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홍석준 “이재명, 김포공항 이전 공약 대선 후보 시절 왜 안 냈나?” 박성준 “완벽하진 않지만 서부개발 새로운 청사진”

■ 방송시간 : 5월 30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v_HZCpszcdw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박성준 민주당 의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홍석준 안녕하십니까?

▼박성준 안녕하세요?

◎범기영 조금 전에 그 영상에 협치는 가물, 이렇게 자막이 나가버렸네요. 저희가 매주 월요일에는 출연자들께 오늘의 인물 좀 골라 달라,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볼까요, 누구 선택해 오셨는지? 권성동 원내대표 픽을 해오셨고. 다음 거 또 같이 한꺼번에 보죠. 두 분을 골라 오셨군요. 이재명, 송영길 후보, 이렇게 두 분을 골라 오셨습니다. 먼저 왜 선정을 해오셨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부터.

▼홍석준 우리 박 의원도 계시지만 어제 이제 추경이 늦게까지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어떻게 보면 새 정부 들어와서 협치의 어떤 일환으로 했는데, 권 대표 같은 경우 잘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도 하다가 또 공천을 못 받아서 무소속으로 나갔다가 또 우여곡절 당선돼서 복당을 했다가.

◎범기영 복당 과정도 쉽지 않았죠?

▼홍석준 쉽지 않았죠. 그다음에 또 원내대표 나갔는데 본인은 되지는 못해도 2등은 할 줄 알았는데 또 3등을 했다가.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뭐 한때는 윤핵관으로 불리다가 지금 원내대표를 하면서 국회의 협치를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소신껏 말도 하면서도 여야 간의 협치도 정말 잘 이끌어갔다, 그런 어떤 생각이 많이 들어서, 특히 또 어제 또 생각이 남아서 이번 주 이슈의 인물로 뽑게 되었습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추경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두 분을 선택해 오셨어요. 왜 두 분입니까?

▼박성준 당연히 6월 1일 지방선거에...

◎범기영 내일모레요.

▼박성준 이재명 후보는 인천 계양을에 출마했고요. 또 송영길 후보는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지난 대선이 3월 9일 날 끝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취임은 이제 5월 10일 날 했는데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송영길 후보도 건곤일척이라고 할까요? 정말 이제 승부수를 던져서 이번 선거에 임하게 돼 있고 또 이제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치적 진로도 상당히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어쨌든 우리 지지자들 최대 결집을 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야 된다고 하는 어떤 당위론에 있는 후보들이기 때문에 지금 6.1 지방선거에서 최대 인물이라고 할까요? 이재명, 송영길 후보를 꼽았습니다.

◎범기영 이재명 후보는 출마할 때는 낙승을 기대했을 텐데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일단. 선거 종반까지.

▼박성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예측을 할 때 그동안의 여론조사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데 우리가 여론조사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세 가지 지표가 분명히 있거든요? 보통 정당 지지율이라든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그리고 견제론이냐 안정론이냐, 이 세 가지를 보면 상당히 이제 저희 민주당의 후보들과 또 국민의힘 지지자, 후보하고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가장 모르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응답률이 굉장히 낮아요, 사실은요.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응답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다.

◎범기영 여론조사 할 때 응답하는 비율이.

