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여의도 사사건건] 이용우 “법안 내지 마라? 윤석열 ‘위헌’ 가이드라인 부적절” 전주혜 “우상호 일성 여당 양보해라? 실망스러워…합의 깨는 말”
입력 2022.06.13 (16:08) 수정 2022.06.13 (18:39) 사사건건
이용우 "민주당, 선거 평가는 제한 없이 해야...평가위원장은 당 밖 인물 접촉 중"

이용우 "윤석열 대통령 영화관람보다 북 도발 화물 파업, 물가 신경써야"
전주혜 "국가안전보장 대책회의 등 국방 상황에 대한 의무 후 예정된 관람"

이용우 "법사위, 이전 합의대로 역할 제한 취지 반영해야…국회 민생 전환이 대원칙"
전주혜 "우상호 일성 여당 양보해라? 실망스러워...민주당, 합의문 무효로 하는 의회 독재"

이용우 "조응천 추진 법안은 이미 국회 통과됐던 법안...대통령 '위헌' 가이드라인 부적절"
전주혜 "조응천 추진 법안 위헌 소지 많아…행정부 통제하겠다는 입법 의도"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 방송시간 : 6월 13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Jf__pRTLOys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작하겠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이용우 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주혜 반갑습니다.

▼이용우 안녕하세요?

◎범기영 월요일에는 저희가 인물을 한 분씩 선정을 해 달라, 미리 연락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픽을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전주혜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선택해 오셨어요.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주혜 화제성보다는 당위성 차원입니다.

◎범기영 당위 차원이다.

▼전주혜 국회가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동이 안 되는 이유는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배분이 제대로 협상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제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빨리 원 협상이 제대로 돼서 또 빨리 청문회랄지 여러 가지 일정이 진행이 돼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양당 원내대표 간의 이러한 원구성이 제대로 됨으로써 국민들에게 시원한 소식을 드려주면 좋겠고, 거기에 가장 중심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권성동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당위성 차원에서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님을 픽했습니다.

◎범기영 이번 주 안에 원구성이라는 시원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국민들도 기다리고 있긴 한데요. 협상이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입장 차이가 워낙 커가지고. 이용우 의원은 누구를 골라 오셨는지 한번 볼까요? 예상대로네요.

▼이용우 당연한 게, 저희 당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했고요. 오늘 공식 1차, 2차 회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 당이 새로 탄생하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은 저를 비롯한 그렇지만 우상호 위원장이 중심이 돼서 방향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두 말할 것 없이 우상호 위원장이었습니다.

◎범기영 지금 초선 대표로 비대위에 참여하시게 된 거잖아요. 처음에 동료 의원들이 비대위원 맡아달라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은데요?

▼이용우 많이 부담스러웠죠. 누구라도 그런 일을 맡으라고 하면 쉽사리 그러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에 있는 입장에서 당이 어려움에 있을 때는 나서서 일을 하라고 하면 하는 게 임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맡아서 많은 이야기를 듣는다. 그리고 특히 초선들이 요구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요구를 반영하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하게 됐습니다.

◎범기영 두 분께서 선정해오신 인물은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우상호 비대위 오늘 공식 활동 시작했습니다. 첫 일성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윤석열 정권의 대응방식이 대단히 저는 불안하고 아마추어리즘에 입각해있다고 보여집니다. 방사포 발사와 북한 전원회의 이후의 강 대 강 대립 국면에서 보여진 영화 관람은 지금 최근의 안보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한 것이 아니었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여당의 양보가 선결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법사위의 위상을 바꿔주든지, 바꿀 생각이 없으면 의석비례에 따라 법사위를 양보하든지. 권성동 대표의 입장 변화를 촉구합니다.

◎범기영 오늘 현충원 방명록도 좀 화제가 됐는데 한번 볼까요? 우상호 위원장이 쓰고 있는데, 바로 뒤에 이용우 의원 딱 보이네요. 신스틸러처럼 보이는데요? 방명록 문구는 이랬습니다. 유능하고 겸손한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유능하고 겸손한 민생 정당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비대위 첫 회의 때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었습니까?

▼이용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평가 당연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평가할 때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제한 없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나 비판을 하거나 할 때 서로 간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일정 정도 낙인을 찍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다양한 층에서의 평가,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당이 새로 태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검토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범기영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에는 안규백 의원을 선택했고 선거관리위원장은 도종환 의원, 낙점을 받았어요. 전준위에서는 경선 룰도 논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용우 해야죠.

◎범기영 관련해서 워낙 당내에 지금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이용우 아주 많은 의견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당이 당심과 민심이 많이 괴리돼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원칙을 당심과 민심이 괴리돼 있는 상태로써 당심만으로 간다면 집권당이 되지 않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가 돼버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심과 민심을 괴리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 문제를 놓고 풀면 여러 가지 입장들이 간략하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논의를 많이 해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 이걸 선정함에 따라가지고는 크게 논란이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민심이 당내 민주주의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이런 원칙은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이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경선 룰 이야기를 하자면 유불리라는 게 계산이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이용우 출마자가 정해져 있다면 유불리가 나오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평가를 한다는 의미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기존의 노선 중에 무엇이 잘못됐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가 될 겁니다. 무엇을 할 거냐는 과제가 나오게 되면 그 과제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리더는 어떤 리더십이 바람직하냐고 논리적으로 귀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 과정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범기영 그렇군요. 국민의힘도 대선 경선 기간에 당심과 민심, 이 차이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의는 좀 있었고 도움말을 주신다면 좀 어떤 도움말을 주시겠어요? 관련한 논쟁은 이미 해봤으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전주혜 어떠한 결과를 좀 예측하고 어떠한 결과에 좀... 예정하고 있다든지 이런 인상을 준다고 하면 이제 각 당권 주자들 간의 불협화음이나 아니면 또 어떤 신뢰 관계가 깨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해보기라는 사실 모든 후보들을 만족시키는 경선 룰은 없습니다.

◎범기영 그렇죠.

▼전주혜 본인들에게 다 유리하게 하자, 이런 것인데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얼마나 경선 룰을 만드는 이런 선관위원회가 중립적이고 또한 공정하게 움직일 수 있느냐, 사실 그런 신뢰감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민주당에서도 경선 룰에 대해서도 또 비대위에서 논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누구 편이 아니고 누구를 편들기 위한, 아니면 누구한테 유리한 그러한 인상을 주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이러한 신뢰 관계를 주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지금 이제 이용우 의원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일정하게 대의원들의 표와 당원들의 표, 이 등가성이 너무 다르다, 이런 논의들은 있어 왔고 그 주장이 일정하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군요?

