는 총 사업비 1,20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작년 말 기준 517개 기업을 완료했고 올해 말까지 600개를 채울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2019년 전국 최초로 마련한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좋은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골든루트산단에 설치한 이 세탁소는 중소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데, 저렴한 요금에다 그간 일반 세탁소가 작업복 세탁을 거부하고 가정에서도 세탁이 어려웠다며 노동자와 주부들의 반응이 뜨거웠다고 설명했습니다. 허 후보는 작지만, 가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해서 노동환경을 가꿔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홍태용 후보는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곳이 김해의 영세기업들이었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침체도 영세기업의 회생을 더욱 어렵게 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고사 직전인 영세기업을 살려내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사각지대에 있는 기업을 관리하려면 많은 지원인력과 제대로 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홍태용 후보는 빠르게 제도적 정비를 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한 단순한 ‘감시와 제재’가 아니라 ‘성장 지원을 위한 협업체계’도 구축하겠다며, 교육부의 평생 교육체제 지원사업(LiFE)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무능력향상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김해의 대학과 연계해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프로그램도 실질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후보는, 근로자들의 업무능력 향상은 개인의 소득 증대뿐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져 결국 지역경제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교육이 최고의 복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종합적인 기업지원 정책 만들어 실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청년 유입'을 위한 구체적 대책은?

청년 유입을 위한 대책에 대해 두 후보 모두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곤 후보는 지방도시의 소멸위험과 청년유출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진단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 혁신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입장에서는 ‘좋은 일자리’가 유일한 근본대책이라며, 그래야 지역에 정착해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인구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허성곤 후보는 김해시 산업구조를 전통제조업 중심에서 의·생명, 미래자동차, 스마트 물류, 센서, 액화수소 등 5대 전략업종으로 전환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각 업종을 수용할 첨단산업기지들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웹툰, 영상, 게임, 애니, 드론, VR 등 콘텐츠 기업도 육성하겠다며 경남 콘텐츠 기업지원센터를 유치해 현재까지 21개 업체가 입주했다고 알렸습니다. 전통제조업이 숙련도 위주인 것과 달리, 이들은 모두 IT 능력을 갖춘 젊은 인재들을 필요로 하는 업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허성곤 후보는 또, 일자리 500개가 넘는 NHN 데이터센터 등 대기업 12개를 포함해서, 106건 5조 6백억 원 규모의 투자도 유치했고 관련해 지역 인재 우선채용 장치를 만들었다며, 임기 동안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 4년 연속 ‘일자리 대상’을 수상했다고 알렸습니다.

국민의힘 홍태용 후보는 도시가 지속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은 사람이라며, 교육, 복지, 산업 등의 질 저하는 바로 인구 감소와 직결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김해는 인구 감소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한해 2천여 명의 청년들이 떠날 정도로 청년층의 유출은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홍태용 후보는 청년들이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과 일자리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만큼 김해의 교육환경과 일자리 상황이 청년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며,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제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탈피해서 스마트물류, 의·생명, 미래자동차, 수소산업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산업 체질을 개선 시키고, 무엇보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공공기관을 유치해서 청년들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홍태용 후보는 또, 청년들의 자립기반을 확대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한다며, 청년 주택이나 월세지원사업, 청년카드 등을 확대하고 청년들이 함께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토론하며 취·창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들의 공간인 Station-G가 핵심 4대 공약 중 하나라고 답했습니다.

■ '2만여 명 외국인 주민' 위한 정책이 있다면?