▼박성준 그렇죠. 그런 가운데 응답률의 자체도 낮은데 그 응답하는 사람들의 국힘의 지지하는 자와 민주당의 지지하는 자들이 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여론조사를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역대 대통령 선거라든가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집된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게 되고 여론조사에 임하게 되는 건데, 역대 지방선거를 보면 보궐선거, 공통적인 특징이 지방선거나 보궐선거에는 여론조사가 맞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과연 여론조사로 그대로 저는 반영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범기영 물론 선거라는 게 선거운동 기간 동안 매일매일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선거일 당일에 어느 쪽이 투표장으로 지지자들을 많이 동원하는가, 이거긴 합니다만 여론조사 못 믿겠다는 쪽이 보통... 말을 줄이겠습니다. 추경 이야기부터 좀 할까요? 어제 일단 밤늦게 통과가 됐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홍석준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소상공인 어떤 지원을 중심으로 한 이번 추경은 윤석열 어떤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습니다. 정말 듣기에도 지긋지긋한 어떤 코로나로 정말 고생하시는 우리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어떤 지원금, 손실보상 지원금에 대한 어떤 공약을 이행했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루었다. 결국, 국회는, 또 정부는 협치로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이루어졌다, 이런 정도 참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지금 전체 62조 중의 7조 5,000억, 원래는 9조였습니다만 국채 부채 탕감에 이제 쓴 거죠.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 부채가 643조에서 한 1,700조, 엄청나게 많이 늘어서 앞으로 고령화 저출산화가 심화되는 한국의 구조에서는 앞으로 국채 어떤 증가율, 어떤 국가 채무 비율이 엄청나게 지금 빠르고 OECD 중에서 1위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를, 재정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정말 정치인들, 정부는 돈을 쓰기, 지출하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유혹을 많이 받기 쉬운데 그 와중에서도 7조 5,000억이나 갚았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박성준 추경과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 당시죠?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번에 추경 관련 처리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임했고요. 다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소급 적용에 대한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어차피 추경에 대한 예산이 62조까지 편성을 하는데 소급 적용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철저하게 하자. 그러니까 틈틈이 실질적으로 빠져 있는 부분을 다 메워서 하는 것이 이번 추경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자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었는데, 이 소급 적용 관련된 부분이 좀 빠져서 저희가 그 문제를 제기했고요. 또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조속히 처리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선 우리가 처리를 해 주고 후 부분적인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어제 저녁 늦게까지 저희가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 처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막판까지 손실보상 소급 적용 관련한 줄다리기가 좀 있었고, 지금은 일단 과제로 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논의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홍석준 일단은 법이 먼저 개정이 돼야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런 손실 보상 혹은 재난지원금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20년 3월부터 1차가 지급되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여섯 차례가 지급이 되었죠. 이번에 새 정부 들어서 이제 첫 번째, 일곱 차례가 지급이 됐기 때문에 이 소급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도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좀 법상 그리고 또 현재의 시스템상 어렵다, 그렇게 결론이 난 사항이고 시간적인 제약으로 그런 어떤 기존의 어떤 틀에서 연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손실보상이 될 수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손실 보상을 하려면 두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 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현재 법은 손실보상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죠. 저도 법을 낸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일단 법을 개정하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그러면 소급 적용을 어느 시점까지 할 것이냐, 이런 어떤 기술적인 문제도 정부에서 조속히 해결이 돼야 됩니다.

▼박성준 두 가지 제가 지적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민주당 정부하에서 추경 편성을 할 때 국힘당에서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선거용으로 돈 풀기 아니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사실 이번에도 지방선거 앞두고 바로 직전에 이번 추경 편성해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민주당에서 오히려 돈 풀기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대승적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같이 긴급하게 논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가 소급 적용 입법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 홍 의원께서 얘기했지만, 그러면 대선 때는 소급 적용 입법에 대한 얘기를 거론하지 않은 거냐. 오히려 지금 만약에 대통령 취임하고 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여야가 만나서 입법에 대한 부분이라도 소급 적용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고 같이 이 문제를 했어야 되는 것이지, 실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소급 적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뒤로 빠지다 보니까 공약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부분을 의심을 받는 겁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입법화 과정에 대한 부분도 좀 처리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시간은 사실 충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가 못했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범기영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홍석준 박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여섯 차례에 걸쳐서 이제 했죠.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할 때가 이제 2020년 총선 직전에 재난지원금이 집행이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6차 때도 대통령 선거 직전에 사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이 굳이 문재인 정부가 이 선거를 앞두고서 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번에 지방선거 이전에 된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가 이제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 원 구성이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이번 원 구성도 쉽지 않은데, 그러면 원 구성이 되기까지 그러면 계속해서 이 손실보상금 지급을 집행을 못 하게 되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이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렇다 보니까 선거를 앞두게 됐는데 어쨌든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 문제, 그다음에 소득의 어떤 역전성문제,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 빨리 정부하고 맞춰가지고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범기영 선거 앞두고 고무신 뿌리고 막걸리 산다고 표를 찍어주는 민도가 이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걱정보다는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 재정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원칙도 중요하고.