▼이용우 일부 합리적인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역사성이 있습니다. 대의원 제도 같은 것들 경우에 우리 당이 취약한 영남 지역이라든지 당원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 그걸 보정하는 역할, 역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성을 평가해서 지금은 어떤가, 다시 해서 충분히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주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국민의힘은 반대로 호남 당원들, 책임당원의 숫자가 굉장히 적고 그리고 또 반대로 경북 지역이랄지 경남 지역의 당원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결국은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특정 지역 아니냐, 여기에서 굉장히 등가성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논의를 좀 거쳐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룰을 만들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려운 시절에 당을 계속 지켜오고 성장시켰던 그 오랜 권리당원들, 이분들의 의사를 그러면 적게 반영하자는 거냐, 이런 반론들도 가능해 보입니다, 한편으로.

▼이용우 그거 자체를 논의해서 그분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당에서 경기도 경선을 할 때 김동연 후보가 누가 봐도 불리하다고 생각했는데 50 대 50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왜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했을까요? 우리 당에 오래 있었던 원로들조차도 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되고 우리 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합리적 판단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대의원들은 그만큼 또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고 그런 걸 다 같이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범기영 진짜 합리적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최근에는 약간 좀 감정 섞인 이런 글들도 오가고 있어서 논의가 진행되는 걸 봐야겠습니다. 이건 좀 여쭤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준비위 위원장도 지명이 됐고 선거관리위원장도 지명이 됐는데, 선거 평가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였는지 진단을 해야 그다음에 처방이 나올 테니까, 선거 평가도 해야 되는데 선거평가위원회는 아직 지명이 없어요.

▼이용우 사람을 구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에서 평가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외부의 객관적인 분을 선임을 해야 되고 평가위원도 필요할 것입니다. 찾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나 평가위원회가 구성된다고 거기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보면 각 의원들 집단부터 평가토론회가 열리고 있고 각 지구당, 지역당, 경기도당, 서울시당 나름대로 자신들이 평가한 것들이 있습니다. 각 권역별로 하고 있고 그걸 수렴해서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타깃이 뭐가 될지, 이걸 만들면 되는 것이지, 이게 뭐 조직을 누가 만들어서 그 사람이 좌지우지하고 이런 형태로 돼서는 곤란한 것이죠.

◎범기영 선거평가위원장은 당 밖의 인사에게 맡긴다, 이런 공감이 비대위 안에 좀 있는 것 같네요.

▼이용우 어느 정도 있습니다.

◎범기영 구체적으로 거명되는 분들은 있는 상태고요?

▼이용우 아직까지 말씀드리긴 곤란한 상태고요.

◎범기영 특정한 분들 후보를 놓고 접촉을 해보거나 이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군요. 조금 전에 공개 발언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주말 영화 관람 비판 발언이 나왔어요. 매우 실망스러운 행보다, 이렇게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평가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전주혜 이제 방사포가 쏘아진 상태에서 또 영화 관람을 그날 하시다 보니까 그러한 야당의 지적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또 안 할 것을, 그러니까 할 것을 안 한 것은 아니죠. 국가안전보장 대책회의, 안보 상황 점검 회의가 어제 10시 반에 1시간 정도 열렸고요. 또 거기에 따른 보고도 받고 그래서 국방에 따른 의무, 국방이나 아니면 국민들의 안전에 관한 의무에는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 방사포보다 더 많은 이러한 미사일 도발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NSC 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에 64회 중에서 17번만 참석을 하셔서 너무 이러한 국민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소리가 있었던 만큼 저희 이제 윤석열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조금 더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한 국민들의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발사라는 말도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도발이라는 말도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도발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국민들의 안전과 국가의 안전에 대한 의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국민들이 불편하시거나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범기영 야당 입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이용우 보통 평상시거나 이럴 때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행보이시고 또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것들 자체가 특별히 납득하지 못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장사정포 자체가 사거리가 다 한반도 전체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오전에 있었는데 엠바고가 걸렸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거 자체에 대해서도 이건 보고할 사항이 아니다, 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의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이 나와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좀 한가해 보였다. 특히 예를 들면 화물연대의 경우에서도 보면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문제도 사실 물가가 올라간 사안에 연유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서 국토부와 정부 여당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그다음에 국회를 열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도 오히려 저런 영화 관람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보였던 건, 그리 국민들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이런 걸 지적했던 것입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전에 했던 발언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여서 비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방사포를 발사했을 때 방사포 발사는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라고 윤석열 당시 후보가 한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중대한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해놓고 이번에는 방사포 쏘니까 그건 미사일 아니니까 나는 영화 봐도 괜찮다, 라고 말하는 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거거든요.

