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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법인 복지시설 위탁’…전남도, 감사 착수키로
입력 2022.06.07 (19:40) 수정 2022.06.07 (20:42) 뉴스7(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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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는 지난달 함평군을 비롯해 전남 지역 자치단체들이 비리 전력이 있는 법인들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맡기는 실태를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 전라남도가 일단 함평군 사례부터 감사에 착수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함평군립요양원을 운영하며 임직원 근무 기록을 부풀려 2016년부터 3년간 요양급여 7천7백여 만 원을 부정 수급한 A 사회복지법인.

법인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업무 정지 처분까지 내려졌지만, 함평군은 지난해 A 법인에 요양원 위탁 운영을 또 맡겼습니다.

함평군은 지난 3월에는 A 법인에 장애인 시설의 운영도 위탁했는데, 관련 부서는 법인 대표의 형사처벌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KBS 보도와 관련해 전라남도가 감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함평군 복지시설의 위탁 운영자를 뽑는 공모 과정 등에 대한 감사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A 법인과 함평군에 대해 특정감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A 법인이 위탁을 맡은 시설들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설의 전 직원들은 원장과 일부 직원들의 수당이 과다하게 지급된 의혹도 있다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A 법인 위탁운영 시설 전 직원/음성변조 : "급여 외 수당을 전체적으로 직책보조비 (명목으로) 본인들이 가져가 버린 거죠. 이사회나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을 만들지 않았어요."]

또 A 법인은 2009년 설립 당시 군립요양원 등의 토지를 기부 채납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경위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남도의 특정감사는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됐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
  • ‘비리 법인 복지시설 위탁’…전남도, 감사 착수키로
    • 입력 2022-06-07 19:40:35
    • 수정2022-06-07 20:42:03
    뉴스7(광주)
[앵커]

KBS는 지난달 함평군을 비롯해 전남 지역 자치단체들이 비리 전력이 있는 법인들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맡기는 실태를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 전라남도가 일단 함평군 사례부터 감사에 착수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함평군립요양원을 운영하며 임직원 근무 기록을 부풀려 2016년부터 3년간 요양급여 7천7백여 만 원을 부정 수급한 A 사회복지법인.

법인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업무 정지 처분까지 내려졌지만, 함평군은 지난해 A 법인에 요양원 위탁 운영을 또 맡겼습니다.

함평군은 지난 3월에는 A 법인에 장애인 시설의 운영도 위탁했는데, 관련 부서는 법인 대표의 형사처벌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KBS 보도와 관련해 전라남도가 감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함평군 복지시설의 위탁 운영자를 뽑는 공모 과정 등에 대한 감사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A 법인과 함평군에 대해 특정감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A 법인이 위탁을 맡은 시설들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설의 전 직원들은 원장과 일부 직원들의 수당이 과다하게 지급된 의혹도 있다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A 법인 위탁운영 시설 전 직원/음성변조 : "급여 외 수당을 전체적으로 직책보조비 (명목으로) 본인들이 가져가 버린 거죠. 이사회나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을 만들지 않았어요."]

또 A 법인은 2009년 설립 당시 군립요양원 등의 토지를 기부 채납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경위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남도의 특정감사는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됐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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