▼홍석준 그렇습니다.

◎범기영 민생을 살피는 이런 과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준 차제에 간단하게 언급돼야 될 문제가 하나가 뭐냐 하면, 기획재정부에서 내세웠던 논리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재정 건전성이었어요. 우리가 민주당 정부에서 추경을 처리할 때 국고가 바닥난다,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 재정 균형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해왔는데 알고 봤더니 이 추경 예산이, 세수가 이렇게 많이 걷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기영 53조가 추가 세수가 있다는 거죠.

▼박성준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기획재정부라고 하는 곳이 우리나라 최고의 관료들이 모여서 하는 곳인데, 이 세수가 얼마큼 걷히는지도 제대로 계산하지 못했다는 거, 53조까지 걷힐 수 있었던 내용이 나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관료들이 제대로 일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까지 나온 겁니다. 왜 그러냐면 추경호 장관이 기획재정부 출신이고 지금 장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 세수와 관련된 부분이 정확하게 집계도 안 되고 제대로 집행도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차제에 이 문제도 좀 수정해야 된다, 고쳐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범기영 고의든 과실이든 문제긴 하죠.

▼박성준 그렇죠. 과실일 가능성도 있고요.

▼홍석준 세수 추계의 정확성 문제는 어제오늘 문제는 아닌데, 세수 추계가 특히 이제 부동산의 어떤 등락이 심할 때는 특히 세수 추계의 어떤 문제의 정확성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어떠한 어떤 추계에 대한 기재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범기영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정말.

▼홍석준 그렇습니다.

◎범기영 행정부를 감시하는 입법부의 역할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박성준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상식적으로 53조가 더 걷혔다는 것을 누가 국민이 이해하겠습니까? 기획재정부가 어제오늘의 부서도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가장 뛰어난 기획재정부라고 하는데 그 정도 못 했다고 하면 상당히 과실을 넘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징계 사안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범기영 따져봐야겠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원구성 이야기 조금 전에 하셨는데, 원구성 줄다리기도 계속됩니다. 일단 법사위원장 자리가 가장 중요할 텐데, 법사위원장 선출을 못 하면 후반기, 지금 일단 후보는 선출해놓으신 거죠, 국회의장 후보는? 이것도 못 가겠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인 거죠?

▼홍석준 그렇습니다. 원구성이 우리가 이제 제가 자료도 갖고 왔습니다만 국어사전에 보면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구성이라는 것은 국회 전체의 어떤 조직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장단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임위원장들을 한다, 그런 어떤 개념이 이제 사실은 아닌 거죠. 그래서 13대 국회 이래로 입법부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1당이 국회의장을 가지게 되면 그다음에 2당이 법사위원장을 통해서 입법부 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갔다는 게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어떻게 보면 고유한 어떤 전통적인 아름다운 관례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이런 어떤 부분을 좀 민주당도 원칙대로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준 그러니까 원구성이라는 게 상반기 원구성 2년하고 이제 하반기 구성하지 않겠습니까? 의장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상임위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원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 한국 정치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우리나라가 집권 여당이 의회의 다수당도 다 차지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의 정당과 의회의 다수당이 일치하는 어떻게 보면 단점 정부였는데 처음으로 등장한 게 1988년도의 여소야대 정국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의 정당과 여당, 야당의 이제 최대 다수당이 다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분점 정부라고 하는데, 최초로 13대 때 1988년도에 등장을 했는데 이때 그러다 보니까 의회의 다수는 야당이 차지하니까 당연히 국회의장이 야당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의회주의에서의 가장 기본은 뭐냐 하면 국민이 대표를 뽑고 그 대표가 책임을 다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정책인데, 그러면 그 정책을 누가 하느냐? 결국은 이제 법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의 법의 처리에서의 가장 중요한 상임위원회 자리가 법사위원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주의에서의 다수당은 법사위원장이 원래 차지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논리가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원래 야당에서는, 야당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야당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상반기 법사위원장 논의를 할 때, 원구성을 할 때 원래 야당이 차지했던 자리다, 법사위원장은. 그 논리를 가지고 협상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야당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야당이 그러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이 13대 때부터 그런 어떤 전통적인 관례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논리가 다시 펴게 되는 겁니다. 그랬는데 원구성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다시 놓고 격론이 펼쳐지는 건데, 아무래도 하반기 원구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리도 역시 법사위원장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범기영 여튼 법사위원장 내놓지 못하면 원구성 없다, 이런 건가요?

