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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맥] 일회용컵 보증금제…지금 당장? 시기상조?
입력 2022.06.13 (19:24) 수정 2022.06.13 (19:56) 뉴스7(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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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흐름, 사안의 맥을 짚어보는 쇼맥뉴스 시간입니다.

조선의 마지막 왕이자 대한제국 초대 황제, 고종입니다.

고종은 커피 애호가로 유명하죠.

이렇게 우리나라 커피 역사는 120년도 넘는데요.

고종은 120년 뒤 오늘날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침에 잠 깨려고 한 잔, 점심 먹고 자연스럽게 손에 또 한 잔.

이렇게 우리 삶에 스며든 커피 한 잔 한 잔으로, 우리나라는 '커피 공화국'이라 불릴 정도죠.

그만큼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도 많은데, 한 해 동안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쓰는 일회용컵은 28억 개로 추산됩니다.

국민 한 명이 한해 56개를 쓴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개인 매장이나 식당 등에서 사용되는 컵까지 포함하면 그 수치는 어마어마하죠.

이 때문에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오는 12월 추진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란 일회용컵에 음료를 주문할 때 보증금 300원을 지불하고, 컵을 반납하면 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컵을 구매한 매장이나 보증금 제도를 운영하는 다른 매장에서도 컵을 반납할 수 있는데요.

적용 대상은 커피, 음료 등 전국 79개 사업자와 105개 브랜드 3만 8천여 곳입니다.

사실 이 제도는 지난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업계 반발로 6개월 정도 밀렸죠.

업계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제도 시행에 따른 각종 부담을 점주가 다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회용 컵에는 보증금 환급을 위한 바코드가 찍힌 특수 라벨지가 부착되는데요.

라벨지 구매 비용은 물론, 재활용업체가 회수하기 전까지 컵 세척과 보관 등도 업체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소상공인 대표들과 만나 라벨 구입비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시행 초기 2주 정도는 직원 시급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에서는 2018년부터 시행하던 일회용품 규제가 이미 코로나 사태로 중단됐다며 보증금 제도를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도 일회용품 안 쓰기 운동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2032년까지 국립공원에서 일회용품을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대신 생분해성이나 100% 재활용이 되는 재료를 사용해 일회용품을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례도 보면요.

전라북도에서는 매월 10일을 일회용품 없는 날로 정했습니다.

이 날에는 도청사 안에 일회용 컵을 가지고 갈 수 없고요.

청사 내 매점과 문구점에서 판매하던 플라스틱 생수와 우산 비닐을 없앴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처럼 초반 업계 반발이 있었던 맥주, 소주병 등 빈 병 보증금제도 보증금 인상과 무인 반환기 확대 등을 통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 2019년부터 시행된 대형마트에서의 비닐봉지 무상 제공 금지도 초반에는 번거로웠지만 이제는 어느새 장바구니를 챙기거나 비닐봉지를 사는 것에 익숙해졌죠.

이처럼 정부는 시기만 자꾸 미룰 것이 아니라 점주의 불만 사항을 해결하고 보완해 제도 정착에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재사용, 재활용보다 중요한 것은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것이죠.

텀블러나 머그잔 사용 등 지구를 위한 소비자들의 습관 변화도 절실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쇼맥뉴스, 오아영입니다.

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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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13 19:24:08
    • 수정2022-06-13 19:56:27
    뉴스7(대구)
뉴스의 흐름, 사안의 맥을 짚어보는 쇼맥뉴스 시간입니다.

조선의 마지막 왕이자 대한제국 초대 황제, 고종입니다.

고종은 커피 애호가로 유명하죠.

이렇게 우리나라 커피 역사는 120년도 넘는데요.

고종은 120년 뒤 오늘날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침에 잠 깨려고 한 잔, 점심 먹고 자연스럽게 손에 또 한 잔.

이렇게 우리 삶에 스며든 커피 한 잔 한 잔으로, 우리나라는 '커피 공화국'이라 불릴 정도죠.

그만큼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도 많은데, 한 해 동안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쓰는 일회용컵은 28억 개로 추산됩니다.

국민 한 명이 한해 56개를 쓴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개인 매장이나 식당 등에서 사용되는 컵까지 포함하면 그 수치는 어마어마하죠.

이 때문에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오는 12월 추진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란 일회용컵에 음료를 주문할 때 보증금 300원을 지불하고, 컵을 반납하면 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컵을 구매한 매장이나 보증금 제도를 운영하는 다른 매장에서도 컵을 반납할 수 있는데요.

적용 대상은 커피, 음료 등 전국 79개 사업자와 105개 브랜드 3만 8천여 곳입니다.

사실 이 제도는 지난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업계 반발로 6개월 정도 밀렸죠.

업계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제도 시행에 따른 각종 부담을 점주가 다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회용 컵에는 보증금 환급을 위한 바코드가 찍힌 특수 라벨지가 부착되는데요.

라벨지 구매 비용은 물론, 재활용업체가 회수하기 전까지 컵 세척과 보관 등도 업체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소상공인 대표들과 만나 라벨 구입비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시행 초기 2주 정도는 직원 시급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에서는 2018년부터 시행하던 일회용품 규제가 이미 코로나 사태로 중단됐다며 보증금 제도를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도 일회용품 안 쓰기 운동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2032년까지 국립공원에서 일회용품을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대신 생분해성이나 100% 재활용이 되는 재료를 사용해 일회용품을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례도 보면요.

전라북도에서는 매월 10일을 일회용품 없는 날로 정했습니다.

이 날에는 도청사 안에 일회용 컵을 가지고 갈 수 없고요.

청사 내 매점과 문구점에서 판매하던 플라스틱 생수와 우산 비닐을 없앴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처럼 초반 업계 반발이 있었던 맥주, 소주병 등 빈 병 보증금제도 보증금 인상과 무인 반환기 확대 등을 통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 2019년부터 시행된 대형마트에서의 비닐봉지 무상 제공 금지도 초반에는 번거로웠지만 이제는 어느새 장바구니를 챙기거나 비닐봉지를 사는 것에 익숙해졌죠.

이처럼 정부는 시기만 자꾸 미룰 것이 아니라 점주의 불만 사항을 해결하고 보완해 제도 정착에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재사용, 재활용보다 중요한 것은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것이죠.

텀블러나 머그잔 사용 등 지구를 위한 소비자들의 습관 변화도 절실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쇼맥뉴스, 오아영입니다.

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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