김해시는 외국인 거주자가 2만 명이 넘고 다문화 학생 비율도 늘고 있습니다. 기존 주민과의 상생, 다문화 학생의 학습 부진 등 해결 과제도 잇따르는데, 외국인 주민과 관련한 정책은 무엇일지 두 후보에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곤 후보는 김해는 2,000년 전 수로왕과 아유타국 허황옥 공주가 혼인한 우리나라 최초의 다문화 도시, 수도권 외 최대의 다문화도시로 유명하다며, 일찍부터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를 운영해 왔고 다문화거리도 조성했다고 답했습니다.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한 '다(多) 어울림축제’는 베트남, 필리핀, 중국, 네팔, 우즈벡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과 내국인, 외국인 상호 간 소통과 만남의 축제라며, 코로나19 상황 이후 일상회복이 되면 규모를 더 키우고 콘텐츠도 다양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허성곤 후보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한국어 교육, 방문교육사업,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사례관리사업,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영유아기 자녀 양육서비스, 이동도서관, 부부교육 등의 맞춤형 종합서비스와 함께 학습부진 어린이 지원 활동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어 부진이 학습부진으로 연결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부터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의 가정통신문, 온라인 학습 관련 통·번역을 지원했고,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가 7개국(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개국(중국, 베트남)의 통변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알렸습니다. 해당 센터에서는 방과 후 어린이들의 숙제, 보충학습을 위한 다양한 학습 도우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홍태용 후보는 한동안 외국인들의 범죄로 인한 제노포비아가 김해 지역에도 퍼져 있었다며, 김해의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다국적의 외국인들이 모이면서 여러 사회문제가 있었고 외국인 거주지역에서 기존 주민과의 상생이 가장 큰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홍태용 후보는 이에 대해 김해시가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성 등을 통해 다양한 다문화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기존 정책 중 우수한 정책은 계승하여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후보는 또, 특별히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장기적으로 교육만이 사회갈등을 해결하고 다문화가족 자녀가 지역의 소중한 인적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후보는 또,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포용적 지원방안을 만들고 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사업’을 통해 효과적인 이중언어 소통방법 교육,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제공, 영상콘텐츠 제공을 통한 학습 지원, ‘다문화 부모학교’를 운영 등이 주요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후보들의 1번 공약'과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허성곤 후보는 ‘5백만 평 신도시, 에어시티 건설’을 대표공약으로 꼽았습니다. 신항과 진해신항, 신공항 등이 모두 가덕도를 중심으로 배치되는데, 배후기능을 담당할 부지가 없다며, 부산항 신항도 인근 가용지가 약 8㎢ 부족(2030년 기준)하고, 진해신항 조성 시에는 약 15㎢가 부족(2040년 기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30 부산세계엑스포 유치를 위해 2029 이전 준공 목소리가 높아지는 신공항까지 포함하면 용지난은 심각해지고 부·울·경 메가시티도 핵심 성장거점으로 삼을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허성곤 후보는 이 모든 필요충분조건을 갖춘 지역이 김해시와 부산 강서구라고 말했습니다. 경남-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부산시-국제자유물류도시 조성이라는 정부의 계획과도 부합한다며 5백만 평 신도시 ‘에어 시티’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허 후보는 신도시에 부·울·경 통합청사, 동남권 스마트 모빌리티 융합기술원 등도 유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해를 중심축으로 한 물류·교통 허브는 유라시아 횡단철도, 북극항로까지 연결된다며, 김해를 부·울·경 중심도시에 머물지 않고 동북아 관문 도시, 명품 국제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홍태용 후보는 핵심공약 네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동부 경남의 명품 공공의료시설, (가칭)김해공공의료원을 조성해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응급의료 체계구축으로 질병․재난으로부터 안심하는 김해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김해공공의료원을 통해 만 40세 이상 김해시민들은 MRA 검사를 의무적으로 무료화하여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홍태용 후보는 또 동북아 물류 산업의 거점, 스마트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해는 동북아 물류 산업 허브기능을 감당할 최적 배후 도시라며, 스마트물류 산업을 김해대표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알렸습니다. 동북아 스마트 물류단지 내 100만 평 규모의 김해형 10분 스마트혁신도시(G10 Smart City Project) 조성과 국제규격의 컨벤션센터 건립도 약속했습니다.

홍 후보는 이 밖에도 광역도시 철도망 조기 구축과 친환경 트램 설치, 김해 청년들의 공유공간, Station-G와 유아와 맘(Mom)을 위한 배움과 놀이 공간, Station-L을 권역별로 조성하겠다고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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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68228

[KBS창원방송총국 선거기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