▼전주혜 이제 방사포, 아무튼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이제 이러한 방사포 발사랄지 아니면 이보다 더한 ICBM이나 이런 탄도미사일 발사,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인데, 국가안전 상황 점검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렸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 그 이후에 또 바로 그 시간에 보신 거는 아니고 예정돼 있던 관람이 있었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송강호 배우랄지 그런 행사가 예정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는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회성으로 영화를 보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거기, 이게 굉장히 또 그 중요한, 국제적으로 중요한 상을 또 수상을 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영화인들을 또 격려하는 그러한 자리가 예정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것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될지 아니면 중단을 해야 될지, 이러한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것을 봤을 때 탄도미사일에 대한 또 방사포 발사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또한 그로 인한 군 대비 태세를 점검을 했고, 그래서 다 필요한 업무를 마친 이후에 예정된 행사를 좀 한 것이다, 그러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또 좀 그전의 말과는 다른 면이 있다, 이게 물론 이러한 비판의 소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계속 국가의 안전이나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일부 국민들이 보기에도 좀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더욱더 주의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그러니까 전 정권 때는 NSC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횟수가 너무 적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기에는 지금의 집권당은 국민의힘이니까, 안보를 챙길 책임이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우상호 비대위원장 발언 중에 법사위 위상을 바꿀 생각이 없으면 의석 비례에 따라 양보를 하든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하는 대목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용우 지난번 여야 원내대표 합의서의 내용에서 보면, 법사위가 전체 상원처럼 체계 자구 수정이 아니고 법률의 실질적인 내용을 수정하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한하자는 얘기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가 따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 조치들, 그러니까 권성동 대표가 합의할 당시에, 그전 권 대표가 아니었겠군요. 합의할 당시의 그 내용의 취지를 정확하게 반영을 해 달라.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야가 여러 가지 정치적 합의를 한 기억이 많이 있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경우도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이 나왔었고 서로 합의를 한 상태 속에서 이게 다시 바뀐 이런 현상 같은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안이 어떻게 됐는지를 명확하게 해 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야지만 이 입장, 협상이 더욱더 진행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여야 원내대표가 만날 예정이 있기 때문에, 협상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기 어렵습니다만 저희들도 빨리 국회가 열리고 민생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대원칙, 그리고 그동안에 국회가 운영된 방식에 대해서 서로 간에 존중을 해야 될 부분들, 합의 내용, 이거는 그 합의 정신 같은 것이 지켜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말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주혜 저희는 절대로 그 부분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실망스러운 것은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일성이 결국은 여당이 양보를 해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이루어졌던 이런 법사위원장에 대한 합의를 지금 깨는 말을 똑같이 그 전임 비대위원장과 같은 수준에서 한다는 것은 여야 간의 협치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고 과연 이것이 민주당이 생각하는 혁신이냐, 그리고 또한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참패의 뜻을 그렇게 해석하나? 사실 그러한 우려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용우 의원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양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 당시에 체계 자구에 대한 게 들어갔는데, 계속 지금 요새 민주당 의원님들 나오시면 하시는 얘기가 체계 자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보면 작년에 윤호중 당시 원내대표가 의원님들께 정확히 이 합의문의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십시오.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체계 자구에 대한 게 3항에 있어요. 체계 자구 심사 기간을 160일에서 60일로 단축을 했고요. 그리고 또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명시적으로 못 박는 이러한 체계 자구에 대한 것이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서 작년에 합의문 3항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민주당 의원님들은 다시 또 체계 자구를 없애야 된다, 이게 다 작년에 들어갔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문, 이 합의문의 지금 2항에 보면 하반기,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내리신 뜻은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의 윤석열 정부에게 열심히 일해봐라, 하는 격려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잘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께서 한 번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는 또 채찍을 드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해석을 잘해서 여야가 협치를 해서 제대로 된 원구성을 빨리하고 또한 거기에 따른 입법을 제대로 하는 것이, 이것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준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다시 한번 일성으로 나오는 게 법사위원장을 그냥 원상으로 해서 다시 협상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것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고, 원구성이 굉장히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냥 작년에 이 합의문이 나온 배경을 보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이 결국은 어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당인 민주당이 지금 국회의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당인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이것을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여기 합의문에 담긴 내용입니다. 보시면 17대 국회 이후에 1당,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이 같은 당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국민의힘에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합의문이 이루어진 것이고, 만약에 민주당이 우리가 국회의장도 가져가고 법사위원장도 가져가겠다, 이렇게 고집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전반기 국회를 결국은 계속하겠다, 결국은 의회 독재하겠다는 뜻으로밖에 저희는 보이지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실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용우 저희가 주장하는 건 바로 그 3항을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명확한 것들을 권성동 대표가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현재까지는 그런 말씀, 협상 내용을 저희가 들은 것으로써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담보하고 한다면 충분히...

▼전주혜 지금 국회법을 보면요. 이 3항에 따라서 국회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 작년 7월 23일 합의 직후에 국민의힘이 3항의 뜻을 따른 것을 바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여기에 따라서, 3항에 따라서 국회법이 개정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체계 자구 심사가 지금은 기존의 160, 120일이 아니라 60일이고요. 그리고 체계 자구에 조금 더 국한해서 그 국회법의 명문의 취지에 따라서 법사위에서의 체계 자구 심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지금 국민의힘이 어겼는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러면서도 실제로 법사위 운영에 있어서, 제가 제출한 법안도 있고 체계 자구를 벗어나거나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여당으로서 입장을 제기해 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겁니다.

▼전주혜 민주당의 그런 얘기는 체계 자구를 없애자, 지금 새로운 합의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범기영 법사위의 지위와 역할을 재규정하자,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긴 합니다.

▼전주혜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 것이 작년의 이 합의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지금 다시 그 얘기를 꺼내는 건 결국은 이 합의문을 무효로 하기 위한 어떠한 명분, 빌미를 지금 받기 위한 것으로밖에 저희는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기영 이 주장은 서로 지금 계속 오가고 있으니까, 제가 이용우 의원한테 질문을 이렇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장기화되면, 사실 정권 초반에 거대 야당이 있는 의회, 이 질서는 야당의 시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편으로는? 더구나 지금 국무위원 후보자들 인사청문안도 계류가 돼 있고 인사청문회도 못 열리고 있단 말이죠. 사실 소수 여당 입장에서는 이게 오래되면, 이 상황이 오래되면 국정 발목 잡기라고 프레임 씌우기 딱 좋고, 받아들여져서 법사위원장을 넘겨받아도 좋고, 그러니까 그냥 꽃놀이패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오히려 더 부담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이용우 그런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화물연대 문제라든지 민생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회를 열었어야 되는데 실제로 어제 논란이 있었던 잠정 합의라고 하는 것에서 그것이 최종안이 아니고 실무진에서 논의된 거든 아니면 화물연대가 주장하듯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쳐로서 바뀌었든, 사실은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에 성의가 별로 안 보인다.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잘못 의도가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저희들도 그걸 유념하고 있습니다.

▼전주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해결을 하려면 결국은 국토교통위가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런 위원장을 누가 하실지, 국민의힘이 할지 아니면 민주당이 하실지, 하면 또 어떤 의원님이 하실지 아무것도 안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토위원들도 지금 누가 하실지가 양당에 아예 지금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원구성이 제대로 됐다고 하면 늦어도 진짜 이번 주에는 국토위를 열어서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석한 상태에서, 굉장히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생 해결을 해야 되겠죠. 아까 우상호 비대위원장님이 쓰신 것처럼 민생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러한 원구성이 이번 주에는 하루빨리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바입니다.

◎범기영 모든 국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가 일하는 모습을. 이거 하나만 제가 질문을 추가로 드리고 민주당 이야기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계파 갈등에 대한 경고 메시지 계속 나오고 있고 수박,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까지 했었고. 그런데 오늘도 보면 처럼회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도 계속 오가는 것 같습니다, 초선 의원 모임. 좀 강성이었고 법사위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 문제, 이 법안 처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을 발휘했죠? 중립적인 표현으로 힘을 발휘했습니다. 처럼회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의원님도 초선이신데?