▼홍석준 그런데 이제 박성준 의원께서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과연 여당, 야당이냐 1당, 3당이냐, 이런 어떤 문제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이제 국회의장은 그러면 1당이 되는데 그게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런 문제보다는 대원칙은 1당이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결국은 국회의장을 갖고 그다음에 다른 2당이, 두 번째 당이 법사위원장을 갖는다는 게 사실 13대부터 내려온 거고, 그래서 어제 퇴임하신 우리 박병석 의장의 주재하에 여기 내용문도 제가 있습니다만 합의문을 이렇게 7월 23일 날 우리 윤호중 대표하고 김기현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이렇게 했어요, 이게.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르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그러면 달라졌다고 해서 과연 이런 어떤 합의를, 관례를 다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면 처음부터 협상하는 게 맞느냐, 이거는 저는 책임 있는 공당의 어떤 자세로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그리고 사실 이제는 법사위원장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저는 없다. 이제 법사위원장을 하되 저는 뭐 어떤 법안의 문구라든지 힘을 좀 빼자, 그런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왜 자꾸 여기 법사위원장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좀 그런 면에서도 우리 국회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준 저도 이제 법사위 활동을 좀 했었거든요. 상반기 한 1년 3개월 정도 했었는데 이제 법사위가 실질적으로 체계 자구라는 거를 가지고 워낙 논의가 많이 됐던 문제는 더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통법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야의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에 대해서 법사위가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법사위원장이 키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 법의 처리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자리가 법사위원장이 되는 건데, 제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원래 의회주의의 가장 기본은 뭐냐 하면 다수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서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실질적인 의회주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야당이 차지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리를 가지고 그동안에 국민의힘은 논리를 펴왔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민주당이 야당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됐고 또 하나가 뭐죠?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의회주의에서의 책임은 다수당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이 법의 통과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가 이제 맞는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야의 또 다른 협상 과정에서 난항은 예상되는 것이죠.

◎범기영 원구성이 안 되면, 그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게 되잖아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박성준 그렇죠.

◎범기영 상임위도 당연히 이제 보임이 안 된 상태고, 그러면 행정부의 공백 상태도 좀 길어질 수밖에 없겠어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주체가 없어지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장관 임명이라든지 관련된 어떤 일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할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죠.

▼박성준 그런데 원래 그래서 국회의장은 먼저 선출을 하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그런데 국회의장을 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뭐라고 하나요?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범기영 인사청문특위를 따로 구성해서?

▼박성준 따로 해서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선 국회의장을 뽑고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장관 청문회를 하자, 이렇게 얘기도 될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국힘당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받아주지 않은 것이죠.

▼홍석준 그거는 좀 너무, 저건 약간 표현법이고. 사실은 뭐 국회 역사상 또 이제 해당 상임위가 아닌 또 특별위원회까지 그렇게 구성을 해서 좀 한다는 것은 너무 조금 편법이고 정상적인 어떤 절차를 빨리 여야 간의 합의를 밟아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범기영 양쪽의 논리가 있는데 어느 쪽의 손을 국민들이 들어주실지, 지방선거에도 일정하게 반영이 되겠죠?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성준 의원이 꼽은 인물 이야기를 좀 할까요? 이재명, 송영길 후보 꼽아주셨어요. 지방선거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여야 막판 총력전입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손 잡은 이재명 윤호중 박지현 '586 용퇴' 내홍은 일단 봉합? 그런데 김포공항 이전 공약에 다시 술렁 이재명·송영길 "김포공항 옮겨 주변 일대 개발" 당내 조율 없었다? <녹취>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김포공항 이전 공약은 중앙당 공약은 아니고요. 각 지역에서 자기들의 입장에서, 자기 지역 입장에서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인데요. 그 부분은 해당 지역의 후보들이 득표율에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내놓았으리라고 봅니다. <녹취>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제가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이게 안 된다, 이거 안 되는 거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죠. 인천공항에서 제주로 가는 국내선을 처리할 여력이 지금 잘 없습니다. 국민의힘 "콩가루...허언증 선거운동" 비판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은 김포공항 이전이라는 중요한 공약을 놓고도 당에 대한 지역의 지지를 보고 결정하겠다라며 사실상 유권자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인천공항으로 통폐합을 할 경우에 제주 관광산업이 영향을 받는다? 저는 좀 모자란 생각이거나, 악의적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D-2 김포공항 이전 전국 판세까지 흔들?

