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원 제한 대학 21개교 확정…선린대 제외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오늘(3일) '2023학년도 정부 재정 지원 가능 대학'과 '2022~2024년 일반 재정 지원 대학 추가 선정' 최종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앞서 교육부 등은 지난달 17일,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 1 유형 11개 학교와 2 유형 11개 학교 등 모두 22개 대학을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했고, '2022~2024년 일반 재정 지원 대학 추가 선정'에서 13개 대학이 선정됐다는 가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최종 결과는 가결과에 대한 학교들의 이의 신청을 받고 심의한 뒤 이번에 확정한 것입니다.

[연관 기사]
재정 지원 제한 대학 22곳…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한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64718

■ 9개 대학 이의 신청…선린대학교 '기사회생'

가결과에 대해 9개 대학(일반대학 2개교, 전문대학 7개교)에서 모두 10건의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이의 내용은 지표별 평가 결과 7건, 부정·비리 사안 제재 3건이었습니다.

교육부 등은 이의 신청 내용을 검토해 1건(선린대학교)의 이의 신청을 수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결과에서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 1 유형이었던 선린대학교는 정부 재정 지원 가능 대학으로 구제됐습니다. 선린대학교의 부정·비리 사안 제재 항목에서 대학 직원 노조 감사 요청, 내부 직원 공익 제보 등 대학의 자정 노력을 확인해 제재 수준을 감경했다는 게 교육 당국의 설명입니다.

■ 정부, 전국 21개교에 재정 지원 제한

선린대의 구제에 따라 정부 재정 지원 제한이 확정된 곳은 전국 21개 대학입니다.

1 유형에는 극동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등 일반대학 4개교와 동의과학대학교와 수원과학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창원문성대학교 등 전문대학 6개 학교가 지정됐습니다.

1 유형에 선정된 학교들은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도 제한되며, 학자금 대출 역시 50%까지만 가능하게 됩니다.

2 유형에는 경주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등 일반 대학 5곳과 강원관광대학교, 고구려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김포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장안대학교 등 전문대학 6개교가 포함됐습니다.

2 유형 대학들은 2023학년도의 정부 재정지원 사업이 제한될 뿐 아니라 신·편입생은 모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 2022~2024년 일반 재정 지원 대학 추가 선정…이의 신청 모두 기각

교육부는 '2022~2024년 일반 재정 지원 대학 추가 선정' 가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7개 대학(일반대학 5개교, 전문대학 2개교)에서 모두 28건의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의 내용은 지표별 평가 결과가 23건, 부정·비리 감점사항 1건, 기타 의견 4건이었습니다.

이의 신청을 심의한 교육부 등은 이를 모두 기각하고, 가결과와 같게 일반대학 6개교, 전문대학 7개교를 일반 재정 지원 대학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추가 선정된 학교는 성신여대와 인하대, 추계예술대, 군산대, 동양대, 중원대 등 일반대학 6곳과 계원예술대, 동아방송예술대, 기독간호대, 성운대, 세경대, 송곡대, 호산대 등 전문대학 7곳입니다.

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탈락한 학교는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과 달리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은 받을 수 있지만,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수십억 원에 이르는 일반 재정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인포그래픽 디자이너: 권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