▼이용우 처럼회 멤버라고 있는 사람들 전원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중의 일부 강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 중심으로 이야기가 됐던 거고요. 한쪽의 목소리만 지나치게 강조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당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낙인을 찍거나 다른 식으로 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활발한 토론을 저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경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우리 당의 다양성이라든지 다양한 의견을 봉쇄하는 거기 때문에 민주적 질서에 가장 저해되는 행동이라고 보입니다.

◎범기영 계파는 다 해체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용우 계파라고 하는 것이 지금 딱 누구누구,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 입장이 다 달라서 여러 가지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계파가 있고 없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사안들이 얼마나 활발히 토의돼서 논의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걸 수렴할 수 있는 정당이 민주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기영 원래 패자들은 늘 서로 책임 소재를 가리고 시끄럽기 마련인데, 민주당도 좀 길게 가고 있어요. 지방선거 끝났는데도 좀 길게 가고 있습니다. 당 상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꾸죠.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정부 시행령 수정을 국회에서 행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아직 공식 제출하지 않았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당은 물론 윤 대통령까지 직접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 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입니다. 삼권분립의 정신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대선 당시 소수 정당, 식물대통령 운운했듯이 거대 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입니다.

<녹취>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국민들이 또다시 한번 냉혹한 평가를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다만 이 시행령 개정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도 한번 논의가 된 적이 있는 바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의 어떤 논의 이력이나 이런 걸 검토해 보고 또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을 갖는 거는 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고요.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지금 국민의힘 인사, 국민의힘 2명과 대통령 발언을 들어보셨는데, 온도가 약간씩 좀 다르죠? 권성동 원내대표는 다수당의 폭거,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당의 그동안 논의 이력이나 이런 걸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취지예요. 어떤 뜻으로 봐야 될까요?

▼전주혜 저는 뭐 이렇게 두 분간의 조금 이야기가 다르긴 합니다만, 그냥 제가 의원이 아니라 법조인의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굉장히 위헌적인 소지가 많죠.

◎범기영 위헌 소지가 많다?

▼전주혜 왜냐하면 행정 입법권은 행정부의 권한이거든요? 그 행정부의 권한을 통제하는 것은 사실 법원이 해야 됩니다, 법원. 왜냐하면, 이게 법률이나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정부령을 만들 수는, 행정 입법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범기영 물론입니다. 모법에...

▼전주혜 그래서 거기에 대한 통제는 당연히 법원이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헌법 107조 2항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여부가 재판에 전제가 될 때는 이것은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를 한다, 이것은 뭐냐 하면 결국 행정 입법이나 행정 처분에 대한 통제는 결국 법원이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을 삼권분립을 결국은 규정한 것이 이 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결국은 행정 입법은 행정부 고유의 권한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국회가 통제하겠다, 이거는 삼권분립에 반하는 거죠. 이 헌법 규정에도 물론 위반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헌법 정신인 이런 민주주의의 굉장히 큰 또 바퀴 중의 하나가 삼권분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권분립에 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도대체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또 행정 입법까지 규제를 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저는 발상이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나요? 저는 제가 아직 발의된, 아직 발의되기 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발의되고 나서 보겠습니다만 국회의원 마음대로 그냥, 그러면 민주당 마음대로 내가 행정 입법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시정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이 민주당의 어떠한 그런 생각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행정 입법을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굉장히 정확한 요건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것을 입법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시정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국회가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냥 민주당이 내 마음에 안 들면 하겠다는 거 아닌지, 왜냐하면 이게 문재인 정부 때는 이런 얘기 안 하시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 달 정도 되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결국은 행정부를 결국 통제를 하겠다는 이러한 입법 의도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범기영 위헌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입법 시도다, 라고 평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용우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발언했던 이유 자체가, 2015년에 국회에 통과됐던 법률입니다. 유승민 대표가 원내대표에 있을 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입니다. 이 사안이 왜 등장을 했냐 하면, 국회에서 법에 의해서 시행령 위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을 때, 물론 법원을 통해서 한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게 돼 있는데, 최근에 벌어지는 현상 중에 보면 법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시행령을 통해가지고 조직이 만들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국회에서 이 법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는 걸 빠르게 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필요했던 거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대통령님의 말씀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는요, 모든 것들이 다 논의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그 법안을 놓고 아까 요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 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법안을 제출한다는 소리가 나오자마자 위헌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가이드라인을 준 거거든요, 그런 법 내지 마라. 이게 과연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문입니다.

▼전주혜 저는 그래서 법사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조응천 의원님이 내시는 이런 법안이 지금 법사위원장을 결국은 민주당이 가지게 되면, 이거는 제2의 검수완박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그런 국민의힘의 의석수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모든 상임위의 다수 의석을 민주당이 가지고 계시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통제할 수 있는 아무런 지금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의 이런 법안을 내신 이런 시기 또한 이런 것이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는 안 하시다가 윤석열 정부 돼서 지금 바로 발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법사위원장까지 그러면 민주당이 또 차지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영위도 지금 다수 의석이 민주당이죠? 그러면 결국은 민주당이 또 날치기 통과한 것을 또 법사위에서 날치기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또 날치기 통과하고, 이렇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는 결국은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다른 당이 하는 것이 맞고요. 자꾸만 이렇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이거 다시 원천, 처음부터 지금 논의해야 되지 않냐고 하는 말씀을 계속하시는 저의에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법을 그냥 국민의힘의 제지 없이 통과시키겠다, 이러한 속내가 있으신 거 아닌가,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이용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범기영 짧게요.