◎범기영 선거운동 지금 막판인데 느닷없이 김포공항 이전 문제가 튀어나왔어요.

▼박성준 그런데 그 새로운 어떤 획기적인 대전환의 시점이 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얘기부터 얘기를 할게요. 정치와 행정과 사법의 영역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 정치는 새로운 길을 내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행정이고 사법은 그 길을 따라갔는지 잘 못 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사법인데, 지금 국힘당의 논평들이나 보면 역시 사법의 영역에 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한강 벨트를 통해서 했는데, 그 당시 강남의 개발이라는 것이 영동 대개발을 통해서 오늘날 이렇게 온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점에 강남뿐만이 아니라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 집값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땅값이 올라와 있고 청년 주택 공급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한 번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안을 내는 거예요. 장기적인 프로젝트죠.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10년 이상의 국가를 생각해서 서울 대개조의 계획을 한번 해보자. 그게 뭐냐 하면 서부 대개발인 것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동쪽의 영동 대개발이 있다고 하면 이제 다시 서부 개발을 통해서 김포공항에 1,200만 평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1,200만 평에 상상력을 한번 불어넣자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택의 문제라든가 교통의 문제라든가 새로운 관광의 문제까지도 연계해서 대프로젝트를 한번 제안해보자고 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후보의 제안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제가 보니까 야당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보면 이 대제안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한 제안은 아닌 거죠.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일단은 청사진은 그리고 이제부터 좀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자고 하는 대공약을 제시를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나왔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석준 그런데 저는 공무원으로서 한 25년 근무를 하다가 사실은 이제 정치에 지금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정치인들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갈등을 조정하고 미래를 같이 열어가야 되는데, 이게 저는 선거 막판이 되니까 판세를 흔들기 위해서 막 공약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거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접근할까, 제가 지역구가 대구이기 때문에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공항을 이전하는, 통합 공항을 이전하는 어떤 그런 이슈가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돼서 저도 한 10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좀 일단 느껴봐야 됩니다. 항공 시대입니다. 심지어 이제 우주 시대가 도래되고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제 항공 역사를 보면 원래 김포공항 원포트로 있다가 노태우 대통령 때 영종도공항, 인천공항이 지정이 돼서 10년 동안에 공사가 이루어진 거죠. 김포공항은 수도권을 보조를 하면서 인천공항하고 이제 하는데, 앞으로 항공 물류가 사실은 인력, 물류가 엄청나게 폭발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3,000만 이상이 사용하는 이 김포공항을 그냥 이렇게 폐쇄를 한다? 이거는 제주나 다른 지역하고의 관계, 이런 걸 떠나서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으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천에 간다? 사실 인천공항이 지금 현재 2개의 터미널에 지금 4개 활주로가 있죠. 지금 그런데 이게 포화 상태라서 지금 다섯 번째 활주로를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인천공항도 지금 포화라서 계속해서 짓고 있고, 특히 거기는 허브 공항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다른 공항하고는 다른 어떤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김포공항을 폐쇄하고 인천공항으로 간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게 그때그때 다른 게, 지금은 이재명 후보는 지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나와서 이런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런 공약을 안 냈습니까? 이런 공약이 없었죠,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그때그때 다른 거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사실 박성준 의원이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윤호중 당 대표도, 비상위원장도 지금 그거는 지역 공약이다, 지역 후보다. 그렇게 지금 하고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도 지금 당에서도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준 정치는 새로운 이슈를 제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고 그 이슈에 대한 방향을 제시를 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건데, 그러면 민주주의 과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예요. 선거 과정에서 이러한 상품을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공론화를 시키고 그것이 다듬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번 6.1 지방선거의 서부대개발이라는 것은 획기적인 안이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 영토를 대개조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안이라고 생각되고요. 송영길 후보가 제시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인천공항이라고 하는 게 국제 물류 허브 기지 아니겠습니까? 이걸 좀 더 우리가 얘기하는 서울이라고 하는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시속 30km가 안 돼요, 결국은. 그래서 지하화로 해서 인천까지 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GTX-D 노선이 있고 Y 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영종도부터 강동, 송파까지 다 이어진단 말이에요. 