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일 이슈]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속도…자본·경쟁력 ‘관건’

[앵커]

충청권 기반의 지방은행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충북을 비롯해 4개 시·도가 연말까지 구체적인 설립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충북은행 퇴출 20여 년 만에 왜 다시 지방은행을 만들려는지, 또 제대로 운영되려면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무슨일 이슈, 정진규, 진희정 기자의 연속 보도합니다.

[리포트]

1970년대 초 금융 산업의 지역 분산 정책과 함께 지방은행 설립 바람을 타고 만들어진 충북은행.

전국에 30여 개 영업소를 두며, 충남의 충청은행과 함께 지역 경제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90년대 말 외환 위기와 금융 산업 구조조정을 버티지 못해 사라졌습니다.

[KBS 뉴스/1999년 2월 2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충북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2월 8일 자로 합병 명령을 내렸습니다."]

영·호남을 중심으로 6개 지방은행만 남은 현재, 충청권에서 새 지방은행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충청권 경제공동체, 메가시티 조성과 함께 논의가 시작됐고, 지방은행 설립을 공약으로 내건 국민의힘이 충청권 광역단체장 자리를 모두 차지하면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충청권 지방은행은 지역의 소득을 그 지역에 다시 투자하는 선순환을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지역 내 자본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규모와 비율은 2020년 기준 충남과 충북이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컸습니다.

지방은행이 없는 탓에 기업의 대출 규모가 적은 것도 주요 설립 이유 가운데 하납니다.

[방만기/충남연구원 경제통향분석센터장 : "지방은행 지역 재투자 평가를 보면 지방은행의 본점이 있는 곳, 혹은 인근 지역에서 우수한 자금 공급 실적과 등급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충청권은) 금융권이 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충북과 충남, 대전, 세종은 지방은행 운영 방안 등을 구체화해, 내년 금융당국에 설립 인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리포트]

일단, 막대한 초기 자본금을 확보하는 것부터 난관입니다.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면 지방은행은 최소 250억 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충청권에서 추산하는 지방은행의 안정적인 운영 자금 규모는 3천억 원입니다.

자본금 확보가 수월하도록 자치단체 등의 은행 주식 보유 제한을 푸는 취지의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부정적인데다 국회 논의도 진전이 없습니다.

결국 민간 중심의 여러 출자를 통해 안정적인 지배 구조를 갖출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정삼철/충북연구원 성장동력연구부 : "지방에서 그만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주주를 발굴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안정성을 가지고 갈 수 있고 신뢰를 가질 수 있느냐."]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금융 서비스의 변화, 빅테크, 핀테크 흐름 속에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느냐도 핵심 과젭니다.

주요 영업 기반인 지역의 산업이 갈수록 침체되고 경기 변화에 민감한 것도 부담 요인입니다.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한계 기업 등에도 자금 중개를 지원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 약화는 곧 지방은행의 경영 타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6개 지방은행의 자산은 시중은행의 1/10에 불과하지만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 비율은 시중은행의 두배 수준입니다.

지역 재투자 등 지방은행의 공공 역할을 강화할 수 있게 적극적인 육성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강다연/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중소기업 의무 대출 유지 등) 혜택은 없고 패널티는 있고 부담이 되는거죠. 국토균형발전이라고 해서 국책기관이 (지역에) 내려가도 서울에서 이용하고 있던 금융기관을 똑같이 이용하고 있고..."]

은행 산업 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지방은행의 성장 동력과 수익성 확보가 절실합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그래픽:최윤우