▼이용우 이건 법사위원장 문제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 나왔던 이유는 법무부에 인사평가기구를 두고 위임을 할 수 있느냐, 인사혁신위에서 대통령실에 위임했던 걸 법무부에 다시 재위임을 했을 때, 이것도 삼권분립의 문제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위헌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법의 취지와 다르게 시행령이 나올까 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지, 이건 법사위원장의 문제하고 전혀 다른 케이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범기영 법안 하나 내는 것도 결국 이것도 법사위, 이거 봐라,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 보면 원구성 협상이 쉽지 않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용우, 전주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의도 사사건건] 이용우 “법안 내지 마라? 윤석열 ‘위헌’ 가이드라인 부적절” 전주혜 “우상호 일성 여당 양보해라? 실망스러워…합의 깨는 말”
    • 입력 2022-06-13 16:08:11
    • 수정2022-06-13 18:39:42
    사사건건
이용우 "민주당, 선거 평가는 제한 없이 해야...평가위원장은 당 밖 인물 접촉 중"<br /><br />이용우 "윤석열 대통령 영화관람보다 북 도발 화물 파업, 물가 신경써야"<br />전주혜 "국가안전보장 대책회의 등 국방 상황에 대한 의무 후 예정된 관람"<br /><br />이용우 "법사위, 이전 합의대로 역할 제한 취지 반영해야…국회 민생 전환이 대원칙"<br />전주혜 "우상호 일성 여당 양보해라? 실망스러워...민주당, 합의문 무효로 하는 의회 독재"<br /><br />이용우 "조응천 추진 법안은 이미 국회 통과됐던 법안...대통령 '위헌' 가이드라인 부적절"<br />전주혜 "조응천 추진 법안 위헌 소지 많아…행정부 통제하겠다는 입법 의도"<br />
■ 방송시간 : 6월 13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Jf__pRTLOys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작하겠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이용우 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주혜 반갑습니다.

▼이용우 안녕하세요?

◎범기영 월요일에는 저희가 인물을 한 분씩 선정을 해 달라, 미리 연락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픽을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전주혜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선택해 오셨어요.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주혜 화제성보다는 당위성 차원입니다.

◎범기영 당위 차원이다.

▼전주혜 국회가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동이 안 되는 이유는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배분이 제대로 협상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제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빨리 원 협상이 제대로 돼서 또 빨리 청문회랄지 여러 가지 일정이 진행이 돼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양당 원내대표 간의 이러한 원구성이 제대로 됨으로써 국민들에게 시원한 소식을 드려주면 좋겠고, 거기에 가장 중심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권성동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당위성 차원에서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님을 픽했습니다.

◎범기영 이번 주 안에 원구성이라는 시원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국민들도 기다리고 있긴 한데요. 협상이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입장 차이가 워낙 커가지고. 이용우 의원은 누구를 골라 오셨는지 한번 볼까요? 예상대로네요.

▼이용우 당연한 게, 저희 당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했고요. 오늘 공식 1차, 2차 회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 당이 새로 탄생하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은 저를 비롯한 그렇지만 우상호 위원장이 중심이 돼서 방향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두 말할 것 없이 우상호 위원장이었습니다.

◎범기영 지금 초선 대표로 비대위에 참여하시게 된 거잖아요. 처음에 동료 의원들이 비대위원 맡아달라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은데요?

▼이용우 많이 부담스러웠죠. 누구라도 그런 일을 맡으라고 하면 쉽사리 그러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에 있는 입장에서 당이 어려움에 있을 때는 나서서 일을 하라고 하면 하는 게 임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맡아서 많은 이야기를 듣는다. 그리고 특히 초선들이 요구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요구를 반영하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하게 됐습니다.

◎범기영 두 분께서 선정해오신 인물은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우상호 비대위 오늘 공식 활동 시작했습니다. 첫 일성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윤석열 정권의 대응방식이 대단히 저는 불안하고 아마추어리즘에 입각해있다고 보여집니다. 방사포 발사와 북한 전원회의 이후의 강 대 강 대립 국면에서 보여진 영화 관람은 지금 최근의 안보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한 것이 아니었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여당의 양보가 선결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법사위의 위상을 바꿔주든지, 바꿀 생각이 없으면 의석비례에 따라 법사위를 양보하든지. 권성동 대표의 입장 변화를 촉구합니다.

◎범기영 오늘 현충원 방명록도 좀 화제가 됐는데 한번 볼까요? 우상호 위원장이 쓰고 있는데, 바로 뒤에 이용우 의원 딱 보이네요. 신스틸러처럼 보이는데요? 방명록 문구는 이랬습니다. 유능하고 겸손한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유능하고 겸손한 민생 정당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비대위 첫 회의 때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었습니까?

▼이용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평가 당연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평가할 때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제한 없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나 비판을 하거나 할 때 서로 간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일정 정도 낙인을 찍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다양한 층에서의 평가,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당이 새로 태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검토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범기영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에는 안규백 의원을 선택했고 선거관리위원장은 도종환 의원, 낙점을 받았어요. 전준위에서는 경선 룰도 논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용우 해야죠.

◎범기영 관련해서 워낙 당내에 지금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이용우 아주 많은 의견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당이 당심과 민심이 많이 괴리돼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원칙을 당심과 민심이 괴리돼 있는 상태로써 당심만으로 간다면 집권당이 되지 않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가 돼버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심과 민심을 괴리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 문제를 놓고 풀면 여러 가지 입장들이 간략하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논의를 많이 해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 이걸 선정함에 따라가지고는 크게 논란이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민심이 당내 민주주의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이런 원칙은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이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경선 룰 이야기를 하자면 유불리라는 게 계산이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이용우 출마자가 정해져 있다면 유불리가 나오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평가를 한다는 의미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기존의 노선 중에 무엇이 잘못됐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가 될 겁니다. 무엇을 할 거냐는 과제가 나오게 되면 그 과제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리더는 어떤 리더십이 바람직하냐고 논리적으로 귀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 과정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범기영 그렇군요. 국민의힘도 대선 경선 기간에 당심과 민심, 이 차이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의는 좀 있었고 도움말을 주신다면 좀 어떤 도움말을 주시겠어요? 관련한 논쟁은 이미 해봤으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전주혜 어떠한 결과를 좀 예측하고 어떠한 결과에 좀... 예정하고 있다든지 이런 인상을 준다고 하면 이제 각 당권 주자들 간의 불협화음이나 아니면 또 어떤 신뢰 관계가 깨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해보기라는 사실 모든 후보들을 만족시키는 경선 룰은 없습니다.

◎범기영 그렇죠.

▼전주혜 본인들에게 다 유리하게 하자, 이런 것인데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얼마나 경선 룰을 만드는 이런 선관위원회가 중립적이고 또한 공정하게 움직일 수 있느냐, 사실 그런 신뢰감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민주당에서도 경선 룰에 대해서도 또 비대위에서 논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누구 편이 아니고 누구를 편들기 위한, 아니면 누구한테 유리한 그러한 인상을 주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이러한 신뢰 관계를 주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지금 이제 이용우 의원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일정하게 대의원들의 표와 당원들의 표, 이 등가성이 너무 다르다, 이런 논의들은 있어 왔고 그 주장이 일정하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군요?