하남까지 이어진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이러한 물류 체계라든가 교통 체계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교통의 허브뿐만 아니라 관광의 허브를 만들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파급 효과가 있어서 제주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렇게 해서 한번 다시 되돌아보자. 다만 지금의 이제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차 있다는 거예요. 한계에 차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획기적으로 대전환하는 시점을 만들어봐야 되고 그것이 이제 장기적인, 초장기 프로젝트 아닙니까? 한 10년 이상 걸리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서부 대개발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에서, 한번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자. 그것이 누구냐? 그동안에 대통령 선거했던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을에서 출마를 했고 서울시장에 송영길 후보가 책임지고 한번 이 프로젝트에 대한 것을 안을 내놓고 이 문제가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다음 총선, 다음 대선까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숙성되고 단계별로 우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새로운 획기적인 전환이고 대전환이면서 그야말로 이제 대형 프로젝트가 되는 것이죠.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슈를 제기하고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럼 정치가 왜 존재하겠습니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정치는 새로운 길을 내는 겁니다. 왜 그냥 행정은 행정처럼 따라가거나 사법처럼 갔는지 못 갔는지 따지는 것이 정치가 아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후보가 이런 안을 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석준 그런데 그 말씀 중에, 결국은 이제 공항의 중요성은 해외로부터 오는 어떤 물자, 어떤 그 인력의 핵심 포트 역할을 하는 건데, 결국은 지금 송영길 후보가 내는 것은 인천공항까지 가는 그런 어떤 접근로를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인천공항이 과연 저걸 다 포용할 수 있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상황으로도 지금 현재 그걸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섯 번째 터미널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지금 김포공항이 폐쇄된다면 인천공항 수용을 못 해요, 인천공항 자체가. 그다음에 왜... 좋습니다. 서부 대개발 좋은데 서부 대개발을 왜 김포공항 폐쇄를 전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저는 김포공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지금 공항으로 인해서 이득도 많고 그러나 조금은 이제 안 좋은 것은 어떤 소음의 문제라든지 또 고도 제한으로 인한 그런 어떤 지역 주변 개발이 조금 하는 그런 어떤 규제가 있는 건데, 저는 이런 어떤 규제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어떤 항공 기술에 따라서 차츰차츰 더 이제 충분히 규제를 풀 수도 있는 문제가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재명 후보도 이야기했지만, 수직 이착륙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물론 지금 현재 기술로는 일부 군용기만 대고 어떤 중형 화물기라든지 여객기는 지금 현재는 안 됩니다. 그러나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어쨌든 어떤 고도가 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고도 제한이, 지금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충분히 풀리기 때문에 공항이 저는 있더라도 충분히 서부 대개발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공항을 없애는 것만이 서부 대개발 전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박성준 그런데 제가 한번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제가 서울시장 선거에, 제가 지역구가 서울 중구 성동구 을이거든요? 그동안에 그러면 서울에 여러 시장 후보가 나왔는데, 지금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여러 안을 내놓지 않습니까? 보면 한강 르네상스라든가 세빛둥둥섬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디자인 서울이라든가 내놨는데, 과연 새로운 서울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느냐,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아이디어가 이미 끝난 거 아닌가 싶어요. 창조력이 끝났기 때문에 송영길 후보가 이러한 안을 내세웠을 경우에, 그러니까 오히려 반박 논평만 낸다는 거예요. 대안적 모델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울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데, 조그마한 그림이 아니라 큰 그림을 좀 그려줘야 되죠. 그것이 이제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세훈 후보라든가 김은혜 후보가 이 문제가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반박 기자회견도 하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서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항공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만 바라보는 서울이 아니라 그냥 아파트에서만 바라보는 서울이 아니라 이제 항공에서 조망을 해서 서울의 전체적인 그림, 우리나라가 대 세계적인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항공 물류뿐만 아니라 관광이라든가 서울의 삶의 질의 문제까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조망을 가지고 바라보자고 하는 것이 이 서부 대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이다. 이제 조그마한 눈을 가지고 쳐다봐선 안 된다. 이 서울이 그런 도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기영 민주당에서 내놓은 이게 묘수일지 자충수로 작용할지 또 여론을 살펴봐야죠? 사전투표율 그래픽 만들어놓은 걸 좀 볼까요? 사전투표율이 지난번 지방선거보다 약간 높아졌습니다. 0.5%p, 약간 높아졌고요. 사전투표율이 좀 지난번 선거보다 올라간 지역들을 저희가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강원, 인천, 서울, 경기. 아무래도 좀 중요한 선거고 격전지로 저희가 보고 있는 곳들이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판세 전망은 여쭤보지 않아도 대략 분위기가 읽히니까, 목표치랄까요? 혹은 승부처랄까요? 이 부분을 좀, 이 지역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곳이 있다면 어디겠습니까?

