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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에 윤 측근, 이복현 전 부장검사…“전문성은 어떻게?”
입력 2022.06.07 (21:06) 수정 2022.06.07 (22:1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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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십니까.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임명됐습니다.

금감원이 세워진 뒤 검사 출신 원장은 처음입니다.

여기도 또 검사 출신이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새 정부 내각 고위직이 검찰 출신들로 채워지고 있는데 오늘(7일) 아홉시 뉴스, 이 부분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오수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발하며 지난 4월 사임했던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두 달 만에 금융감독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1999년 금감원 설립 이후 검사 출신 원장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사 시절 이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금융범죄를 주로 수사했습니다.

또 국정원 댓글과 국정농단 수사 등도 함께 해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 원장을 제청한 금융위원회는 경제범죄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준법경영 환경을 조성할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부활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함께 옵티머스 펀드 사태 같은 사안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합니다. 불공정 거래의 근절은 시장 질서에 대한 참여자 신뢰를 제고시켜..."]

문제는 전문성입니다.

지금은 사후 검사와 제재가 아니라 가계와 소상공인 대출 연착륙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김상봉/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시장의 작동 원리하고 그런 부분들에 어느 정도 중심을 두고 움직여야 하는 거죠. 검사 출신 같은 경우엔 법에만 많이 치중돼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금융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부처와의 정책 조율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지는 분위기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촬영기자:김용모/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채상우
  • 금감원장에 윤 측근, 이복현 전 부장검사…“전문성은 어떻게?”
    • 입력 2022-06-07 21:06:13
    • 수정2022-06-07 22:18:32
    뉴스 9
[앵커]

안녕하십니까.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임명됐습니다.

금감원이 세워진 뒤 검사 출신 원장은 처음입니다.

여기도 또 검사 출신이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새 정부 내각 고위직이 검찰 출신들로 채워지고 있는데 오늘(7일) 아홉시 뉴스, 이 부분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오수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발하며 지난 4월 사임했던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두 달 만에 금융감독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1999년 금감원 설립 이후 검사 출신 원장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사 시절 이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금융범죄를 주로 수사했습니다.

또 국정원 댓글과 국정농단 수사 등도 함께 해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 원장을 제청한 금융위원회는 경제범죄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준법경영 환경을 조성할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부활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함께 옵티머스 펀드 사태 같은 사안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합니다. 불공정 거래의 근절은 시장 질서에 대한 참여자 신뢰를 제고시켜..."]

문제는 전문성입니다.

지금은 사후 검사와 제재가 아니라 가계와 소상공인 대출 연착륙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김상봉/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시장의 작동 원리하고 그런 부분들에 어느 정도 중심을 두고 움직여야 하는 거죠. 검사 출신 같은 경우엔 법에만 많이 치중돼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금융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부처와의 정책 조율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지는 분위기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촬영기자:김용모/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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