▼이용우 일부 합리적인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역사성이 있습니다. 대의원 제도 같은 것들 경우에 우리 당이 취약한 영남 지역이라든지 당원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 그걸 보정하는 역할, 역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성을 평가해서 지금은 어떤가, 다시 해서 충분히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주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국민의힘은 반대로 호남 당원들, 책임당원의 숫자가 굉장히 적고 그리고 또 반대로 경북 지역이랄지 경남 지역의 당원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결국은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특정 지역 아니냐, 여기에서 굉장히 등가성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논의를 좀 거쳐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룰을 만들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려운 시절에 당을 계속 지켜오고 성장시켰던 그 오랜 권리당원들, 이분들의 의사를 그러면 적게 반영하자는 거냐, 이런 반론들도 가능해 보입니다, 한편으로.

▼이용우 그거 자체를 논의해서 그분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당에서 경기도 경선을 할 때 김동연 후보가 누가 봐도 불리하다고 생각했는데 50 대 50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왜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했을까요? 우리 당에 오래 있었던 원로들조차도 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되고 우리 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합리적 판단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대의원들은 그만큼 또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고 그런 걸 다 같이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범기영 진짜 합리적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최근에는 약간 좀 감정 섞인 이런 글들도 오가고 있어서 논의가 진행되는 걸 봐야겠습니다. 이건 좀 여쭤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준비위 위원장도 지명이 됐고 선거관리위원장도 지명이 됐는데, 선거 평가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였는지 진단을 해야 그다음에 처방이 나올 테니까, 선거 평가도 해야 되는데 선거평가위원회는 아직 지명이 없어요.

▼이용우 사람을 구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에서 평가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외부의 객관적인 분을 선임을 해야 되고 평가위원도 필요할 것입니다. 찾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나 평가위원회가 구성된다고 거기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보면 각 의원들 집단부터 평가토론회가 열리고 있고 각 지구당, 지역당, 경기도당, 서울시당 나름대로 자신들이 평가한 것들이 있습니다. 각 권역별로 하고 있고 그걸 수렴해서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타깃이 뭐가 될지, 이걸 만들면 되는 것이지, 이게 뭐 조직을 누가 만들어서 그 사람이 좌지우지하고 이런 형태로 돼서는 곤란한 것이죠.

◎범기영 선거평가위원장은 당 밖의 인사에게 맡긴다, 이런 공감이 비대위 안에 좀 있는 것 같네요.

▼이용우 어느 정도 있습니다.

◎범기영 구체적으로 거명되는 분들은 있는 상태고요?

▼이용우 아직까지 말씀드리긴 곤란한 상태고요.

◎범기영 특정한 분들 후보를 놓고 접촉을 해보거나 이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군요. 조금 전에 공개 발언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주말 영화 관람 비판 발언이 나왔어요. 매우 실망스러운 행보다, 이렇게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평가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전주혜 이제 방사포가 쏘아진 상태에서 또 영화 관람을 그날 하시다 보니까 그러한 야당의 지적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또 안 할 것을, 그러니까 할 것을 안 한 것은 아니죠. 국가안전보장 대책회의, 안보 상황 점검 회의가 어제 10시 반에 1시간 정도 열렸고요. 또 거기에 따른 보고도 받고 그래서 국방에 따른 의무, 국방이나 아니면 국민들의 안전에 관한 의무에는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 방사포보다 더 많은 이러한 미사일 도발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NSC 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에 64회 중에서 17번만 참석을 하셔서 너무 이러한 국민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소리가 있었던 만큼 저희 이제 윤석열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조금 더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한 국민들의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발사라는 말도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도발이라는 말도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도발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국민들의 안전과 국가의 안전에 대한 의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국민들이 불편하시거나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범기영 야당 입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이용우 보통 평상시거나 이럴 때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행보이시고 또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것들 자체가 특별히 납득하지 못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장사정포 자체가 사거리가 다 한반도 전체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오전에 있었는데 엠바고가 걸렸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거 자체에 대해서도 이건 보고할 사항이 아니다, 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의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이 나와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좀 한가해 보였다. 특히 예를 들면 화물연대의 경우에서도 보면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문제도 사실 물가가 올라간 사안에 연유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서 국토부와 정부 여당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그다음에 국회를 열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도 오히려 저런 영화 관람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보였던 건, 그리 국민들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이런 걸 지적했던 것입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전에 했던 발언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여서 비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방사포를 발사했을 때 방사포 발사는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라고 윤석열 당시 후보가 한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중대한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해놓고 이번에는 방사포 쏘니까 그건 미사일 아니니까 나는 영화 봐도 괜찮다, 라고 말하는 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거거든요.