▼홍석준 저희는 목표치를 저희 당에서는 9 플러스알파, 9 플러스알파로 지금 보는데 사실 선거라는 것은 아무도 예측치 못하고 특히 좀 교만한 모습을 보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곧 심판을 내리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분명한 것은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끝난 지 얼마 되지 않고 새 정부가 나름대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또 5.18을 통한 국민 통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 좀 후광 효과가 분명히 좀 있을 거다. 특히 중요한 것은 지난 2018년도의 지방선거에서 너무나 원사이드하게, 잘 아시는 것처럼 광역자치단체장은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 열다섯 곳을 민주당이 석권을 했고 서울만 하더라도 25개의 구청장 중에 한 곳, 서초구청장 빼고 이제 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이번에 상당히 아마 조정이 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좀 유심하게 보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다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떤 수도권 지역에, 제가 좀 외람스럽게 말씀드리면 서울보다는 아무래도 경기라든지 인천이라든지 그리고 또 충청권의, 대전, 충남 이쪽 지역이 아무래도 접전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지역이 아닐까.

▼박성준 이번 선거에는 가장 살펴봐야 될 관전 포인트라고 할까요? 역대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의 기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98년 지방선거는 97년 대선 이후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했고 그때 이제 여당이 승리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도 2017년도 대선 이후 한 1년 만에 했을 때 민주당이 싹쓸이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번 선거는 사실 국민의힘의 집권 여당에 싹쓸이할 가능성이 매우 큰 선거였어요, 처음 출발부터가요. 그런데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98년도의 김대중 대통령이라든가 2018년도의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80%가 이쪽저쪽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0% 초반입니다. 이것은 한국 정치에서 상당히 기이한 현상이에요. 그것이 어떤 거냐 하면, 여전히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진영이 아주 갖춰져 있다. 그것이 진영의 논리가 아직도 있는 가운데에서의 민주당 지지층이 있는데, 이 지지층이 아직 패배 의식이 좀 있어요. 그것이 이제 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6월 1일 지방선거인데, 그렇다고 하면 6월 1일 내일모레 선거에 지지층이 결집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그래도 해볼 만한 선거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있고 결국은 저는 승부처는 서울, 경기, 인천이라고 봅니다. 이 4개죠? 하나가 더 있다면 인천 계양을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얼마큼 민주당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광역단체장이기 때문에 수성을 얼마큼 하느냐가 가장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지만 처음 출발한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선거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고 해볼 만하고 우리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결국 투표장에 나온다고 하면 투표율이 한 50% 중반 정도 된다고 하면, 여든 야든 결집에 의해서 이번 선거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성적표를 받아들 날짜,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D-2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성준, 홍석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