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또 공석?…“다른 시스템 구상 중”

[앵커]

대통령 가족과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된 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계속 공석이었는데, 새 정부에서도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권력형 비리 감시 시스템을 준비 중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별감찰관 제도를 포함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 중이다.'

6년 째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 여부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 특별감찰관 임명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무력화됐는데 특별감찰관도 공석이어서, 대통령 주변 인사들, 감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김기현/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3월 :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특별감찰관을) 단 한 번도 지금 임명하지 않고 있거든요. 특별 감찰관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던 사람들이 막상 자기들이 권력을 쥐자 임명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내로남불'이다..."]

하지만, 대통령실, '이전 정권과는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민정수석실이 폐지됐고, 대통령실의 '사정 기관 컨트롤타워' 역할도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간섭 없이 대통령 가족과 고위 인사들,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니, 특별감찰관 역할을 포함한 전반적인 새로운 감시 체계를 만들겠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윤곽이나 논의 과정 등 구체적 내용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 친인척 비위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수사하는 사람이 지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의지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강희준 권순두/영상편집:이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