▼전주혜 이제 방사포, 아무튼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이제 이러한 방사포 발사랄지 아니면 이보다 더한 ICBM이나 이런 탄도미사일 발사,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인데, 국가안전 상황 점검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렸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 그 이후에 또 바로 그 시간에 보신 거는 아니고 예정돼 있던 관람이 있었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송강호 배우랄지 그런 행사가 예정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는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회성으로 영화를 보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거기, 이게 굉장히 또 그 중요한, 국제적으로 중요한 상을 또 수상을 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영화인들을 또 격려하는 그러한 자리가 예정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것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될지 아니면 중단을 해야 될지, 이러한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것을 봤을 때 탄도미사일에 대한 또 방사포 발사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또한 그로 인한 군 대비 태세를 점검을 했고, 그래서 다 필요한 업무를 마친 이후에 예정된 행사를 좀 한 것이다, 그러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또 좀 그전의 말과는 다른 면이 있다, 이게 물론 이러한 비판의 소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계속 국가의 안전이나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일부 국민들이 보기에도 좀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더욱더 주의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그러니까 전 정권 때는 NSC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횟수가 너무 적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기에는 지금의 집권당은 국민의힘이니까, 안보를 챙길 책임이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우상호 비대위원장 발언 중에 법사위 위상을 바꿀 생각이 없으면 의석 비례에 따라 양보를 하든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하는 대목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용우 지난번 여야 원내대표 합의서의 내용에서 보면, 법사위가 전체 상원처럼 체계 자구 수정이 아니고 법률의 실질적인 내용을 수정하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한하자는 얘기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가 따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 조치들, 그러니까 권성동 대표가 합의할 당시에, 그전 권 대표가 아니었겠군요. 합의할 당시의 그 내용의 취지를 정확하게 반영을 해 달라.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야가 여러 가지 정치적 합의를 한 기억이 많이 있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경우도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이 나왔었고 서로 합의를 한 상태 속에서 이게 다시 바뀐 이런 현상 같은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안이 어떻게 됐는지를 명확하게 해 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야지만 이 입장, 협상이 더욱더 진행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여야 원내대표가 만날 예정이 있기 때문에, 협상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기 어렵습니다만 저희들도 빨리 국회가 열리고 민생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대원칙, 그리고 그동안에 국회가 운영된 방식에 대해서 서로 간에 존중을 해야 될 부분들, 합의 내용, 이거는 그 합의 정신 같은 것이 지켜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말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주혜 저희는 절대로 그 부분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실망스러운 것은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일성이 결국은 여당이 양보를 해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이루어졌던 이런 법사위원장에 대한 합의를 지금 깨는 말을 똑같이 그 전임 비대위원장과 같은 수준에서 한다는 것은 여야 간의 협치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고 과연 이것이 민주당이 생각하는 혁신이냐, 그리고 또한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참패의 뜻을 그렇게 해석하나? 사실 그러한 우려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용우 의원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양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 당시에 체계 자구에 대한 게 들어갔는데, 계속 지금 요새 민주당 의원님들 나오시면 하시는 얘기가 체계 자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보면 작년에 윤호중 당시 원내대표가 의원님들께 정확히 이 합의문의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십시오.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체계 자구에 대한 게 3항에 있어요. 체계 자구 심사 기간을 160일에서 60일로 단축을 했고요. 그리고 또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명시적으로 못 박는 이러한 체계 자구에 대한 것이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서 작년에 합의문 3항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민주당 의원님들은 다시 또 체계 자구를 없애야 된다, 이게 다 작년에 들어갔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문, 이 합의문의 지금 2항에 보면 하반기,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내리신 뜻은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의 윤석열 정부에게 열심히 일해봐라, 하는 격려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잘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께서 한 번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는 또 채찍을 드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해석을 잘해서 여야가 협치를 해서 제대로 된 원구성을 빨리하고 또한 거기에 따른 입법을 제대로 하는 것이, 이것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준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다시 한번 일성으로 나오는 게 법사위원장을 그냥 원상으로 해서 다시 협상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것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고, 원구성이 굉장히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냥 작년에 이 합의문이 나온 배경을 보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이 결국은 어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당인 민주당이 지금 국회의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당인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이것을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여기 합의문에 담긴 내용입니다. 보시면 17대 국회 이후에 1당,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이 같은 당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국민의힘에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합의문이 이루어진 것이고, 만약에 민주당이 우리가 국회의장도 가져가고 법사위원장도 가져가겠다, 이렇게 고집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전반기 국회를 결국은 계속하겠다, 결국은 의회 독재하겠다는 뜻으로밖에 저희는 보이지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실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용우 저희가 주장하는 건 바로 그 3항을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명확한 것들을 권성동 대표가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현재까지는 그런 말씀, 협상 내용을 저희가 들은 것으로써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담보하고 한다면 충분히...

▼전주혜 지금 국회법을 보면요. 이 3항에 따라서 국회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 작년 7월 23일 합의 직후에 국민의힘이 3항의 뜻을 따른 것을 바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여기에 따라서, 3항에 따라서 국회법이 개정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체계 자구 심사가 지금은 기존의 160, 120일이 아니라 60일이고요. 그리고 체계 자구에 조금 더 국한해서 그 국회법의 명문의 취지에 따라서 법사위에서의 체계 자구 심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지금 국민의힘이 어겼는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러면서도 실제로 법사위 운영에 있어서, 제가 제출한 법안도 있고 체계 자구를 벗어나거나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여당으로서 입장을 제기해 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겁니다.

▼전주혜 민주당의 그런 얘기는 체계 자구를 없애자, 지금 새로운 합의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범기영 법사위의 지위와 역할을 재규정하자,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긴 합니다.

▼전주혜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 것이 작년의 이 합의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지금 다시 그 얘기를 꺼내는 건 결국은 이 합의문을 무효로 하기 위한 어떠한 명분, 빌미를 지금 받기 위한 것으로밖에 저희는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기영 이 주장은 서로 지금 계속 오가고 있으니까, 제가 이용우 의원한테 질문을 이렇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장기화되면, 사실 정권 초반에 거대 야당이 있는 의회, 이 질서는 야당의 시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편으로는? 더구나 지금 국무위원 후보자들 인사청문안도 계류가 돼 있고 인사청문회도 못 열리고 있단 말이죠. 사실 소수 여당 입장에서는 이게 오래되면, 이 상황이 오래되면 국정 발목 잡기라고 프레임 씌우기 딱 좋고, 받아들여져서 법사위원장을 넘겨받아도 좋고, 그러니까 그냥 꽃놀이패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오히려 더 부담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이용우 그런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화물연대 문제라든지 민생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회를 열었어야 되는데 실제로 어제 논란이 있었던 잠정 합의라고 하는 것에서 그것이 최종안이 아니고 실무진에서 논의된 거든 아니면 화물연대가 주장하듯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쳐로서 바뀌었든, 사실은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에 성의가 별로 안 보인다.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잘못 의도가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저희들도 그걸 유념하고 있습니다.

▼전주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해결을 하려면 결국은 국토교통위가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런 위원장을 누가 하실지, 국민의힘이 할지 아니면 민주당이 하실지, 하면 또 어떤 의원님이 하실지 아무것도 안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토위원들도 지금 누가 하실지가 양당에 아예 지금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원구성이 제대로 됐다고 하면 늦어도 진짜 이번 주에는 국토위를 열어서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석한 상태에서, 굉장히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생 해결을 해야 되겠죠. 아까 우상호 비대위원장님이 쓰신 것처럼 민생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러한 원구성이 이번 주에는 하루빨리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바입니다.

◎범기영 모든 국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가 일하는 모습을. 이거 하나만 제가 질문을 추가로 드리고 민주당 이야기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계파 갈등에 대한 경고 메시지 계속 나오고 있고 수박,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까지 했었고. 그런데 오늘도 보면 처럼회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도 계속 오가는 것 같습니다, 초선 의원 모임. 좀 강성이었고 법사위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 문제, 이 법안 처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을 발휘했죠? 중립적인 표현으로 힘을 발휘했습니다. 처럼회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의원님도 초선이신데?

▼이용우 처럼회 멤버라고 있는 사람들 전원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중의 일부 강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 중심으로 이야기가 됐던 거고요. 한쪽의 목소리만 지나치게 강조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당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낙인을 찍거나 다른 식으로 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활발한 토론을 저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경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우리 당의 다양성이라든지 다양한 의견을 봉쇄하는 거기 때문에 민주적 질서에 가장 저해되는 행동이라고 보입니다.

◎범기영 계파는 다 해체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용우 계파라고 하는 것이 지금 딱 누구누구,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 입장이 다 달라서 여러 가지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계파가 있고 없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사안들이 얼마나 활발히 토의돼서 논의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걸 수렴할 수 있는 정당이 민주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기영 원래 패자들은 늘 서로 책임 소재를 가리고 시끄럽기 마련인데, 민주당도 좀 길게 가고 있어요. 지방선거 끝났는데도 좀 길게 가고 있습니다. 당 상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꾸죠.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정부 시행령 수정을 국회에서 행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아직 공식 제출하지 않았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당은 물론 윤 대통령까지 직접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 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입니다. 삼권분립의 정신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대선 당시 소수 정당, 식물대통령 운운했듯이 거대 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입니다.

<녹취>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국민들이 또다시 한번 냉혹한 평가를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다만 이 시행령 개정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도 한번 논의가 된 적이 있는 바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의 어떤 논의 이력이나 이런 걸 검토해 보고 또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을 갖는 거는 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고요.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지금 국민의힘 인사, 국민의힘 2명과 대통령 발언을 들어보셨는데, 온도가 약간씩 좀 다르죠? 권성동 원내대표는 다수당의 폭거,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당의 그동안 논의 이력이나 이런 걸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취지예요. 어떤 뜻으로 봐야 될까요?

▼전주혜 저는 뭐 이렇게 두 분간의 조금 이야기가 다르긴 합니다만, 그냥 제가 의원이 아니라 법조인의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굉장히 위헌적인 소지가 많죠.

◎범기영 위헌 소지가 많다?

▼전주혜 왜냐하면 행정 입법권은 행정부의 권한이거든요? 그 행정부의 권한을 통제하는 것은 사실 법원이 해야 됩니다, 법원. 왜냐하면, 이게 법률이나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정부령을 만들 수는, 행정 입법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범기영 물론입니다. 모법에...

▼전주혜 그래서 거기에 대한 통제는 당연히 법원이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헌법 107조 2항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여부가 재판에 전제가 될 때는 이것은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를 한다, 이것은 뭐냐 하면 결국 행정 입법이나 행정 처분에 대한 통제는 결국 법원이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을 삼권분립을 결국은 규정한 것이 이 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결국은 행정 입법은 행정부 고유의 권한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국회가 통제하겠다, 이거는 삼권분립에 반하는 거죠. 이 헌법 규정에도 물론 위반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헌법 정신인 이런 민주주의의 굉장히 큰 또 바퀴 중의 하나가 삼권분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권분립에 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도대체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또 행정 입법까지 규제를 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저는 발상이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나요? 저는 제가 아직 발의된, 아직 발의되기 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발의되고 나서 보겠습니다만 국회의원 마음대로 그냥, 그러면 민주당 마음대로 내가 행정 입법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시정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이 민주당의 어떠한 그런 생각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행정 입법을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굉장히 정확한 요건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것을 입법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시정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국회가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냥 민주당이 내 마음에 안 들면 하겠다는 거 아닌지, 왜냐하면 이게 문재인 정부 때는 이런 얘기 안 하시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 달 정도 되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결국은 행정부를 결국 통제를 하겠다는 이러한 입법 의도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범기영 위헌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입법 시도다, 라고 평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용우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발언했던 이유 자체가, 2015년에 국회에 통과됐던 법률입니다. 유승민 대표가 원내대표에 있을 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입니다. 이 사안이 왜 등장을 했냐 하면, 국회에서 법에 의해서 시행령 위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을 때, 물론 법원을 통해서 한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게 돼 있는데, 최근에 벌어지는 현상 중에 보면 법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시행령을 통해가지고 조직이 만들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국회에서 이 법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는 걸 빠르게 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필요했던 거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대통령님의 말씀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는요, 모든 것들이 다 논의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그 법안을 놓고 아까 요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 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법안을 제출한다는 소리가 나오자마자 위헌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가이드라인을 준 거거든요, 그런 법 내지 마라. 이게 과연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문입니다.

▼전주혜 저는 그래서 법사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조응천 의원님이 내시는 이런 법안이 지금 법사위원장을 결국은 민주당이 가지게 되면, 이거는 제2의 검수완박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그런 국민의힘의 의석수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모든 상임위의 다수 의석을 민주당이 가지고 계시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통제할 수 있는 아무런 지금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의 이런 법안을 내신 이런 시기 또한 이런 것이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는 안 하시다가 윤석열 정부 돼서 지금 바로 발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법사위원장까지 그러면 민주당이 또 차지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영위도 지금 다수 의석이 민주당이죠? 그러면 결국은 민주당이 또 날치기 통과한 것을 또 법사위에서 날치기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또 날치기 통과하고, 이렇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는 결국은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다른 당이 하는 것이 맞고요. 자꾸만 이렇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이거 다시 원천, 처음부터 지금 논의해야 되지 않냐고 하는 말씀을 계속하시는 저의에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법을 그냥 국민의힘의 제지 없이 통과시키겠다, 이러한 속내가 있으신 거 아닌가,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이용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범기영 짧게요.

▼이용우 이건 법사위원장 문제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 나왔던 이유는 법무부에 인사평가기구를 두고 위임을 할 수 있느냐, 인사혁신위에서 대통령실에 위임했던 걸 법무부에 다시 재위임을 했을 때, 이것도 삼권분립의 문제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위헌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법의 취지와 다르게 시행령이 나올까 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지, 이건 법사위원장의 문제하고 전혀 다른 케이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범기영 법안 하나 내는 것도 결국 이것도 법사위, 이거 봐라,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 보면 원구성 협상이 쉽지 않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용우, 전주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사사건건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